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동해시는 동해항 항만 화물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매우 심각하여, 도로보수비용 일정부분을 화주 및 운송업체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마련, 관련업체들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문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동해항 주변 도로파손 원인분석 및 원인자 부담 보수비용 산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16일(화) 업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용부담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현재, 동해항을 이용하고 있는 화물트럭은 하루에 약 600여대가 3,000회정도 운행함으로 인하여 비산먼지와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보수에 해마다 7~8억 원을 투자하여 절삭 후 덧씌우기 등의 임시방편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 피로감과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시는 근본적인 보수를 추진하려면, 매년 18억 원이 소요되어 열악한 재정 형편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비용 분담을 위해 화물운송관련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책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보수
(미디어온) 원주시는 지난 1월 29일 원주천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됨에 따라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촌리 주민과 관설동 주민 대상으로 실시되는 보상설명회는 오는 23일(화) 오후 2시 신촌리 마을회관과 26일(금) 오후 2시 관설동 마을회관에서 원주천댐 건설사업 설명, 보상설명,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 관련 민원 해결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방한중인「리아드 말키」팔레스타인 외교장관과 19일(금) 회담을 갖고, △인사교류, 경제․개발협력, △중동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금번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 방한, 양측 외교장관의 상호방문 등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자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대팔레스타인 수출 및 투자 증대, 개발협력 강화, 정부 및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양자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말키 장관은 중동문제의 핵심인 이-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평화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최근 서안지역에서의 이-팔간 갈등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팔 문제의 해법으로 “두 국가 해결안”을 지지하면서 이-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안보리 결의 추진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설명하며 팔측의 동참을 요청한 바, 말키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적극적인 공감을
(미디어온) 영암군은 지난 16일 군청 낭산실에서 영암군 계획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위원회는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검토 수용하고 지난 2009년 영암군 재정비수립 이후 서남해안관광레져도시, 영암특화농공단지 등 주요사업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을 반영 지역여건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2020년 영암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자문 의결 했다. 또한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 심의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예산부족과 개발여건이 어려운 사유로 10년이상 추진이 미루어 졌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군 관리계획 심의·자문과 용도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으로 조성되는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사항 8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영암군의 발전 방향과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패러다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반영하여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 하여 지역균형발전으로 지역민의 정주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미디어온) 무주군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1백여 가구로, 무주군은 시공 전에 담당 공무원을 대상 가구에 파견해 개보수가 시급한 부분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해 거주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에는 총 사업비 3억 5천 2백만 원이 투입(가구 당 4백만 원 한도 내)될 예정이며, 무주군은 지붕 개량과 벽체 보수 및 보강, 부엌 개조(입식), 수세식 화장실 및 보일러 설치, 창호 교체를 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김한수 건축담당은 “이번 사업은 어려운 이웃들이 주거수준을 높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편하고 안전한 삶을 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금융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민, 농협, 산업, 기업, 수출입, 한국씨티, 수협 등 7개 은행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여건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은행의 외화유동성도 양호한 외화차입 여건,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 등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나 향후 대내외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외화유동성 관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은행장들은 금년에도 바젤 Ⅲ에 의한 자기자본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핀테크의 확산 등으로 금융권간 및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자금흐름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대출자산의 리스크 관리와 내실경영에 힘쓰는 한편 자체 혁신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참가자들은 현재 추진중인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데 긴요하고 특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회생가능 기업에
(미디어온)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에 대중국 교역량 및 여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국제여객터미널을 금년 상반기 중 설계공모를 통하여 진행하여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중국 5개 항로(연운, 위해, 영성, 연태, 일조)를 운항하고 있으나, 접안시설이 총 3개 선석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화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국제여객부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다.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설계용역은 공모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당선 작품을 제출한 곳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한다. 설계공모는 국제여객터미널의 실용성 및 기능성, 경제성 등을 갖추고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평택ㆍ당진항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이 투입되어 지역 건설경제에 이바지하고 전국적으로 3,9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택ㆍ당진항의 대중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황교안 국무총리는 2월 17일-19일간 방한중인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수반과 2월 18일(목) 공관에서 만찬협의를 갖고, 한-팔레스타인간 교류증진과 경제ㆍ개발협력 발전방안 및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총리실의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2014년 8월 우리측 주팔레스타인 대표의 라말라(팔레스타인 임시행정 수도) 상주 근무 개시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 개소 이후, 고위인사방문ㆍ협력 및 민간분야 교류 등이 활성화 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측간 교류협력이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황 총리는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재건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지원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팔레스타인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압바스 수반은 한국의 모범적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개발협력과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황 총리는 매년 2만-3만명의 우리 국민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등지를 방문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압바스 수반은 계속 관심을 갖고 유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측은 이스라
(미디어온) 당진시는 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에 앞서 사업 현장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천의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당진시 정미면 일원의 천의천과 염솔천이 사업대상지로, 이 지역은 상습 침수로 인해 지난 2013년 당시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한 곳이다. 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천의천 1㎞ 구간과 염솔천 2㎞ 구간 등 총 3㎞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하천 기본계획고시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정병희 부시장이 직접 사업 대상지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시는 국민안전처와 충남도 등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일정 및 방향 설정을 마무리하고 충남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일부구간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병희 부시장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
(미디어온) 원주시는 오는 23일(화) 오후 2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기업도시 9BL 롯데캐슬 더 퍼스트아파트와 기업도시 8BL 호반 베르디움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건설시행사와 시공사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건설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아파트는 공동주택건설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바 있다.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는 기업도시 9BL에 1,116세대(59㎡형, 84㎡형), 지상13~30층 규모로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시행과 시공을 하게 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30.62%로서 총공사비 1,529억여 원 중 468억여 원을 지역업체로 참여할 계획이다.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는 기업도시 8BL에 882세대(59㎡형, 84㎡형), 지상15~29층 규모로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하게 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31%로서 총공사비 1,197억여 원 중 365억여 원을 지역업체로 참여할 계획이다. 양해각서 체결 전에 주식회사 호반건설에서 천사운동 1만 구좌(1,004만 원)를 후원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하여 원주지역 업체(시공, 건설자재, 인력
(미디어온)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2016년 3월 27일)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공개모집 및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디자인․구조, 교통, 색채, 도시계획 분야 등 68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68명 위원 중 45명은 유임하고 23명은 장기연임 등으로 교체한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위원을 공개모집 및 관련 학회․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옹모자격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기관)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건축․기술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 및 연구실적이 있고 해당 학회, 협회,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자 등이 해당된다. 이번 건축위원회 위원 공모신청 및 추천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자주찾는정보→도시재생․도시계획(주택)→자료실(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 건축담당(☏270-63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
(미디어온) 상록구는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업무를 적극 홍보하여 시행 기간 내에 해당 토지 소유 시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록구 관내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부지 5건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서가 접수되어 자료조사를 거쳐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 중에 있다. 공유토지분할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그동안 타법의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보다 간편하게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한시적인 특별법 업무다. 분할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그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이다. 분할 신청할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미디어온)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15개 정비구역 중 천안시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선정되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전국 6개 시·도 15개 정비구역이 선정됐으며,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천안시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미진한 구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공모했으며, 지난 1월 13일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 평가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를 통해 종합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천안시 원성동구역은 뉴스테이 공급가능 물량 2만4000호 중 1800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이 미진한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천안시 역점사업인 원도심활성화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길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미디어온) 화순군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군은 올해 융자금을 최대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출금리를 기존 2.7%에서 2%(고정금리의 경우)로 인하했다. 또한 무주택자는 부지구입비(면적 660㎡ 이내)를 포함한 7,000만 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하고,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5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추진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62동, 빈집정비사업 60동 등 총 122동이다. 군은 지난 17일 읍면 신청물량 62동의 대상자를 100% 확정하고 오는 3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택을 150㎡ 이하로 신축할 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신청은 추경예산에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농촌 정주여건을 높이겠다”며 “군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로 산사태 발생이 빈번하고, 대형화 되고 있어, 산사태 재해 예방효과가 입증된 사방사업을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비 307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8일 밝혔다. 사방사업이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나,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황폐지에 식물을 파종, 식재하여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고보고에 의하면 산사태 발생시 사방댐 1개소당 2,550㎥, 계류보전 1km당 1,770㎥의 토석·유목류 등을 차단하여 생활권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 효과가 탁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경남도는 2016년도에 창원시 등 18개 시군에 사방댐 70개소를 설치하고, 산림 내 황폐 계곡 정비를 위한 계류보전 55km, 산지사방 13ha, 해안침식방지 2km 등의 사업을 2월말에 조기 발주해 여름철 우기 전에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사방사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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