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관광농원 허가지침 허와 실 < 5-1보>

경주시의 불승인 처분이 결국,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갈 듯...?
지방자치법 제188조, 상급 행정기관이나 의회의 청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
행정기본법 제18조, 위법부당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로 마련된 것.

2025.07.27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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