우리나라 공공계약은 조달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독점은 항상 문제를 야기했다.
이중가격 문제, 비효율성, 시장에 없는 물건을 사고파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조달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은 모두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조달청의 업무는 단지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 계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정부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나라장터 관리까지 실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전자조달을 담당하는 “나라장터” 플랫폼에는 6만 9천여 공공기관과 56만 9천여 조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조달청에는 1,118명이 근무 중이다.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처럼 방대한 조달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달청도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을 막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이중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공계약을 독점해야 하는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화 시대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공공조달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15~2019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분석을 통해 조달청 독점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도 동일 제품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든 장기적 독점은 부패 가능성을 높인다. 조달청 자체의 부패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기관이 면피하거나 부패 소지가 있는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2000년 7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를 연방 조달에 참여시켰다. 우선 아마존 등 3개사 이다. 우리나라도 가구, 단순 사무용품, 컴퓨터 등 시중 유통되는 제품과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품목은 민간 유통 플랫폼에 공개하여 준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00년 경기도와 서대문구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적 조달을 시도한 바 있다.
◆새 정부 조달청은 어떻게 변할까
지난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조달청 업무보고가 있었다. 정부 보도자료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는 비공개 회의의 주요 발언이 소개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외청 중 가장 먼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조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조달행정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조달 강화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액만큼이나 AI 등 혁신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매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역대 대통령 중 조달청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인물이라 생각된다. 이미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조달 물품 구매와 관련해 조달청의 독점 문제를 직접 지적하고 논쟁한 바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해 조달청이 가장 긴장하는 부서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청 중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도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본다.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조달청의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 건수는 10만 5,819건, 금액은 약 7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올해 정부예산이 67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조달 규모는 정부 예산의 10%를 넘는 거대한 규모이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부패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독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검색만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시대착오적 행정일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K-행정이 보여줘야 할 혁신이다.
선진국의 선진행정이란 앞서 나간다는 뜻으로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다. 독점하고 안전하게 통제하는 것은 추격자로서 후진적 행정에 가깝다.
새로운 정부에서 조달행정은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변화가 선진행정이 될지, 혼란으로 이어질지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