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신문이 지난해 12월 17일 영천신문의 보도내용과 기사내용에 대해 고의적,악의적 태도를 일관하며 특정언론을 향해 영천시 공무원 노조와 최기문 영천시장의 묵인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신문사를 탄압해왔다"는 고소취지로 영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해 영천시와 지역언론사간 법정다툼이 불가피 해졌다. 향후 결과에 따라 영천시나 영천신문 어느 한곳은 엄청난 타격과 함께 전국적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고소취지>에 따르면 "고소인은 영천시 호국로 17번지 주간신문 (주)영천신문과 인터넷신문 영천투데이 대표로 지난 2021.12.4. 영천투데이에 《[핫이슈]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박인로) 행사에 발길 끊은 이유 있나?》제목의 기사와 2021.12.9. 영천신문 제337호(2면, 11면)에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사업에 발길 끊었다...행사에 한 번도 참석 안 해“》,《최기문 영천시장, 노계(盧溪) 등질 이유 있었나?》제하의 기사를 각각 게제하였다. 이로 인해 영천시청 공무원인 피고소인1로부터 억척스러운 언론탄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으로 기존 업무는 물론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또 피고소인2는 영천시청의 총 관리자(대표)로
◆ 4급 승진 및 전보 (5명) 지방서기관 최형대 농림축산해양국장 지방서기관 오영신 문화관광국장 지방서기관 강인구 일자리경제국장 지방서기관 장진 의회사무국장 지방기술서기관 권칠영 도시개발국장 □ 5급 승진 및 전보 (35명) 지방행정사무관 이규익 정책기획관 지방행정사무관 예병원 문화예술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윤병록 경제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고남우 원자력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고현관 시정새마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정순 세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정완 징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차식 사적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은락 도시공원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남미경 관광컨벤션과장 지방공업사무관 윤의수 교통행정과장 지방보건사무관 이우자 시민봉사과장 지방보건사무관 장세용 보건행정과장 지방간호사무관 황국정 지역보건과장 지방간호사무관 성현진 화랑마을촌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우찬 건축허가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종순 도시재생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손창학 에코물센터장 지방시설사무관 정광락 강동면장 지방행정주사 이종주 지방행정사무관 미래사업추진단장 지방행정주사 이동수 지방행정사무관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주사 이동원 지방행정사무관 일자리창출과장 지방행정주사 김희경 지방행정사무관 아동청소년과장 지방행정주사
경주시가 일제 강점기인 1918년부터 시민의 애환과 정서, 문화가 깃든 경주역의 폐역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를 열었다. 1918년 11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경주역은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 등 정부의 철도 정책에 따라 10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27일 밤 11시 16분 동대구역으로 향하는 부전역발 1796호 무궁화 열차를 마지막으로 경주역의 모든 업무는 중단이 됐고, 통합 신경주역과 신설된 서경주역·안강역·아화역이 여객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경주시는 28일 오후 5시 30분 경주역 광장에서 폐역을 기념하는 ‘Adieu! 경주역의 기적’을 개최했다. (재)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김석기 국회의원, 서호대 시의회 의장과 시민 대표 등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경주역의 영업종료를 아쉬워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경주시는 103년 역사의 경주역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 대한민국 1세대 포크 뮤지션 윤형주, 경주 출신 여성 트로트 가수 장보윤을 초청가수로 불렀고, 경주시립합창단과 신라고취대의 특별공연도 준비했다. 또
경주시가 ‘2021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경북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와 관련해 △배출업소 점검률 △배출업소 위반율 △단속인력 교육훈련 실적 △환경관리 홍보 등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경주시가 ‘2021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는 대기·수질 배출시설 점검율을 비롯해 위반율과 단속인력 교육 훈련, 환경관리 홍보 등 분야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모범적 환경행정 선도도시로 인정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들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해를 알리는 신라대종공원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매년 12월 31일 밤에 노동동 소재 신라대종공원에서 신라대종을 33회 치는 행사가 취소된 것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해마다 시민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개최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올해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주시는 매년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던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취소한 것은 최근 몇 주 새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4207명으로 닷새 전인 지난 21일에는 무려 7455명을 기록했다. 주낙영 시장은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오프라인 제야의 종 행사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온라인 방식의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31일 밤에 녹화해 다음달 1일 오전 8시~11시 송출할 계획이다. 사전 녹화 시 참석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경주시는 타종행사가 취소됐지만 해가 바뀌는 밤12시 전후
경주지역 전통시장들이 코로나 19 방역에 구멍이 뚤리며 상인 상당수가 감염됐지만 동선파악과 감염원 차단에 경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일의 발단은 지역내 상설시장인 성동시장(윗시장)의 상인 가운데 10여명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으나 해당 상인회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상인회에서 돌아온 대답은 "열심이 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방역 일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이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방역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었다. 최근들어 경주지역의 감염자가 최고 63명을 정점으로 매일 10여명에서 20여명 까지 꾸준한 감염자 발생에 경주시가 선제적 검사독려와 감염원 차단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부 전통시장은 방역무방비 상태를 보여 늘어나는 감염자수에 불안지수도 높아지고 있다. <성동시장내 대형 입출구에는 손소독제나 출입자 관리를 위한 안심번호 안내 조차없다> 성동시장 현장 방문결과 이틀간의 자체방역은 사실이었으며 경주시 일자리 방역인력이 얼마전 이틀정도 후문 좌우에서 출입자 관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 관리부서조차
전국 공무원 노조 경주시지부는 27일 시청 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4일 발생한 경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폭행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주시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불과 반년전 6.16 공무원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등이 청사난입 및 공무원 폭행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 줄것을 요구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이시간에도 수많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하는 것은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협박,성희롱 등 업무방해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경주시지부는 이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경주시장을 향해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3개항을 제시하며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경주시장은 6.16 민주노총 피해자와 금번 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해 책임지고 공무상재해 인정하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지난 24일 경주시 용강동 소재 에일린의 뜰(795세대) 공사장을 방문해 화재안전관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대형 건축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관계자들과 함께 화재취약요인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유무 확인 ▲화재감시자 의무배치 여부 ▲유류 등 위험물 저장소 확인 ▲공사 관계자 및 근무자 대상 안전 관리 사항 지도 등이다. 소방서는 겨울철 기간 동안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한창완 서장을 비롯해 각 119안전센터장이 관내 공사장 대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완 서장은 “공사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이어져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안전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시청 주변 현수막 철거를 요구한 시민 S모씨가 24일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를 찿아 공재경 총무팀장과 말리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후 연행해 사실관계 조사를 받고있다. 이날 해당부서를 찾아 폭행을 행사한 손모씨의 불만이유는 시청주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수차레 전화로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민원에 대해 공재경 팀장은 버스회사와 노조와 경주시가 중재중인 사안이기에 철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하자 자신의 민원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해당부서를 찿아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S모씨는 공재경 팀장의 자리에 찿아와 안면을 주먹으로 몇차례 가격해 상처를 입혀 현재 공재경 팀장은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S모씨의 폭행이외에도 지난해 윤모과장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앞서 원자력정책과 윤모 당시 주무관이 시민에게 공개석상에서 폭행을 당하는등 여러차례 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해 무리를 일으킨바 있다. 이에대해 경주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준비중이며 경주시 공무원 노조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사법당국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법한 사법당국의 처리결과를 기다
경상북도(이하 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하 공사)는 해외 현지에 직적접인 마케팅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각적 언택트 마케팅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해외 현지 여행업계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경북 관광지, 트렌드, 코스 등 관광정보 제공위해 배포중인‘무빙레터(Moving News Letter)’는 이용자의 시선집중 및 한층 더 업그레이된 정보 전달력 제고를 위해서 생동감 있는 모션, 영상들을 중심으로 제작하였고 해외 현지인들에게 보다 실감나는 경북의 모습과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해외 네트워크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경북에 관심을 유도하여 잠재적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무빙레터는 관광지, 숙박, 체험, 음식, 한류콘텐츠의 5가지 카테고리와 ‘봄·여름편’, ‘가을편’ 2가지 테마로 제작하였다. 먼저 ‘봄·여름편’은 경주와 포항을 중심으로 벚꽃이 아름다운 보문관광단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동궁과 월지, 포항 일출 대표 명소인 호미곶, 한옥스테이 및 카라반 숙소,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를 소개하고, ‘가을편’은 안동, 문경, 영주를 중심으로 핑크뮬리로 아름다운 안동 그라스원, 단풍풍경을 즐길 수 있는 문
경주시가 경북 23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는 주택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주택행정 우수 시책추진, 주거복지 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주택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경주시는 그 동안 균형 있는 주택공급 추진, 역세권 등의 주택경기 활성화, 민관합동 공동주택 공사장 점검, 공동주택 업무매뉴얼 배포,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및 민원예방에 기여한 점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함께 장기간 미해결된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안강·황성·내남 고령자복지주택 추진으로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주택행정의 내실화는 물론, 우수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은 16일 코로나19 거점병원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병원장 서정일)에 헌혈증 150장과 마스크 3천장을 전달했다. 헌혈증은 공단 임직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헌혈행사를 통해 기부 받은 것으로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재래시장 방역,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연탄배달 등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서정일 동국대학교병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최전방에서 노력하겠다.” 라고 전하였으며,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공단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캡코솔라(주)와 수익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공로로 켑코솔라(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1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캡코솔라(주) 하봉수 대표이사가 직접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여했다. 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풍력, 태양열, 소수력 등 그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통한 청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20. 5월 한국전력 및 6개 발전공기업이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공동 출자한 SPC인 켑코솔라(주)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익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발굴 등을 협업하여 오고 있다. 본 협약 후 현재까지 공장지붕 14개소에 6,448kw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 2월까지 경주시 자동차등록소 포함 4개소 2,394kw 추가 계획 포함 설치용량 8,842kw로 연간 12,909MW(4인가구 연간 11,800가구 사용량)의 발전량이 예상된다. 또한 켑코솔라(주)의 공사비 116.5억이 지역에 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인문대학은 지난 16일 교내 글로벌에이스홀에서 ‘한수원과 함께하는 동국대 인문학 특강(이하 인문학 특강)’ 수료식을 개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인문대학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9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회에 걸쳐 ‘경주의 인문학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38명의 인문학 특강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김신재 동국대 경주캠퍼스 인문대학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경주시민의 요구를 확인하였다”라며 “지역 중심대학으로 역사문화 도시인 경주에 걸맞는 인문학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후원한 인문학 특강은 지역 대학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주시민의 인문학 마인드를 함양하고 대학과 주민이 소통하여 역사문화 도시이자, 인문학 도시인 경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북 시·군 지자체 공보(홍보) 사진 영상 업무 종사 담당자 모임 경진회는 "직장상사 갑질 규탄 성명" 통해 지난 2021년 10월 26일, 경주시 공보관은 전문 경력관 과 공무직 직원 두 사람을 불러 지금까지 진행하던 업무를 서로 맞바꾸어 11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를 한 과장과 공보팀장의 전형적인 공무원 직장상사 갑질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문경력관은 관내 전체 사진촬영과 보도지원 업무를 15년 이상 하고 있었고, 공무직은 과내에서 사무보조로 여러 가지 보조업무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경주시 공보관은 단 한 번의 대화나 상의 없이 과내의 업무분장은 과장의 고유권한이니 무조건 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경력관은 고유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전문직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인 사무보조가 하던 업무를 대신 하라는 지시는 전문경력관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경진회측은 "공보관 내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사무보조인 공무직의 업무를 임의적으로 떠맡기는 일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27일 본사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양·한방 난임 콘서트는 이 분야 명의인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의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경주시 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은 난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난임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9일(수) 경주시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냉방비 특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원호 본부장과 박경복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냉방비 특별 지원은 월성본부의 ‘사회공헌 Impact week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6월 장마 이후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함께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냉방비는 동경주지역 3개 읍‧면 등록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20만원씩 총 2,0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월성본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 이외에도 여름철 경로당 방역 및 위생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원호 본부장은“무더운 여름,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쉼터이자 소통공간”이라며 “폭염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월성본부는 사회공헌 Impact week 기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한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