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내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3월 착공한 제2금장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제2금장교는 황성동과 현곡면을 잇는 교량으로 사업비 410억원을 들여 폭 20m, 왕복 4차선, 총 연장 371m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경주시가 신설 교량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8년부터 경북도와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2018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9년 노선선정 및 교량공법 선정 완료, 2020년 7월 실시설계 완료를 거쳐 지난해 3월 착공식을 가졌다. 오는 2023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공정률 50%를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설명/경주시가 2023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제2금장교 조성공사 현장 모습.> 교량명칭은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황금대교’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로 국가지명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탓에 당분간 ‘제2금장교’라는 명칭으로 불릴 예정이다. 제2금장교가 개통되면 기존 황성동과 현곡면을 유일하게 연결하던 금장교의 교통
경주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익을 높이기 위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동경주 20개 마을에서 행복택시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읍면동, 103개 마을의 주민 3400명을 대상으로 66대의 행복택시가 운행되며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기존 읍면지역에 국한됐던 행복택시 운행 마을이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선도동·월성동·황남동·보덕동·불국동 등 도농복합지역까지 확대됐다. <사진설명/주낙영 경주시장이 오지마을 주민의 대중교통 편익을 위해 시행중인 행복택시를 직접 타보고 있다.> 또 기존 2인 이상 탑승 원칙에 따라 1명이 타더라도 2600원을 내야했던 요금이 이용인원에 관계없이 1000원으로 인하됐다. 가령 3명이 타더라도 10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면 행복택시 탑승권 1매와 함께 요금 1000원을 지급하면 되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탑승권은 분기별로 가구당 15매씩 배부되며, 부족한 경우 추가 배부도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행복택시 운행 확대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고 침체된 택시
경주시립도서관은 봄을 맞아 ‘2022년 그림책 읽어주기’ 행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행사는 이달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11시 30분까지 별관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매회 20명 가량으로 인원이 제한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도서연구회 경주지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선정한 그림책을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설명/2022 경주시립도서관 그림책 읽어주기 행사 홍보 배너> 숙련된 활동가가 진행하는 그림책 읽어주기는 이제 막 책을 접하기 시작한 아이와 독서교육에 관심을 가진 부모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이사랑책놀이터(054-779-8902)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섭 시립도서관장은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아이와 부모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OWHC-AP)는 세계유산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세계유산도시 온라인 유스포럼 논문 공모 및 학술대회’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살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세계유산도시(Heritage Cities, where we want to live, where we want to visit)’라는 주제 아래 청년의 시각으로 세계유산 및 세계유산도시의 보존과 활용, 주민 거주환경 개선과 행복 증진, 세계유산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하고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공모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연구계획서 작성, 국내외 전문가 컨설팅, 유스포럼 영어 발표, 국제기구 회의 참석 등을 경험할 수 있어, 아이디어를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공모 신청기간은 21일~24일까지로 참가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달 온라인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6월에 최종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논문은 국·영문 등으로 번역돼 국내외 전문가들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14편의 논문이 온라인 유스포럼에
경북농협(본부장 김춘안)은 7일 경주시 안강농협 최덕병 조합장(남, 71세)이 「제21회 경북농협 으뜸 조합장 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북농협 으뜸 조합장상은 ▲계통간 상생·발전 ▲농·축협간 협력 ▲사업추진 우수 ▲농가소득 증대 기여 ▲농업·농촌·농협 발전을 위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경북 관내 농·축협 조합장 중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경북농협 최고 명예의 상이다. 최덕병 조합장은 2020년 농산물판매부문에 눈부신 성과를 내어 2021년 3월 산지농산물 판매대상을 수상하였고, 7월 안강농협 동부지점을 이전 개점, 10월 상호금융 예수금 3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하였다. 최덕병 조합장은 “경북농협 으뜸 조합장 상 수상은 조합원들의 안강농협에 대한 믿음과 임직원들의 열정적인 사업추진의 결과로 받은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생산·유통 혁신을 통해 농업인과 농협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안강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올해도 다양한 복지혜택이 상향 조정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주요 복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급여 지원금 향상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액 확대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제도 개편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보훈명예수당 지원금 확대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등이다. 경주시는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달라진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 속에 저소득층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생계급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153만원 가량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7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맞춤형급여가 시행된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또 정부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올해는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로 인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시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기
경주시체육회 이지선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가 28일(월)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뮤즈라이브에서 진행된 제68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생활체육부분 우수상을 경주시체육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지선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는 다년간 지도자 배치사업 현장 지도 및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사업 담당, 경주벚꽃마라톤 진행 담당 등을 맡으며 생활체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지선 지도자는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여러모로 도와주신 여준기 회장님과 경주시체육회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경주시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체육회는 민선체육회 출범으로 여준기 초대 회장이 당선된 이후 2021년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수기공모 최우수상, 해달맞이체육교실 운영 공모 장려상에 이어 대한체육회장 체육상 생활체육 부분에서 이지선 지도자가 우수상까지 수상하는 등 생활체육 부분에서는 명실상부 전국에서 으뜸가는 단체로 성장했다. 여준기 회장은 "이번 대한체육회로 부터 큰 상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체육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경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포토> ◆2월의 마지막날 20대 대선 D-9일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주황리단길 지지유세를 위해 3륜 자전거에 헬멧을 쓰고 유세장으로 입장하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 기호1번 이재명 대선후보의 2월28일 경주황리단길 지원유세에서 선대위 홍보단들이 흥겨운 춤으로 참가자들 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경주유세에 경주지역 공동선대위원회(정다은/손경익)와 당직자들이 손을 들어 지지자 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경주 황리단길 기호2번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연설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참가해 현장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인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천년고도 경주를 전격 방문해 지역민과 관광객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에 대규모 지지자들이 모여 "대통령 이재명"을 외치며 보수텃밭에서 마지막 지지유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황리단길 지지유세에는 이재명 캠프의 대선관계자를 비롯해 경북지역 지역별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해 지지세를 과시했다. 이 후보는 지지유세에서 "나를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이재명" "국민을 위해 이재명" 이라는 이 후보의 공식유세 구호를 지지자들과 번갈아 가며 외치며 유세분위가 고조되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지지유세를 위해 현장도착후 기호1번이 새겨진 헬멧을 착용하고 3륜 자전거를 타고 지지자들로 부터 큰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였다. 또한 이 후보의 유세가 끝난후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함께 어울려 선거로송을 사용해 흥겨운 뒤풀이를 펼쳐 현장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울러 현장유세를 끝내고 현장에 참석한 당직자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유세현장 주변을 정리하는 차원높은 선거문화를 선보이기도 했다.
은행나무숲으로 유명한 가을명소 경주 서면 도리마을이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은행나무 숲길 노란 상상마을’로 거듭나게 된다. 경주시는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서면 도리1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5월에 착공,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마을 경관 개선, 휴식공간 정비·조성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먼저 주민들의 공공 생활공간이자 쉼터인 마을회관과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시행된다. 장판·도배 교체, 화장실 보수 등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 무선방송시스템과 CCTV 등 전자통신장비도 설치된다. 방송시스템은 주민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CCTV는 관광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른 사고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을회관 2층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도리카페’가 조성된다. 도리카페는 주민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을 지원하고 방문객들에게 은행나무숲을 내다보며 차를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 친목도모 공간으로 활용돼 노년층이 많은 주민들의 우울감 해소와 활력 증진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25일 안강읍에서 열리는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영환 경북도의원(경북도당 부위원장)이 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영천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박영환 도의원은 “코로나19, 인구감소 위기 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영천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22년 전 시의원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간직해 온 ‘잘 사는 영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소망을 실현하겠다.”라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기는 지방도시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며 혁신이 없는 시정은 영천의 발전 동력을 잃게 할 것”이라며 “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의 ‘원팀’ 구성은 지역발전의 필수 요소”라며 “더 이상 분열이 아닌 영천의 대통합으로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통합과 미래지향적 시정’을 강조한 박영환 의원은 영천을 미래형 첨단 자동차 산업 구조로 혁신하고 관내 산업단지 조기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 인력난 해소,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그리고 청년농 유입 등을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영천경마공원의 조속한 착공 및 조기 준공으로 ‘돈 버는’ 관광 문화 정책 추진을
화랑교육원(원장 권기락)은 지난 23일 봄맞이 환경정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 행사는 “우리 기관 주변 환경과 문화재는 우리 손으로 지킨다”라는 슬로건으로 시행되었다. 화랑교육원에서 출발하여 산림환경연구원을 거쳐 능지탑과 선덕여왕릉에 이르기까지 도롯가와 인도, 둘레길, 도랑 및 문화재 주변을 두루 청소했다. 이날 지난겨울 동안 쌓인 각종 휴지와 담배꽁초, 비닐, 플라스틱병, 유리병, 음료수병과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농자재 비닐 등 환경을 훼손하는 여러 쓰레기를 정성껏 치우는 활동으로 50리터 종량제봉투 30개 이상을 채우는 실적을 거두었다. 권기락 원장은 “쌀쌀하고 바람이 거센 이른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며 정성껏 즐거운 마음으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활동에 참여한 전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의 문화재를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는 마음을 이어가자”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21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후보" 지지연설에 나선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은 "민주정부 4기를 반드시 만들어 달라"며 "경북의 아들인 이재명 후보"를 지역민들의 손으로 반드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으로 만들어 줄 것을 적극 당부 했다. 이날 지지연설에는 이재명 후보 경주지역 공동선대 위원장인 정다은(지역위원장)과 손경익(경주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경주시 현직 시의원과 당직자들이 전원 참석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열기를 고조시켰다.
경주 인왕동 양지마을과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사이 가로변에 단풍나무 가로수길이 새로 생겨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게 된다. 22일 경주시 월성동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새로이 개설될 경주박물관~경북산림환경연구원 자전거도로와 연계해 ‘동남산 가는 길 단풍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4000만원이 투입돼 양지마을~경북산림환경연구원 2㎞ 가로변에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월성동은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산림환경연구원~옥룡암 구간 가로변에 단풍나무길을 먼저 조성한 바 있다. 올해는 3000만원을 투입해 옥룡암~양지마을 구간에 단풍나무길을 조성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3~4월이다. 단풍나무길이 조성되면 도로를 따라 흐르는 남천의 갈대와 어우러져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가을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근 통일전과 은행나무 가로수길, 남산불곡마애여래좌상과 탑곡마애불상군 등 문화재, 경북산림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이 일대가 또다른 가을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 월성동 관계자는 “지역 특화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자전거 하이킹 명소를 제공할 것”이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27일 본사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양·한방 난임 콘서트는 이 분야 명의인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의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경주시 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은 난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난임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9일(수) 경주시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냉방비 특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원호 본부장과 박경복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냉방비 특별 지원은 월성본부의 ‘사회공헌 Impact week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6월 장마 이후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함께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냉방비는 동경주지역 3개 읍‧면 등록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20만원씩 총 2,0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월성본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 이외에도 여름철 경로당 방역 및 위생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원호 본부장은“무더운 여름,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쉼터이자 소통공간”이라며 “폭염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월성본부는 사회공헌 Impact week 기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한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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