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 외동읍 북토리 논에서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할 핵심기술인 ‘드론 직파 연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시회는 시범사업 대상 농가 등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여한 가운데 벼 직파기술 설명과 현장 시연, 관련 장비 전시 등 순으로 진행됐다. 드론을 이용한 농작업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직파 및 비료·제초제 살포, 병해충 방제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드론 직파는 볍씨를 공중에서 뿌리는 기술로 기존 육묘방법과 달리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토, 육묘상자 등 재료비와 파종을 위한 시간과 인력을 아낄 수 있다. 경주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무인헬기와 드론 보급에 나서 올해까지 40여대의 농업용 드론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권연남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드론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직파재배 등 다양한 농업신기술 보급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주시가 ‘이건희 박물관·미술관’ 유치경쟁에 뛰어들기로 했다. 시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정부에 기증한 2만 3000점의 문화재 및 근현대 미술품 전시공간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주시가 이른바 ‘고 이건희 컬렉션’ 유치에 나선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한 해 평균 15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관광지일 뿐 아니라, 신라 천년고도로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민족예술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주목하는 기증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달된 2만 1600여 점의 고미술품. 이 가운데 신라 관련 유물도 상당수 있는 만큼 가져와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 이에 시는 국립중앙박물관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치 명분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근대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손일봉, 김만술 등이 후학을 양성했던 국내 첫 예술전문대학인 ‘경주예술학교’가 있던 곳도 경주.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회화, 서예, 조각, 도예 등 1000여 명이 넘는 각 분야의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고, 솔거미술관, 우양미술관, 알천미술관 등 다수의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점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 또 2019년에 제정된 신라왕경특별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14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영구정지된 원전의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관련 법령 및 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 등에 근거해 개발했고, 법령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완료했다. 한수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를 받고, 해체승인을 득한 후 고리1호기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해체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벤처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기술닥터119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기술닥터 119지원사업은 인력이나 시간부족 등으로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는 지역 중소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과 첨단장비를 갖고 있는 연구기관 및 대학의 전문가를 매칭해, 복잡한 서류나 심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도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맞춤형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이다. 이번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현장애로 기술지원 부문(10회 이내 현장방문으로 애로를 해결) △중기애로 기술지원 부문(현장애로 기술지원이 완료된 기업 중 희망업체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4개월 이내 현장기술지원 및 체계적인 기술, 인력, 장비를 지원)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경주 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이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휴·폐업 상태이거나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 또는 예정인 자는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직접 매칭을 하거나 지역특화센터, 연구소, 대학 산업협력단 등에서 전문기술인
계림고등학교(교장 손석락)는 지난 12일, 전교생 중, 공학계열 진로 희망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KAIST 기계공학과 명예교수 '곽병만 교수'를 모셔 초청강연(주제: '공학'이란 무엇인가?)을 개최하였다. 강연에서 곽병만 교수는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기계공학이 무엇인지?, 인류에 공헌하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에 대해 강의하였다. 2010년부터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는 계림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학교육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해오고 있다. 특히 해마다 실시되는 '명사 초청 강연 행사'는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혀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손석락 교장은 "그동안 학교의 교육 활동과 오늘 실시된 '공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노교수의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 각자의 꿈을 소중하게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하 공사)는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농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공사 임직원은 13일 공사 인근 경주시 암곡동에 위치한 사과농가를 찾아 열매솎기(적과)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노동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실정이다. 공사 임직원은 활동 전 열매솎기 방법 교육을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음료와 작업 도구 등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농가에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되고자 했다. 공사 김성조 사장은 “이번 일손돕기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지방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청정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560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56억원을 투입한다. 각 사업을 통해 수돗물 생산에서 공급까지 전 과정을 감시·예측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물 관리 시스템도 도입하며, 노후관로 교체·관망 정비·블록시스템 구축 등으로 유효수량 증대 및 유수율 제고·혼탁수 발생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비 416억원을 투입해 산내면 주민들에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물도 시공중이다. 오는 2025년에 시공이 완료되면 2500여 명에게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해안 지역의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등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서도 사업비 350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배수지 및 배수관로를 시공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주지역 시민 모두가 상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주시 남진희 상수도과장은 “지역 내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철저히 수질을 관리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12일 경북신용보증재단 제8대 신임 이사장(김세환)이 방문한 자리에서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 및 상생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달 1일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취임 후 첫 방문으로 최기문 영천시장과 일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장실에서 환담이 이뤄졌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상생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당부와 격려가 이어졌다. 영천시는 지난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관내 2천656개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656억 원의 신용보증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특히 경영 악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해 출연금 344백만 원에서 833백만 원이 증액된 1천177백만 원을 출연했고 특례보증 지원한도 및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상생협력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포토뉴스>지난 11일 서라벌대 교원노조,직원노조,대학평의회,학생회가 원석학원 구재단과 교육부를 향해 대학정상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운영하는 문화엑스포와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군위문화관광재단은 12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 전략수립에 뜻을 모았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군위문화관광재단 강당에서 문화엑스포 류희림 사무총장과 군위문화관광재단 장정석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적극적인 상호홍보와 운영협조를 다짐하고 경북도가 추진하는 3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기여 등을 위한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상호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병행하고 경주엑스포대공원과 삼국유사 테마파크 이용요금 상호할인 등 실무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협약식을 마친 후 참석한 두 기관 관계자들은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함께 돌아보며 상호홍보 및 연계 마케팅 콘텐츠 마련 등 세부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류희림 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은 “지난해 오픈해 짧은 시간 만에 괄목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삼국유사 테마파크의 행보가 인상적이다”며 “경주엑스포대공원과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갖춰져 있는 만큼 두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기적인 실무협력이
△5급 전보(1명)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시설(토목)5급
서라벌대(총장 천종규)와 서라벌대 민주교수노동조합(위원장 오경욱), 전국대학노동조합 원석학원지부(지부장 이상준)(이하 서라벌대 등)는 지난 5월11일 원석학원 산하 주요 4개 노조가 교육부 집회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주요 4개 노조측은 서라벌대 등은 “경주대가 구재단에 백기투항하는 듯한 모양새”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교육부에게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즉각적인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구재단 및 설립자 일가가 경주지역에 정치 및 사회적 영향력 확장 시도에 대한 의혹이 커져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경주시민들에게 “설립자와 구재단이 경주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한 목소리를 내어 줄것"을 요청했다. ◆ 성명서 전문 <교육부, 설립자 김OO, 경주시민들께 올리는 글> 10년 넘게 비리사학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던 경주대 구성원들이 180도 돌아섰는가? 1년 7개월간 경주대의 체불임금의 어려움은 이해한다. 스스로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만 한다. 비리사학에 협조하는 듯한 일련의 모양새는 유감이다. 사학비리 상징인 김OO 전국회의원이 최근 헌정회 회장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경주시가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알천북로 절토사면 보강 사업’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태풍 ‘미탁’으로 절토사면 일부가 붕괴된 알천북로 보문교 인접구간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 사업으로 사업비 11억원이 투입된다.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가 오는 7월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붕괴된 암석 일부가 알천북로까지 침범하는 등 추가피해 우려가 있어 지난달까지 1개 차선을 막고 높이 6m 규모의 방호시설을 설치해 인명 피해 등 사고를 예방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낙석과 사면붕괴 예방을 위해 기존 절토사면 100m 구간에는 영구앵커 186공과 격자블럭 171개를 설치한다. 또 절토사면이 붕괴된 15m 구간에는 계단식 옹벽을 설치해 추가 붕괴를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시는 이번 예방사업을 통해 급경사지 사면 정비를 통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일부 절토사면이 붕괴되면서 복구 공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6월 추가 붕괴 조짐이 발견되면서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정밀 지질조사에 나
경주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슬러지)를 건조시켜 고형연료로 만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인 H업체가 경주시의 관계부서 회람을 통해 정상허가가 됐음에도 산업단지 입주협의회의 입주거부로 현재 경주시와 해당업체간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중인 이번 사안을 두고 경주시의 관련부서 일부공무원과 건천읍에서 사업장 인근지역 주민과 산단입주업체를 상대로 조직적인 입주거부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경주시에서 허가해준 이번 사업은 런던협약에 따라 지난 2012년1월부터 하수찌꺼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하수찌꺼기의 안정적인 육상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2020년 7월 착공( 2021년1월 준공 )을 목표로 구체적 사업을 눈앞에 두고 좌절돼 해당업체는 상당한 경제적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관리대행 업체인 H업체측은 "설비의 수시점검과 예방 정비를 통해 시설용량 대비 가동률 98%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는 최신시설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중점지원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나섰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이 좌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설명: 해당 현수막은 당시 허
원석학원 구재단 이사 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소송에 대해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임시이사 파견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2021년 4월 29일 2심에서는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이 부당했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2심 결과를 받아든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해당 쟁점들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경주대학교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비리재단이란 낙인, 그리고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어 교직원들의 급여가 수개월째 체불되고 있으며, 서라벌대학도 조만간 닥칠 재정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만약 교육부가 사학비리 엄단과 사학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상고를 한다면, 양 대학의 구성원은 판결까지 걸리는 최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석학원 산하 주요 4개 노조는 11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성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상고라면, 교육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인 임시이사체제에서 현금 유동성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등의 조처를 한 후 상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상고 기간 동안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27일 본사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양·한방 난임 콘서트는 이 분야 명의인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의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경주시 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은 난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난임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9일(수) 경주시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냉방비 특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원호 본부장과 박경복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냉방비 특별 지원은 월성본부의 ‘사회공헌 Impact week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6월 장마 이후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함께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냉방비는 동경주지역 3개 읍‧면 등록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20만원씩 총 2,0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월성본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 이외에도 여름철 경로당 방역 및 위생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원호 본부장은“무더운 여름,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쉼터이자 소통공간”이라며 “폭염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월성본부는 사회공헌 Impact week 기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한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경주타임즈 경북 경주시 양정로222(동천동) 곡산빌딩 3층
발행인 : 이상효 | 편집인 : 이원우 | 전화번호 : 054-771-8292
신문등록번호:경북, 아00437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816-88-01038
발행연월일 2017년 8월15일 | 신문발행등록 2017년 11월14일
Copyright 경주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4일 0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