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의정부시는 지난 5일 시청 내 문향재에서 제208차 도시관리국 조찬토론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찬토론회는 의정부시 건축사회 회장 및 건축감리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책임동제 시행에 따른 업무위임 및 재능기부 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했다.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후 건축허가(6층 이하로서 2,000㎡ 이하인 건축물)는 책임동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앞으로 해당 건축물은 책임동에서 건축허가를 받게 된다. 2015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건축과 사무실에 마련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역주민에게 건축허가 전반에 관련된 상담 및 가설 건축물 축조 도면 작성을 대행해 주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건축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만,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사들이 순번제로 상주하여 창구운영 제도의 효율성 저하 및 현장여건 반영이 어려움에 따라 2016년부터는 민원인과 건축사를 1:1 매칭으로 기존보다 현장위주의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송원찬 도시관리국장은 “건축사 협회에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합동점검에 감사드리며, 책임동 실시로 인한 업무 혼선 최소화 및 시민에게
(미디어온) 우리나라의 2번째 남극 상주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가 12일자로 준공 2주년을 맞이한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장보고기지는 지난 2년간 기지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지질, 운석, 화산 등 본격적인 남극대륙 연구를 통해 남극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극대륙은 지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지구환경기록 보존소이자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핵심지역이다. 하지만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날씨와 쉴 틈 없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지닌 지역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혹한의 환경 속에서 기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인근 기지보유 국가들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한-미-이태리-뉴질랜드 4개국간 ‘보급·운항 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아라온호’를 비롯한 4개국의 극지 인프라 공동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기지 보급·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남극대륙 연구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남극대륙 탐사에 나서기 위해 빅토리아
(미디어온) 포천시에서는 다음 해 7월초 완공을 목표로 그동안 도로에 의해 끊어진 고모⁃직동리 경계의 비득재 정상에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 공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비득재는 민족정기를 이어온 약 290km의 한북정맥 중 한 구간으로 소흘읍 고모리와 직동리를 잇는 중요한 고개마루고 광릉수목원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 오랫동안 시도 29호선에 의해 생태환경이 단절돼 있었다. 특히 최근 k패션 디자인 빌리지 사업이 인근에 유치되고 시도 29호선 확포장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생태축을 복원하기에 적합한 시기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단절된 한북정맥을 연결시킴과 동시에 자동차 및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터널형 생태통로 설치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터널형 생태통로 시설물에는 포천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인근의 자연생태자원 이미지를 표현한 환경미술 기법으로 설치해 지역의 정체성을 최대한 반영시킬 것이다. 본 사업은 금년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해 2017년 상반기내에 완공될 예정이며,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이곳을 찾는
(미디어온) 지난 2015년 8월 출범된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단속 빛 제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시민감시단은 온.오프라인상 이루어지는 불법 대부광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다. 시민감시단은 출범후 5개월동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총 56,444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제보하고 이중 4,458건을 수사기관 등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시민감시단이 5개월간 제보한 건수는 기존 감시단의 총 활동 기간 동안 적발한 수치보다 31.6% 증가한 수준으로 시민감시단의 구성인원증가,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적 분포 등으로 제보활동이 활발해져 월평균 적발건수도 지난 2015년 상반기에 367%상승했다. 유형별 제보로는 불법대부광고가 53,652건으로 제보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상반기 대비 8,220건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불법대부광고가 주로 전단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제보가 용이한 데 기인한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금융행위가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순으로 서울 및 부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 했다. 제보
(미디어온) 하동군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시행키로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13개 읍·면의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마을배수로 및 세천 정비, 농업용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 총 200건으로, 47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은 이를 위해 본청 건설교통과 담당주사 3명과 13개 읍·면의 시설직 공무원 등 16명으로 설계 및 지도·지원반을 편성해 전체 200건 중 184건에 대한 자체 설계를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16건은 용역 발주했다. 군은 이들 사업에 대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난 11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4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조기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200건 중 90%가 넘는 184건을 자체 설계 지원함으로써 2억 6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게 됐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 농경지 용·배수로와 농로포장 공사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9일 16시 30분~17시 20분(뉴욕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감행 관련 유엔차원의 대응과 기타 주요 유엔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반 총장이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 및 2월 7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개탄하는 성명을 조속히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4개의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 4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6번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한바, 이번 결의가 마지막 안보리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현재 안보리에서 협의 중인 새로운 대북 안
(미디어온) 태안군이 지역 농가에 2015년도 쌀 변동직불금 84억 7500만 원과 경영안정 직불금 15억 9700만 원 등 총 100억 7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변동직불금의 50%와 경영안전 직불금 전액을 설 연휴 전까지 농가에 지급했으며 변동직불금 잔액은 내달 중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변동직불금 발동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2013년까지는 쌀값이 높아 지급되지 않다가 지난해 4년 만에 관내 농가에 총 22억 6500만 원의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된 바 있으며 올해는 수확기 쌀값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4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군은 2015년산 쌀의 수확기 전국 평균 가격이 80kg당 15만 659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ha당 99만 9621원의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으며, 통상 3월에 지급돼왔으나 농업인의 어려운 소득여건 등을 감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직불금의 50%를 설 명절 전까지 사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안정 직불금은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쌀농사의 경영안정 유지와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미디어온) 통일부는 지난 10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변화 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미디어온)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수) 오전 10시 30분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4차 핵실험후(1월 6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2월 7일)하고, 2월 8일에는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동 회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대내외 금융, 실물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고, 연휴 기간중 국제금융시장, 실물경제 모니터링 결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유가 하락,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되면서 국가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한국물 CDS 프리미엄은 상승했으나,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실물경제도 수출입, 외국인 투자, 생필품 수급 등에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 리스크는
(미디어온) 경기연구원은 2011년 수립된 제1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및 핵심전략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도출한 연구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고 전했다. 2010년 수립된 '국가건축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2011년 6월 도 건축정책의 중장기비전인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광역건축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건축정책의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며 경관, 디자인, 기술, 산업, 문화 등 건축・도시경관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통합하는 경기도 건축의 종합계획이다. 2011년에 경기연구원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작성한 제1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는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공간 구현, 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 창조라는 세 가지 항목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기반을 둔 13개 실천과제 및 27개 실행사업과 6가지 핵심전략사업을 제시하여 경기도내 건축디자인 품질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건축도시의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경기연이 제안한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은 '안전한 건축, 참여하는 건축, 살리는 건축
(미디어온) 경기도가 금융소외계층에게 1%대 초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 굿모닝론'을 확대 운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굿모닝론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사업자와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도는 올해 저소득, 저신용자를 비롯해 금융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해 72억 원보다 16억 원 늘어난 88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실히 상환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경기도 굿모닝론을 이용한 사람이 대출 전액을 상환하면 그간 부담한 정상 이자의 20%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출까지 20일 걸리던 기간도 5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경기도 굿모닝론 지원 대상은 사업장 또는 창업 희망지가 경기도이며 만 20세 이상인 저소득・저신용(최저생계비 170% 이하이면서 신용6등급 이하) 금융소외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이다. 사회적약자 범위에는 실직 또는 은퇴한 50대 가장,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북한이탈주민, 기
(미디어온)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빙기 건설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도 재난안전본부가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안전교육에는 관내 공사장별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감리단 및 감독공무원 등 1,1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5개 권역별 구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국민안전처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교재’를 활용하고, 고용노동부와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사들이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 내용은 해빙기 안전관리 사전대비 추진지침 설명과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사고사례 설명 등이다. 교육은 16일 성남시(민방위교육장)을 시작으로, 17일 평택시 (남부 문화예술회관), 18일 안양시(별관 2층 대강당), 19일 의정부 북부청사 2층 대강당, 23일 용인시(3층 에이스 홀)에서 각각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열린다. 김정훈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교육으로 현장관리자에 대한 자율적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철저하고 체계적
(미디어온) 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미 동맹의 결정은 한미 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앞으로 진행될 양국의 논의는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방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 왔듯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고 비핵화에
(미디어온)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유엔 방문 및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2.9(화)-14(일)간 뉴욕 및 뮌헨을 방문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후 안보리 제재 결의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2.9(화)-2.10(수)간 유엔을 방문,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정면도전에 대해 안보리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 채택을 통해 권능과 책임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안보리 결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일(금) 외교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담은 주유엔대사 명의 서한과 non-paper를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윤 장관은 뉴욕 방문에 이어 2.11(목)-13(토)간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 참석, 동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인사들을 폭넓게 접촉하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윤 장
(미디어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 오바바 대통령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관련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금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서, 미국 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을 비롯,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한바, 이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확고한 유지라고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여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하에 필요한 구체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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