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제주시는 관내 개별주택 54,165호에 대한 주택특성일제조사와 가격산정을 마치고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작업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대상 주택은 지난 1월 1일 기준 전체 개별주택 54,165호이며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41,285호, 다가구주택 2,314호, 주상용주택 9,304호, 기타 주택 1,262호로 지난해 보다 1,414호가 증가했다. 이번 가격검증은 개별주택에 대한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산정가격의 적정성 평가 및 불합리한 가격에 대해 적정 검증가격을 제시하며 전년도 가격 및 주변 주택과의 균형유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검증작업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10개 평가법인에 소속된 16명의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검증 시 항공사진 도면 및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 조사한 주택특성에 대한 사진 등 개별주택 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주택가격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검증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달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통해 주택소유자들
(미디어온) 부산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125가구의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총 40가구에 대해 장애인 맞춤형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대상 기준은 부산시 거주 1~4급 장애인 중 자가 거주 또는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속한 장애인가정이다. 접수는 2월 2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장애등급, 소득수준, 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돼는 가구는 해당가구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키높이 싱크대 설치 △기타편의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구조로 인한 장애인들의 가정 내 일상생활과 활동에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의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결과 인천지역 6개 정비구역이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 인천시는 뉴스테이 연계에 대한 대의원회 동의가 첨부된 14개 정비구역의 신청서를 해당 구로부터 제출받아 올해 1월 13일 제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신청한 37개 정비구역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를 진행해 사업재개의 긴급성 등 공익성은 물론, 임대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15개 정비구역을 후보구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인천시가 신청한 14개 정비구역 가운데 동구의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금송구역 재개발사업, 송림1·2동구역 재개발사업과 남구의 도화1구역 재개발사업,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 부평구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 등 6곳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전국 15개 후보구역 가운데 인천시가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시, 경기도가 각각 3곳으로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재개발과 도시환경사업을 병행해 시행
(미디어온) 최근 들어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임차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정부도 지난해 12월 29일 임대 8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년 5%이하, 분양주택 수준 품질제공, 중산층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가칭 뉴스테이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부산시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부산형 뉴스테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부산시는 날로 급증하는 시민들의 월세부담과 5대 광역시중 가장 높은 전세가격상승률, 특히 산단근로자의 불편한 출·퇴근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는 강서구, 기장군, 사상구, 사하구 등과 기존 도심지내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각각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부산형 뉴스테이』를 적극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제시하는 부산형 뉴스테이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필요한 곳의 적재적소 건립이다. 강서구, 기장군, 사상구, 사하구 등 산업·공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면서 근로자의 출퇴근이 불편한곳에 집중적으로 건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는 경상남도의 다른 시와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형 뉴스테이 건립으로 부산인구의 유출을
(미디어온)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관내 의창구 북면 화천리 일원에 조성되는 동전일반산업단지 기업들의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동전교차로는 무동·동전지구 입주민의 증가로 출·퇴근 시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화물차량이 추가되면 교차로의 정체는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2015년 사업비 250억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사업은 동전교차로 주변 총연장 1.3㎞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량 90m를 설치해 대기시간이 없고 교차로 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원형 교차로 설치공사 등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보상업무 위·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해 토지분할,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5월경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시공사 및 감리사의 선정이 마무리되어 시공측량 및 현장조사,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결과,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서울 강북 2구역 등 전국 6개 시․도, 15개 정비구역을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접수를 마감한 지난 1월 13일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 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한국감정원의 현장실사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가 제출한 행정지원 계획의 현실성, 뉴스테이 추진 의지를 검증하고, 지자체가 임대사업성의 근거로 제출한 대규모 산단 등을 방문하여 잠재적 임대수요를 확인하는 한편, 이주수요 영향도 검증하였다고 전했다. 이후 지자체 자체평가에 대한 검증결과와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순위를 매긴 뒤, 지난 2월 12일 뉴스테이 자문위원회를 개최, 37개 구역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한 결과, 사업재개의 긴급성 등 공익성은 물론, 임대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한 15개 후보구역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경기도가 각각 3곳으로 그 뒤를 따랐으며, 선정된 15개 후보구역에서 모두 뉴스테이가 공급되는 경
(미디어온) 조달청은 29조 8천억 원 상당의 2016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2월 17일 공표했다. 올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할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지난해의 31.6조원보다 5.6%(1.8조원) 감소했다. 국가기관은 17.4%(10,674억 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 5.5%(3,823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 공공기관은 5.9%(10,946억 원) 감소했다. 이 중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예시 규모는 전년(9조 5천억 원) 대비14.6% 감소된 8조 1천억 원이다. 발주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기관을 고려하면, 올해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관별 발주계획 예시 규모를 분석해 보면, 국가기관 발주계획은 5조 638억 원으로 2015년 계획(6조 1,312억 원) 대비 17.4% 감소하였고, 감소원인은 항만, 대학교 및 교도소 신축, 하천환경정비사업 축소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계획(6조9,133억 원) 대비 5.5% 증가한 7조2,956억 원 규모이며, 증가원인은 컨밴션센터, 복선전철, 야구장 건립 등에 따른 것이고, 공기업 등 기타기관은 2015년 계획(18조 5,469억
(미디어온) 외교부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지난 16일(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계기에 양측은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임 차관과 장 부부장은 지난 3년간 한‧중 양국이 양국 정상의 지도력 하에 다방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양호한 관계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를 흔들림 없이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 및 4대 전략대화 등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 효과 극대화, 다양한 인문유대강화 사업 시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중국측은 안보리 결의 추진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금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아픈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유엔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임 차관은 북한의 핵･
(미디어온) 국방정보본부 소속 현역 해군 중령(정재호, 해사 49기)이 우리나라 최초로「러시아어-한국어 국방전문용어사전」을 공동으로 발간하였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러·한 국방전문용어사전」은 국방·군사 분야와 관련한 러시아어 전문용어를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다양한 용례(用例)를 담고 있으며, 3,500여개의 러시아어 표제어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전은 지난 2000년대 초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MSU)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여 러시아 안보·국방·군사 분야에 정통한 국방정보본부 정재호 중령과 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김광환 박사(통번역 전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방교영 주임교수 그리고 카플란 타마라(Kaplan Tamara) 교수 등이 10여 년 간 공동으로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였다. 저자들은 “이 사전이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한·러 국방협력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사전 판매 수익금 전액을 한·러 문화 교류협력 기금 및 장학금으로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MSU) 가르봅스키 니콜라이(Garbovski Nikolai) 교수는
(미디어온) 목포대양산단(주)가 오는 19일 지원시설용지와 주차장용지를 분양 공고한다고 밝혔다. 목포대양산단(주)는 목포시 대양동 797번지 일원에 조성 공사 중인 대양산단 64필지 69,152㎡(지원시설용지 59필지 59,847㎡, 주차장 5필지 9,305㎡)를 오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입찰신청을 접수받아 3월 15일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분양예정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근린생활시설 1·2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목포시 도심 내에 위치한 대양산단은 철도·항공·항공·고속도로 등이 잘 갖춰진 사통팔달의 교통망, 노사분규가 없는 산업평화도시 등 차별화된 투자환경으로 투자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또, 교육·의료·쇼핑 등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전남도청·전남교육청 등 각급 공공기관 및 국가·일반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며 대학 등과 연계해 맞춤형 산업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분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www.mokpo.go.kr), 목포대양산단(주) 홈페이지(www.mokpodaeyang.com)와 전화(061-277-9667)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온) 청와대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 연설을 마친 후 청와대로 돌아와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을 통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럴 때일수록 각 부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만큼 북한이 도발할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군이 철통같은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팀의 경우 최근 안보와 경제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글로벌 증시 불안이 북한 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들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될 시 선제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온) 정읍시가 2016년 도로망 및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한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16일, 올해 건설 분야에 270억을 투자해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재해시설 정비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생기시장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불편사항은 상세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 투입 규모별로 보면 ▲하천정비 95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 66억 원 ▲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56억 원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28억 원 ▲도로정비 25억 원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정비 사업에 95억 원을 투입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에 나선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구간인 산외면 평사리천 등 지방하천(7.8km) 6개소 정비 ▲이평면 오금 소하천 등 소하천(8.5km구간) 15개소 정비 ▲지방하천 6개소 14.0km구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제방범람 위험이 있는 50개
(미디어온) 정읍시는 지난 16일 공유토지분할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이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으나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적용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
(미디어온) 청와대는 지난 16일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앤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 美 국무부 부장관과 북한 관련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갖기 위해 17일(수)~2월 20일(토)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계기「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 관련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금번 고위급 전략 협의는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조성된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하에서 개최되는 만큼,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을 포함하여 대북 정책에 관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금번 방미 기간 중 조태용 차장은 美 행정부·학계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온) 청와대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 연설을 마친 후 청와대로 돌아와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을 통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럴 때일수록 각 부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만큼 북한이 도발할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군이 철통같은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팀의 경우 최근 안보와 경제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글로벌 증시 불안이 북한 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들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될 시 선제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타임즈 경북 경주시 양정로222(동천동) 곡산빌딩 3층
발행인 : 이상효 | 편집인 : 이원우 | 전화번호 : 054-771-8292
신문등록번호:경북, 아00437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816-88-01038
발행연월일 2017년 8월15일 | 신문발행등록 2017년 11월14일
Copyright 경주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31일 0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