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고경면 파계리에 추진중이던 ‘영천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반대를 위한 추진위(이하,반추위 위원장/박흥식) 가 관내 마을과 단체로 부터 받은 기부금의 지출용도가 "오리무중" 인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사업업체인 (주)영천바이오매스는 2018년 6월 경북도에 전기사업자 허가 검토를 의뢰한 이후 고경면 파계리 산 102번지 일대 야산에 154억여원을 투자해 총 부지 6만9천 538㎡에 3만㎡의 건축물과 전기 생산설비를 갖춰 연간 2만4천Mwh전기를 생산해 30억원의 발전수익을 기초해 사업실시를 시도했지만 지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고경면 파계리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반추위에서 고경면 관내 각 리 동 및 단체로 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반추위에 모금된 금액은 관내 37개 마을 가운데 대부분 마을과 자생단체등에서 2천여만원의 금액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기부금을 낸 일부 관계자들이 기부금 사용에 대한 내역공개를 요구하며 문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
당초 2천여만원의 기부금 모금후 추가모금된 전체금액의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의혹을 받고있다.
기부금을 지원한 고경면의 한 자생단체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반대추진위를 향해 "지난달 말까지 경비지출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고경면 주민들이 반대시위중인 모습 (사진,영천투데이 자료인용)
"주민들에게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침해됨은 물론 지역이 난개발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주민들을 선동해 기부금을 조성해놓고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속내가 궁금하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정산내역에 대해 반추위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기부금 사용에 대한 대략적인 것만 알지 자세한 사용내역은 고경면 이장협의회장인 최모씨 에게만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보받은 지출서류에는 해당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 사용내역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용내역에는 용도와 다르게 집행된 내역이 상당수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문제가 된 반추위의 기부금이 현행규정에 저촉될 경우 부당집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엄하다.
현행법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기부금품모집의 등록)에는 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 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항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제5항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부금을 지원한 마을 관계자와 자생단체들은 반추위 관계자를 향해 "조속한 시일내 자세한 해명이 없다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는 법상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허가권한은 경북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