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에너지성능 개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 총 6억 2천5백만 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구상단계에서 현황평가와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추가 되는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본 공모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사업 대상은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1차·2차 평가를 실시하여 총 12개 사업 내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미디어온) 홍천군은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 측량접수에서 등기까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해결되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이동민원 간소화 서비스는 지적측량과 토지이동 공부정리 신청을 동시에 접수해 등기촉탁까지 완료하는 처리방식으로 종전에 민원인이 군청을 여러번 방문하여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던 것을 민원인 1회 방문 신청으로 간편하게 등기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다. 토지이동민원은 연간 1만 필지에 달하는 만큼 주민들의 민원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토지이동민원은 연간 1억 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는 등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천군은 "2016년에도 고객중심의 지적민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15일(월) 07:30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 및 자본시장 관련 유관기관 기관장 등과 함께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러 국가․지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 및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원자재 수출국 성장둔화 우려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였음에도 엔화 강세가 이어지며 수출경쟁력 약화,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이 제기되며, 최근 유럽도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부실규모 확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증시가 최근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자금 유출이 나타났으나, 금년 들어서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자금 유출 발생되었다. 우리 증시도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따라 주가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주가 하락폭은 주요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외국인 자금유출은 신흥국 투자자금의 비중축소
(미디어온)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보다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 하거나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한정한다. 단, 공유토지 분할 관련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외교부는「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오는 16(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금번 전략 대화에서 양측은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큰 틀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며, 특히 정상간 통화(2월 5일) 및 뮌헨안보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담(2월 11일)에 이어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관련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대화가 개최된 이래 양국간 중요한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미디어온) 제주시 건설과에서는 동부·서부경찰서와 협의하여 무단횡단, 불법좌회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차선분리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하반기 추경에 5억 원, 2016년 본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7월~2015년 7월까지 13개소 4,540m를 정비한 결과 경찰서 교통사고 통계 결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올해에도 제주시에서는 총 12개소 5,154m(사업비 670백만 원)를 선정(동부지역 5개소, 서부지역 7개소)해 지난 1월에 발주한 상태이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우선순위로 지속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구간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제주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데 앞으로도 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들어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의 핵심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국립박물관단지 제1단계 사업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의 국제공모 관리용역 발주를 오는 12일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aacc.go.kr)에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리용역 담당 기관은 ▲국․공립 및 정부출연기관 ▲국가지정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단체 및 법인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관리용역업체는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 국제공모 관련 공모지침서 마련을 비롯해 공모진행, 홍보계획 수립, 당선작 및 우수작 전시, 기본 및 실시설계 지침서 작성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앞으로 이달 말 관리용역 입찰공고 마감 후 제안서평가회의를 거쳐 내달 초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5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착수, 10월 최종당선작 선정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용역수행예산은 4억 2,000만 원이며, 사업자는 일
(미디어온)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역사와 건설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4일 세종시 세종리에 위치한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에서 양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관람객 맞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김주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대외협력센터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기념사와 축사, 기념식수 및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홍보관 개관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은 연면적 4,000㎡에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쓰리디(3D, 3차원) 영상관과 행복도시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세종의 건설개요와 자연환경, 문화, 교육, 주거환경의 특징을 쓰리디(3D, 3차원) 입체영상으로 제작·상영하고 있다. 2층에는 행복도시 주제 영상쇼와 특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2층은 중앙전시홀과 2개의 특화시설관이 마련됐으며, 중앙전시홀에서는 하이퍼 매트릭스(Hyper-
(미디어온) 안동시는 도심구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올해 147억 원을 투입해 시가지 간선도로와 소방도로 확충으로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시 개통한 이마트~강변도로구간을 올해 3월 준공해 옥동 일원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난 2010년 공사에 들어간 우편집중국~선어대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11월에 준공을 위해 용상교 설치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도로가 마무리될 경우 법흥교 협소로 정체를 빚는 용상동 일원의 교통정체가 완전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착공한 안동대교~시외버스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와 안기~안막간 도로개설공사를 예정 공정에 맞춰 추진해 오는 201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확충을 위해 올해 9개 노선(L=1,741m)에 대해 보상 및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해소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기반시설(도로) 확충을 위해 시비를 지속적으로 확보, 시 관내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시민편익 증대와 지
(미디어온) 대학생은 성인이 되면서 예금, 카드사용, 학자금대출 등 각종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나, 올바른 금융지식 등이 부족하여 과도한 대출 및 금융사기 등에 노출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청년층의 금융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건수도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중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전국 22개 대학 20,570명의 새내기에게 금융특강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명대, 안양대, 창원대 등 금융특강을 실시하는 6개 대학의 경우, 금감원 강사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찾아가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립대, 중앙대, 부산대, 영남대, 제주대 등 책자배포를 희망한 16개 대학은 금감원이 마련한 금융교육 책자를 무료 배포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대학생 금융사기 예방법, 학자금대출, 올바른 금융거래, 개인 신용관리 등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온) 공주시가 시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일원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2014년 210건, 2015년 222건 등 매년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관서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등록세와 법원 등기 수수료의 부담만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의 변경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 민원인에게는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토지와는 다르게 건축물대장 변경 후 1개월 이내 등기사항증명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가과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 민원인에게 행복을 줄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2,36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52,791건)에 비해서는 18.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은, 2015년 1월 거래량이 시장 기대심리 회복 등으로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7.9만건)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로 분석된다.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13.4%, 지방은 27.5% 각각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수도권은 42.1%, 지방은 2.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30.9% 감소하였으나, 연립․다세대는 2.1%, 단독․다가구 주택은 5.3% 각각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아파트는 5.3%, 연립‧다세대는 44.9%, 단독‧다가구는 56.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수도권 일반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13일(토) 오전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포괄적 대북 제재·압박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번째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안보리 제재 결의 및 EU의 독자적 제재 조치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 결의 채택 독려 차원에서 지난 9일-10일간 뉴욕을 방문,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모두 만나 의미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소개하고, 특히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는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채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원국(영·불·스페인)인 EU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였다고 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을 방문 중인 윤병세 장관이 지난 13일(토) 11시 10분(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이집트 「사메 슈크리(Sameh Shoukry)」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 관련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한-이집트 간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협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하의 당사국 권리를 악용하여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무려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인 만큼 이를 되돌리지 않으면 NPT 체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바, 안보리 이사국이자 NPT 등 국제 비확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집트가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대북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슈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13일(토) 오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독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포괄적인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년간 핵실험 4회, 장거리 미사일 6회 발사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미국 및 일본의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와 같이, EU차원에서도 더욱 강력한 독자 제재 조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국제사회의 실효적 제재 노력에 대한 동참·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언급하고, 그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 차원에서의 제재·압박 조치를 검토중이며,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도출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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