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천안시는 지난 1월 4일 허가민원과 신설에 따른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 총 건수는 1만92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허가관련 민원상담은 각 개별법령(농지, 산지, 건축, 도로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문의하는 등 불편사항 및 허가 관련 법령 이해부족으로 허가상담에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허가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허가담당 공무원 1인 및 천안시 측량협회 회원1인으로 구성된 일사천리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 창구를 시청 1층 허가민원과에 설치, 오는 3월부터 매월 2, 4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 창구운영을 통하여 인·허가절차, 소요기간, 제반비용 등 민원인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가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경기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6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오는 25일 공시(23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6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9% 올라, 전년도 상승률 2.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구별로는 화성시(6.55%), 안산 단원구(6.54%), 성남 수
(미디어온) 동두천시는 지난 19일 동두천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6년 제1회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된 심의안건 31건에 대해 이중굴착 방지 및 공사로 인한 시민의 통행불편 최소화 등을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교량접속부 포장 및 관로이설 5건, 도시계획도로 개설 4건, 오수관로 매설 4건, 상수관로 매설 7건, 도시가스관로 매설 3건, 통신관로 매설 4건, 지장물 이설 4건이 상정됐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도로의 굴착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적정여부 및 조정, 교통소통 안전대책, 비산먼지 발생 방지,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주민불편 저감대책, 이중굴착 등을 사전심의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공사의 시행시기 조정과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만규 도로과장은“수도, 가스, 통신관로 굴착 후 침하가 많이 발생하므로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온)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부펀드의 전략적 운용 방안 ?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부펀드의 대체투자 비중이 펀드재원이 유사한 주요 글로벌 국부펀드인 중국 CIC(China Investment Corporation), 싱가포르 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각각 37.7%, 16%로 여전히 대체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인반면 한국투자공사는 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운용성향이 보수적인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 9.9%에 비해서도 1.9% 포인트 낮은 수치다. 장성렬 한경연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침체 상황에서 수익이 불확실한 주식, 채권 등의 전통투자이외에 대체투자 등으로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한국투자공사의 대체투자 연평균 수익률은 8.30%로 전통투자 수익률 5.83%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투자자산 군에만 투자를 하던 세계 최대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의 경우 최근 들어 해외부동산투자에 비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도내 59,385필지에 대한 2016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는 23일자로 공시된다고 밝혔다. 경남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5.61%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7.05%보다 1.44% 감소하였고,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4.47%보다는 1.14%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한 것으로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할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밀양시(9.81%), 함양군(9.7%), 산청군(9.43%) 순으로 높았으며, 창원시 마산합포구(2.92%)가 가장 낮았다.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상승원인이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창녕 고속도로 나들목 신설계획 등 기반시설 확충,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와 창녕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오는 3월 11일까지 2015년 4분기 부동산거래신고 62,429건 중 부적정 신고 의심 234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거래가격의 적정·부적정 여부를 진단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감정원 및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자료와 비교하여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로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밀조사 대상 거래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적정 신고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부적정하게 신고하는 사례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이다. 조사결과 부적정 신고로 판단되면「부동산 거
(미디어온)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한 총괄조정체계를 오는 2018년까지 연장 운영키로 하고, 총괄기획가 임기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총괄조정체계는 총괄기획가와 도시계획·건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내포신도시 내에서 추진되는 공공·민간 사업을 종합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총괄기획가로는 온영태 경희대 명예교수와 박인석 명지대 교수가 위촉돼 내포신도시 계획 및 사업 추진 관련 모든 사항을 기획·총괄·조정해 왔다. 총괄기획가들은 그동안 홍예공원 계획 총괄 지휘, 열린 교육타운 및 어린이공원 등 각종 특화계획 수립, 건축 시설 사업 경관 심의 등의 활동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특색 있는 공간 조성은 물론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등으로 도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여해 왔다. 온 명예교수와 박 교수는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관련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신도시 내 민간·공공 사업을 총괄 조정·관리하며, 건설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석해 자문단 결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내포신도시는 지난해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
(미디어온) 함안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한옥건축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책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 칠서면 무릉마을에 무산사와 연계한 전통예절 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한옥건축지원사업은 우리나라 고유 건축인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에 따라 국토부에서 일반 대중들도 한옥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지원해 한옥의 우수성을 확산시키는 전국단위 공모사업으로 올해 함안군과 태백시가 선정됐다. 무릉마을 한옥예절교육관 건립사업은 주세붕(周世鵬)선생을 모신 무산사(武山祠) 등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예절교육관을 전통한옥으로 지어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전통유교문화 교육, 아라가야 역사 홍보,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공동체를 활성화하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을 위한 참된 교육 공간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세붕 선생의 후손인 종중은 부지를 제공하고, 군은 약 100여㎡의 한옥을 건립하게 된다. 건립 이후 군민을 비롯한 청소년 및 도시 체험객을 유치해 전통유
(미디어온) 전남 강진군은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청 및 읍ㆍ면 시설직 공무원 14명으로 자체설계반을 구성하여 지난 17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군이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주민숙원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사업 총 110여건 38억 원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3월초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이는 농로,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해 영농기전 사업을 마무리하여 영농철 농사에 어려움을 없애고 마을 주변 등 생활환경을 조기에 개선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자체 측량과 설계로 2억 3천만 원의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 뿐만아니라 신규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조기 발주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공무원의 자체 측량설계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적극 반영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 만족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며 “조속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전남 강진군이 올해도 국비 확보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강진군은 관내 방조제 개수와 보수 관련사업에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짐에 따라 태풍·해일 등에 대한 재해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국비 120억원을 확보, 강진군 신전면 사내방조제를 다시 고친다. 서남해안 간척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사내방조제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따라 매년 수천만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방조제 지반 침하, 바다쪽 물높이 변화, 방조제 곳곳에서 함몰이 확인돼 방조제 사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관리와 보수가 절실했다. 이에따라 강진군은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사업비 확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2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설명회를 거쳐 내년에 본 공사에 들어간다. 특히, 국비 100%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전혀 없어 군 예산 절감 및 재정력 강화로 현안사업 성공추진에 큰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국비 확보에는 강진원 강진군수의 국비 세일즈가 큰 몫을 했다. 강 군수는 열악
(미디어온) 보성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3일 결정·공시하는 2016년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2,968필지에 대해 3월 24일까지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국토교통부)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kais.kr/realtyprice)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모사전송(fax. 044-201-5536)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미디어온) 하동군은 지난 19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자와 감독공무원, 읍·면 및 실과소 담당자 등 공사장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해빙기 공사장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최근 건설공사장 사고사례 설명, 2016년 건설공사장 안전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날 교육에서 해빙기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붕괴, 축대·옹벽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주변의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제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APP)이나 포털사이트(safepeople.go.kr)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 지난 1일부터 3월 말까지 2016년 해빙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해빙기 사전대책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해빙기 사전대비 전담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난 15일부터는 재난취약시설과 건설공사장에 대한 점검 및 예찰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미디어온) 방위사업청 최기일 육군 소령(35, 학사 43기)이 현역군인으로 공식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방위사업청은 최 소령이 22일(월), 2016년도 전기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방산원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국내 첫 방위사업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위사업학의 학문적 배경은 실무형 융·복합학문으로서 학과간 연계과정으로 설립됐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방위사업학과(공학박사 학위 수여) 신설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08년에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에 방위사업학과 석사과정이 개설됐다. 이후 2013년에 건국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첫 신입생을 모집했고 올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방위사업학박사(Ph. D. of Defense Acquisition) 학위자를 배출했다. 현재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에서 근무 중인 최기일 소령은 육군 재정병과로 임관해 군에서 시설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 관련 계약 및 원가업무를 수행했고, 국제계약 및 방산원가 경력까지 두루 거친 자타공인 군내 조달 및 원가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
(미디어온) 주택재개발 사업의 노하우와 자본력을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만지역 발전 사업에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월) 항만재개발 및 배후단지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항만지역 발전 사업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기존 항만의 노후화 및 유휴화가 진행되고, 고부가가치 항만건설을 위한 배후단지개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투자 한계에 직면해 민간주도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자본력과 실행력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를 통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주택재개발 사업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며,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항만지역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항만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항만법 개정 등 제도의 입안 및 각종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한다. 또,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인력도 파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변액보험의 예금 보험료 및 특별 기여금 부과기준은 보증 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규정해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보예금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부보 금융회사에서 제외한다.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보호해야 할 예금등이 없으므로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했다. 이해 관계인의 부실 책임과 관련한 조사 거부·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1월 현재 연 2.5%)에 의한 이자를 더해 환급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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