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증권사가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를 핸드폰 분실, 연락처 변경 등 수신 불능이 되어도 확인하지 않고 SMS 발송 사실만으로 실행해 투자자의 담보충당 기회 상실, 재산상의 손실 등 소비자피해 가 발생하고 있어 수신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통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가가격 변동폭이 30%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유가 하락,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 유럽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금융 불안에 북한 리스크가 가미되어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반대매매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연계된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시 금융사간 서로 책임을 미루며 통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 거래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업무제휴를 통해 증권사 고객이 저축은행과 여신거래를 약정하고 증권계좌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후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여 증권계좌에 입금하며 고객은 주식을 매매하고, 증권사는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담보력을 체크하며 차금이 발생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저축은행은 매
(미디어온) 부산시는 2016년 부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부산시 697,563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지 18,205지를 금년 1월 1일 기준 조사ㆍ평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23일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가 전년도 대비 평균 7.85% 상승(전국 4.47%↑)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접한 경남(5.61%↑), 울산시(10.74%↑)와는 평균지가를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ㆍ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이다. 부산시에서는 관내 16개 구ㆍ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 18,205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부산시 평균지가 변동률은 7.85%로서 전년도 5.20% 보다 상승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엘시티) 분양호조, 구 동해남부선이 폐선,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상가 및 마린시티·센텀시티 지역 주상복합으로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른 해운대구(16.71%↑), 수영구(8.
(미디어온) 동해시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10년동안 시비 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20동의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한바 있으며, 올해도 시비 80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빈집 5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해 재해발생과 청소년 등의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철거동의를 받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철거할 방침이다. 정의복 건축과장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하여 빈집 주위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범죄예방 효과와 더불어 도시미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계획 및 저탄소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추진계획 등 제2단계 건설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기관 이전이라는 외적 동력이 아닌 기업 등 내생적 동력에 의해 성장해야 하는 2단계 건설사업(2016∼2020년)의 첫해를 맞아 사업준공 현황 등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속적 성장동력 확충방안 등 앞으로 행복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추진위에 논의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업무방향을 ‘미래적 가치를 담은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로 정했다. 특히,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도시의 자족기능을 유치해 핵심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주요과제를 도시기반 고도화, 도시성장 가속화, 미래도시 구현으로 정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주택·교통·공공시설물·상업시설 전반에 특화요소를 확대 적용하는 등 특색 있고 살기 좋은
(미디어온) 앞으로 용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종이 대신 컴퓨터 파일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는 민원인들은 종이도서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관내 건축물 심의시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종이도서를 컴퓨터 파일로 제출받기로 하고 지난 18일 열린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건축 관련 심의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건축위원회, 공동(경관·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열리며,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기 위해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 등 많은 종이도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민원인들은 심의를 받은 후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출력과 제본을 새로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종이도서 제출폐지로 민원인들은 심의서류를 종이로 인쇄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심의위원들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심의도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용인시 건축심의는 33회에 걸쳐 총 106건이 이뤄졌으며 민원인이 제출한 종이도서는 2,525권에 달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제본비 등으로 부담한
(미디어온)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하자원 수출 여건 악화로 北 총수출 감소… 경제성장에 적신호 북한의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액은 2013년 18.4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2014년에 들어 15.2억 달러로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지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63.2%에서 2014년 53.7%로 줄었다. 최수영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2013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9.1억 달러였는데 그 중 지하자원 품목의 수출액은 18.4억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총수출 감소현상은 대중 자원수출액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근 2015년 3분기까지도 주력 수출품목인 광물자원의 대중 수출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北 플러스성장, 대중 지하자원 수출 확대에 기반 대북제재 실효성 높이려면 대중 지하자원 수출 차단해야 최수영
(미디어온) 한국무역협회는 중소 수출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마케팅 자금으로 활용되는 무역기금 융자 금리를 오는 3월 1일부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무역기금 융자 금리를 현행 3.5%에서 2.75%로 0.75%p 인하하기로 하고 기존 융자업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역기금 융자를 받은 업체들의 상환이자가 연간 총 10.5억원 가량 줄어들며, 업체별로는 최대 393만원의 이자가 경감된다. 금리 인하와 함께 중소 수출업체 자금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융자횟수를 연7회에서 9회로 확대한다. 또한, 수출마케팅자금 조기 지원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자금을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무역기금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초 무역협회 무역기금 홈페이지(http://fund.kita.net)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 달러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무역기금은 현재 중소 수출업체들의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연 3.5%의 금리로 2년 거치 후, 연간 7회에 걸쳐 융자를 제공해왔다. 2004년 무역기금 융자사업
(미디어온) 전라북도가 금융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LH공사 김경기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첫 단계인 LH공사와의 금융타운 조성부지 매입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157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금융타운 조성부지는 전북혁신도시가 금융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금융기관들의 사무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한국금융연구원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으로 투자는 최대 5,534억, GRDP는 최대 3,52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도는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하여 대기업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국내·외 행사 유치를 통해서 지역 MICE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기금은 2015년 반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주식을 8.19% 소유하고 있어 단일기관으로는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북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에도
(미디어온) 강원도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업 조기착수를 위해 끝장대응에 나선다. 강원도는 2월말 예타 점검회의 전까지 강원도의 전 행정력은 물론, 정치권, 민간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예타 통과에 마지막 사활을 걸고 끝장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지난 15일, 예타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8일에는 기재부 주관으로 개최한 예타점검 실무회의에서 기존부터 줄곧 주장해 온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쟁점사항의 반영과 도민들의 고조된 분위기를 강력히 전달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2일(월)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강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여흥구 PM등 연구진 등을, 오는 24일(수)에는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잇따라 만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예타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DI에는 그간 강원도에서 요구한 주요쟁점 사항을 반영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기재부장관에게는 지난 30여 년간 선거 때마다 천명해 온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의
(미디어온) 울산시가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브랜드가 취약하고 건축물 특성 및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단순 도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전문디자인 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2010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오는 3월 20일까지 울산시 도시창조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장조사 후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 2 ~ 3개 안을 지원하고, 도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색채를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도시색채에 대한 안목도 높아졌다.”라며 “울산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공동주택의 색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경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지원 사업을 시행,
(미디어온) 남해군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내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중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마련됐다. 건물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미디어온) 부여군은 보령, 서산, 홍성 등 충남서부지역 6개 시·군의 가뭄해결을 위한 보령댐 도수로 건설 통수식이 22일 부여군 규암면 취수장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이날 통수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안희정 도지사, 이용우 부여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 운영(통수)을 축하했다.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추진이 결정된 후, 올해 1월 말에 통수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종합 시운전 및 시험운영을 실시해 왔다. 공사기간 동안 최대 24개의 관로 작업팀을 투입해 관로 21.9km와 취수장, 가압장, 수처리 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공사에 어려움이 큰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고강도 공장제작 콘크리트 등의 신공법을 적용하여 사고 없이 마무리했다. 특히 부여군에서는 모범 운전자들이 교통 통제 요원을 자원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도수로 통수가 이루어지면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하루 최대 11만 5천 세제곱미터(㎥)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충남서부지역 물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미디어온) 부여군은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부여군 은산면 홍산2리 일원(212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은산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 및 임야도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줄이고, 군민편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지적 재조사의 절차, 경계결정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조정금 산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은산면 홍산2지구에 대해 조사ㆍ측량을 시작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부여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백제고도 부여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건실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군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건축행정민원건축행정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허가·취소(만료) 30일전 건축주와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민원인이 쉽게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건축허가 안내표지판 및 가설건축물 기간만료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해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한다. 또한 계속되는 건축물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장기 미착공 및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제도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은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건축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확대하고, 건축행정 관련 지식모임을 운영하여 업무능력을 향상,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했다.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올라, 전년도 상승률 4.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아라지구 등 도시개발, 외지인 투자수요 증가), 부산 해운대(해운대관광온천리조트)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84%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가격변동폭이 수도권 및 시·군에 비하여 큰 것은 부산(혁신도시), 대구(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울산(우정혁신도시)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토지의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09%)이 가장 높았고,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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