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 <2보>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만 가능
재량행위도, 법령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제기

2025.07.15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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