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관계기관 과의 업무 협조 미비로 애타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이 지원사업을 보조하는 이 사업은 매일 (규모) 200억원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월 정부에서 관련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대상)에 한해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상환)이다.
해당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상공인 진흥재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 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야한다.
이후 확인서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난 2월 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출신청자가 급증해 막상 신용보증재단에 오면 상담조차 어렵다는 불만 민원이 넘쳐나고 있는것.
신청자가 몰리다보니 신청을 받고 전화로 제출서류를 알려주고 이후에 상담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인력부족으로 대기에만 몇시간이 소요되며 신청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또한 현장상황을 감안하고 신청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진흥재단 사이에 업무시간 조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Y모씨(55세, 황오동거주)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물론이고 신용보증재단도 밀려드는 신청자를 감안해 업무인력을 확대하던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의 담당자들은 "업무의 성격상 서류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신청자 윤모씨(성건동 거주)는 " 코로나 19로 장사가 안돼 생계에 지장을 받다보니 이렇게라도 대출신청을 하려니 신청하고도 2개월 이상 기다려야 그나마 순서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듣고 절망감만 든다"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포함한 상대적 빈곤층들의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내놓은 정부의 서민지원 긴급대책이 "빛좋은 개살구" 라는 원망과 함께 소상공인 들의 속만 태우고 있어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