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 최기문 영천시장이 5일 서부동통장협의회(회장,원정구)로 부터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을 기탁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사태로 사회·경제적 고충이 더 커진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손길이 닿고 있다. 이웃과 사회의 복지 증진에 힘써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설을 앞두고 전국 취약계층에 식료품 4,000세트(2억 원 상당)를 전달하며 외롭고 고단한 마음을 보듬는다. 물품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약 200개 지역 관공서를 통해 홀몸어르신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장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에 골고루 전해진다. 포항, 구미, 경주, 안동, 상주 등 경북권 각지에서도 시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40세트가 전달된다. 4일부터 8일까지 포항 중앙동·죽도동·오천읍, 구미 도량동·인동동·광평동, 상주 시청, 경산 중앙동, 경주 현곡면, 문경 점촌1동, 영천 완산동, 안동 강남동 등지의 관공서에 발걸음이 이어진다. 4일 경주시 현곡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나님의교회 신자들이 식료품 20세트를 기탁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전달한 상자에는 소고기국밥, 사골곰탕, 돼지고기김치찜, 송이버섯죽 등 든든한 가정간편식과 라면, 참치, 부침가루
경주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이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부정축산물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또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축산물 가공업체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육류가공업체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총 76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의심 영업장 점검 △축산물 이력제 준수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시는 자체 단속과는 별개로 경북도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경주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들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주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위해 입찰 범위를 높여 일거리를 늘리고 지역 인력과 자재·장비 사용을 유도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역 내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금액 기준을 종합공사는 현행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높인다. 또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공고 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명시해 지역 자원 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를 이행하는 부서에서도 설계도서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항 이행계획’을 작성·제출토록 명시하고, 상반기 중 건설공사의 60% 이상을 발주하는 등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 인력 고용과 자재·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 외 의원일동은 2021년 새해를 맞아 2021년 2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성건동을 비롯하여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의 최일선인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을 통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시민과 직원 모두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모두가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주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천시 동부동(동장 조한웅)은 지난 3일 영동새마을금고(이사장 정연복)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좀도리 운동’으로 마련한 백미 50포(20kg)와 라면 50상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 받은 백미와 라면은 동부동 관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영동새마을금고는 작년 12월에도 사랑의 백미 40포(20kg)를 전달한 바 있으며,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매 끼니마다 한 숟갈씩 절약하여 모은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30여 년간 매해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정연복 영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된 백미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쳐 더 많은 이웃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영동새마을금고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한웅 동부동장은 “매년 지역사회에 희망⋅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영동새마을금고 정연복 이사장님과 관계자 분께 감사드리며, 전달해주신 물품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동새마을금고는 금고의 건전성 제고와 지역사회 발
경주시는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식품위생감시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 등으로 5개조를 편성해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재래시장과 마트, 설 성수식품 판매업소(참기름·떡·제수용식품 등) 등 20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기본 식품위생관리 중심의 지도점검으로 △무신고영업 및 무신고식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부정불량식품 근절 △비위생적 식품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점검활동과 더불어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설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을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집중 배부한다. 지원 대상자는 1월 22일 00시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으로 개인 당 10만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영천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집중 배부 기간으로 하여 행정복지센터와 각 읍·면·동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세대주 출생연도 기준으로 4일은 짝수, 5일은 홀수, 6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주말 포함하여 배부한다.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수령 가능하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한,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 및 시민 편의를 위해 16개 행정복지센터는 TF팀을 구성, 마을 담당공무원 738명을 편성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마을별 분산 지급하여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최기문 시장은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공직에서 첫 발을 내딛은 새내기 공무원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7~8급 선배 공무원과 업무 지도 및 현장 컨설팅을 가졌다 2021년 경북 관내 최대의 신규공무원(31명) 발령받은 경주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연식을 연기하고 멘토 전원이 새내기 공무원의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어 업무 지도를 하였다. 업무지도를 받은 한 새내기 공무원은“발령은 받았지만 실제 생활과 업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선배공무원이 공직에 임하는 자세부터 업무 추진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어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기뻐했다 또한, 경주교육지원청 박상무 행정지원과장은 “멘토-멘티의 소통으로 신규 임용자가 조직 및 지역문화에 적응하고 경주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시가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로부터 ‘2020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경제활동친화성 개선 1위’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이는 대한상의가 주관한 지난해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경주시가 전국 6위를 기록한데 따른 성과다. 대한상의는 매년 전국 6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기업환경을 분석하는 ‘경제활동친화성’을 평가하고 있다. 경주시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지난 2019년도 218위에서 지난해 212위나 끌어 올린 6위를 기록하면서 전국 개선 1위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또 ‘기업체감도’ 평가에서도 전국 134위를 기록하며 ‘A등급’인 우수지역으로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다. 이 같은 성과에는 △2020년 관련 조례·규칙(7개) 12개 조항 개선 △‘찾아가는 기업고충해결반’ 운영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 100여 건 △밀착 지원을 통한 공장신설·등록 290건 승인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신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돕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설 연휴 기간을 맞아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경주소방서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광판과 버스정보시스템 활용 홍보영상 송출▲지역신문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 ▲경주소방서 페이스북 등 SNS 홍보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온라인으로 선물하여 가정의 안전을 견고히 다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하 공사)는 일본 관광시장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경북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일본 유명 인플루언서와 K-POP의 연계로 경북 홍보영상을 제작, 유튜브 홍보를 실시한 결과 조회수 154만 뷰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일본인이 방한 관광목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K-POP과 미식 여행 중 37만명 구독자의 댄스 유튜버 카가와유(Yu Kagawa)을 활용해서 경주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촬영한 K-POP(원어스“가자”) 커버댄스 영상으로 지난 12월 단기간 내 154만 조회수를 달성하였으며,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도 1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춘 관광 욕구를 힐링 경북으로 채우며 훗날 방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잠재 일본 관광객 확보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댄스뿐만 아니라 미식 여행의 한 방안으로 구독자 88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토기모치(Togimochi)와의 협업으로 테마별 온라인 홍보를 시행하여 다양한 경북 관광명소를 알린 결과 개인 SNS 약 30만 회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관광박람회 참가가
경주시는 신경주농협 김병철(60) 조합장이 2020년 식량산업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김병철 조합장은 그동안 찰쌀보리 재배농가와 농업관련 기관 및 조직의 협력을 유도해 찰쌀보리 작목반 결성 및 계약재배 사업 실시, 전국최초 찰쌀보리 건조저장센터와 가공공장을 준공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인물이다. 또 2019년에는 경주시 최초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해 2년 동안 잡곡 생산농가의 조직화와 공동농업을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어 농기계와 가공시설 장비를 구입해 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도 큰 공헌을 한 바 있다. 특히 김 조합장은 무인헬기, 농업용 드론을 확보해 생산단지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찰쌀보리, 팥 출하약정 농가의 생산물량을 전량 수매해 원물・가공 판매를 실시하는 등 농가의 입장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신경주농협 김병철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와 직원들의 협조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경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만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를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시 기억력과 판단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검사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매선별검사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서 ‘인지능력 자가진단과목’을 이수하는 대체방법으로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요구 사항이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검사 후 결과지를 받을 수 있다. 경주시 최재순 보건소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치매선별검사·진단검사·감별검사)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경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치매안심센터(054-760-2950~2),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가 중·고교 입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을 상대로 체육복비를 지원한다.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되고, 지원액은 대상 자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경주시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체육복비 10만원 외에도 교복비 30만원도 함께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교복비 지급 대상이 전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기서 제외된 체육복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됐다. 신청은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지급일은 다음달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청 복지정책과(054-779-6634)로 하면 된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27일 본사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양·한방 난임 콘서트는 이 분야 명의인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의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경주시 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은 난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난임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9일(수) 경주시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냉방비 특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원호 본부장과 박경복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냉방비 특별 지원은 월성본부의 ‘사회공헌 Impact week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6월 장마 이후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함께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냉방비는 동경주지역 3개 읍‧면 등록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20만원씩 총 2,0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월성본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 이외에도 여름철 경로당 방역 및 위생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원호 본부장은“무더운 여름,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쉼터이자 소통공간”이라며 “폭염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월성본부는 사회공헌 Impact week 기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한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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