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인근의 양남면, 경주시, 울산북구의 3개 대책위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등의 월성원전지역 공론화 담당자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
피고소인들이 맡은 업무는 방사성폐기물법, 원자력진흥법 등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정하게 마련해야만 하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국가 사무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의 추가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공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맥스터 찬성 결과를 도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소인들이 2020년 7월 24일 발표한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인 맥스터 건설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는 결국 공론조작의 결과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양남면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다. 공론조사와 같은 기간에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맥스터 건설 <반대 55.8%, 찬성 44.2%, 잘 모르겠다 0%>가 나왔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실시한 공론조사는 양남면에서 맥스터 건설 <반대 2.6%, 찬성 87.2%, 잘 모르겠다 10.2%>가 나왔다.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두 기관의 조사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오차범위를 벗어난 정반대의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재검토위원회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소인들은 경주시민 3,000명을 표본으로 해서 1,154명, 722명, 145명으로 압축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반대주민의 참여는 급격히 줄어들고 찬성주민의 참여는 과반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피고소인들은 3,000명을 145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무작위 선별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무작위 선별의 경우 3,000명 표본의 찬반 비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145명 시민참여단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3,000명과 145명의 주민 구성은 전혀 다른 찬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공론조작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는 공론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① 조사설계 자료 ② 표본추출 자료 ③ 조사설문지 ④ 조사원 교육 자료 및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명단 ⑤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사회의 협조 방법 및 지역사회 협조자 ⑥ 조사 상황에서 따라야 하는 지침서 ⑦ 사전 표본조사 설문지 3,000부 ⑧ 로데이터 및 분석 프로그램 ⑨ 공론조사 관리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조사관리 활동 관련 자료 ⑩ 기타 조사 계약 및 관련 회의 자료 등의 제출을 피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피고소인들이 2020년 7월 28일 표방한 민관합동 공정성 검증위원회도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앞에서 언급한 사실 외에도 밝혀야 할 내용이 많다. 산업부가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것, 전국공론화를 마치고 지역공론화를 해야 함에도 월성원전지역 공론화만 서둘러서 진행한 것,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를 꾸리면서 친원전 인사 위주로 구성한 것, 월성원전 지역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울산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을 배제하고 사실상 반경 5킬로미터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이 이번 공론화는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지난 6월 26일 사퇴했음에도 공론화를 강행한 것, 시민참여단에 제공된 숙의자료집도 맥스터 찬성 측의 입장을 중심으로 편집하는 등 공론화 전 과정이 결국 월성원전 맥스터 찬성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된다.
국가정책은 공정과 신뢰에 기반해서 마련되어야지 부정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주민의 몫으로 남는다. 우리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론조작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이를 계기로 무너진 공정과 신뢰를 다시 세우고, 40년 가까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올바로 세우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 주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