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측이 경주시 선관위에 7일 주낙영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여론조사 및 경선운동 위반 관련 자문사실 확인 요청' 에 대한 회답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요청서에는 주낙영 후보측 '자문확인 및 질의사항, 가운데 '자문 사실 여부 확인 및 '최신 판례적용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선관위/ 답변) 예비후보자의 육성이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주시 선관위,는 주낙영 후보측이 선관위에 "질의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회신 했다.
또한 '법리적 적법성 질의에 관해,
선관위/ 답변) 자동응답서비스 (이하 'ARS라 함)는 "공직선거법상 전기통신인 " 전화에 해당 "하고 , 이는 " 문자메세지와 구별됩니다" 라고 회신했다.
# ARS 는 통상 텔레마케팅을 위해 전화를 받거나 걸때 활용되며,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가 전화 통화시 조건( 통화되는 경우 A 내용, 1을 누를 경우 B 내용 등 )에 따라 설정된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기술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 용어사전 참조).
박병훈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경주시 선관위의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주낙영 예비후보 측의 "ARS 지지호소에 대해 선관위 사전문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또한 ARS (자동응답서비스)는 "전화에 해당하고, 문자메세지와 구별 된다"는 사실 답변을 내 놓았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실은 기정 사실화 되어 향후 검찰고소와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처벌을 예고 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경주시장 예비후보 4명(박병훈, 이창화, 여준기, 정병두 예비후보) 는 긴급기자회견후 8일 오후 국민의 힘 경북도당을 방문해 "주낙영 후보의 불법 소지가 있는 선거행위에 대한 '경주시장 예비후보 4인 공동성명서'를 당직자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