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7일(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황총리는 각 부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비상대비태세를 철저히 강구토록 하는 한편, 특히, 외교안보․경제․테러방지 등 유관부처는 상황관리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또한, 각 부처는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디어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20일 부터 사회초년생, 주부, 노인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노후준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전문가에 의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 서비스 운용결과 상담자 중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84.4%가 '인생계호기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상담에 도움을 받았다'등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및 지방 거주자 등을 위하여 대면.전화 상담 외에 상담방식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시간적 제약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직장인 ㅁ치 지방거주자 대상 주말 상담행사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월12일 부터 PC 미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장소 및 시간적 제약없이 금융자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모바일 상담 또한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자문서비스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모바일 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평일에 금융자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주말 상담행
(미디어온) 영암군은 오는 22일까지 ‘2016년 지역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 시설직 공무원을 주축으로 합동 설계단을 구성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합동집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설계단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시설직(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군과 읍면에서 자체 설계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이번 합동집무 기간 동안 각 읍면별로 주민 생활편익과 직결된 마을안길과 진입로, 농로포장, 배수로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지역개발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한다. 특히, 영암군 합동 설계단에서 공무원 등이 직접 설계를 담당함으로써 2억6천여만 원의 설계 용역비를 절감 할 것으로 전망하고 조기발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에 따르면 올 한해 250여개의 사업(총사업비 50여억 원)에 대해 이달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초에 공사를 발주해 영농기 이전까지 안전하게마무리하기 위해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미디어온) 영암군은 올해 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한중 FTA 등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농업환경에서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어촌 육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는 물론,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9일(화)-10일(수)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 주유엔 대사들을 면담하여,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윤 장관은 9일(화) 17:30-18:00(뉴욕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프트(Matthew Rycroft)」 주유엔대사, 프랑스의 「프랑수아 들라트(Francois Delattre)」 주유엔대사를 면담,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Rycroft 영국대사는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안보리가 강력한 내용의 결의를 조속히 채택할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핵심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Delattre 프랑스대사도 북한의 도발은 안보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제 비확산 체계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강력한 대북 안보리 결의 채
(미디어온) 외교부는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수반이 오는 17일(수)-19일(금)간 방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압바스 수반의 금번 방한은 2010년 2월에 이어 두 번째 방한이며, 압바스 수반은 방한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고, 국회의장 면담, 국무총리 주최 만찬, KOICA 이사장 접견, 현충탑 헌화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은 중동평화 지원 정책의 한 축인 바, 압바스 수반의 금번 방한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중동평화에도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2014년 12월 우리 외교장관의 팔레스타인 방문, 2015년 2월 말키 팔레스타인 외교장관 방한 등 한-팔 양자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고, 압바스 수반의 금번 방한을 통해 양자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하고 오늘(목) 오전 10시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합동으로 운영되며, 통일부에서는 담당과장과 실무자 2명, 지원재단에서는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2개팀 11명 등 총 3개팀으로 구성되었다. 통일부는 "동 센터는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며, 정부내 관련부처 및 합동대책반과도 긴밀히 협업함으로써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각각 전화를 받고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관련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금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확고한 유지"라고 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하에 필요한 구체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우선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이어
(미디어온) 충남 보령시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 개선, 기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인 5개 지역(주포, 주교, 오천, 천북면 및 웅천읍) 거주 주민으로, 개인별 최대 융자금은 3000만 원이고, 기업유치 지원 융자에 따라 기업에게는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연이율 2%로 2년 거치 3년 분할로 매분기별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융자신청서를 주소지 또는 기업의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시는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농협중앙회 보령시지부에 통보한다. 농협에서는 담보능력 등 금융기관 내부 여신관리규정에 이상 없을시 융자금을 지원하고, 다만 현재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한편, 보령시는 9억 원(주민복지 2억 원, 기업유치 7억 원)의 융자예산을 편성해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부흥을 이끌며
(미디어온) 서천군이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과 원스톱 인허가 처리를 위해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은 기업이 서천군에 입주하거나, 기존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인허가(건축, 개발행위, 농지·산림, 공장설립 분야)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사전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및 대안제시로 시간적, 물적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군은 수준 높은 선진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및 현장 방문상담으로 기업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 기업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밀착 행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정환 도시건축과장은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기업에게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차별화된 인허가 처리 행정서비스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041-950-40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미디어온) 한국은행은 지난 10일(수) 오후 2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설 연휴기간중 국제금융시장 동향, 북한 미사일 발사(2월 7일)의 영향, 국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동 회의에는 부총재, 관련 부총재보 및 국장 등 간부직원이 참석하였다. 설 연휴기간중 국제금융시장은 위험회피성향이 고조되면서 주가와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엔화와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국제유가 큰 폭 하락, 유럽계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위험회피성향이 확산되었다. 반면, 북한 미사일 발사는 국제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역외시장 원화환율,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해외증시 상장 국내기업 주가 등에도 특이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해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앞으로도 국내금융시장은 북한 문제보다는 글로벌 이슈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또한 국내은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외화차입여건 및 외화유동성 사정 등이 양호한 것으로 파
(미디어온) 안양시 만안구가 제2의 안양부흥 선도의 일환으로 석수1동 삼막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석수1동 33번지를 포함한 그 일대로 총 면적이 187,156㎡에 달하며, 만안구는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토지측량과 함께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화함으로써 효율적 토지관리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만안구는 지난해에도 지적경계 불명확 등의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던 박달1·2지구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를 실시, 경계조정금 12억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구의 한 관계공무원은 "정확한 토지측량으로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도 제2의 안양부흥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일제강점기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 주민들이 겪는 재산권 침해 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디어온) 홍천군은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174억 원, 하천정비사업 110억 원, 농업기반정비사업 56억 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98억 원 등 당초예산 438억 원을 투자하여 377건의 지역건설사업을 해빙과 동시 발주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군도정비사업 8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7건, 하천정비사업14건, 농업기반정비사업 10건, 농업용수로개량사업 41건, 생활용수개발사업 1건, 암반관정 5건, 소형관정 162개소, 마을안길포장사업 38건, 배수로설치사업 40건, 교량 및 암거설치 19건,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사업 3건,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3건, 기타사업 16건 등 모두 377건을 2월중 설계 완료하여 해빙과 동시 조기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군은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용역설계 및 자체 측량, 설계 합동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설계에 반영하고, 지역장비를 사용하여 지역건설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영재 건설방재과장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은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추진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전년보다 약 2.8% 증가한 1조 5,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물 관리강화) 교량, 터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은 조기에 보수(930개소)하고, 파손된 포장(960km)과 노후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과 안전시설 전면 개선공사를 실시하며,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의 특성을 고려해 낙뢰, 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기준 보완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부터 추진해왔던 100m 이상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3,000m가 넘는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로가 지속 건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사고예방 시설확충) 교통안전 투자를 확대(2,297→2,567억 원)하여 위험도로, 사고잦은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운전이나 역주행, 마을주변 국도 보행자 사고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2년 임기로 건설기술 진흥과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전체 423명으로 구성되며, 건설기술 관련 심의와 입찰방법심의 등을 담당하는 일반위원, 일괄입찰(턴키) 등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100명)와 국가건설기준 심의를 담당하는 기준분과(100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중앙위 일반위원은 22개 분야에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경력ㆍ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3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가건설기준을 심의하는 기준분과 위원은 건설기준 업무·심의경력 등을 평가하여 10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심의·평가를 수행하며, 공무원, 공사·공단 등 공기업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2월부터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대안입찰)를 시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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