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도 도로건설사업 조기발주 및 사업예산 조기집행과 건설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방도사업 건설관계자 회의를 지난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날 회의는 체감경기 악화 및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도로사업 33건에 대한 사업비 1,430억 원을 상반기(6월)에 60% 이상 집행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사업장 임금체불 방지와 다가오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한발 앞선 재해예방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공사현장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도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 경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종합 2위를 달성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부패 개연성 및 위험지수가 높은 건설공사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도로건설 관계자들은 반부패 청렴이행 각서 작성 및 결의 다짐과 함께 각 현장별 공정 계획에 따른 보상과 공사민원 처리,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결방안 등에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로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심의위원 위촉은 대학 등으로부터 추천 및 지명 등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나 보다 공정성과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토목, 건축, 도로, 교통, 도시계획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21개 전문분야이며, 위원 선정은 2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도는 일부 위원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부터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폭 넓게 추천을 받는 한편 개별 공모를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경력, 자격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정해 3월 중 위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급 이상,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박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실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이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여성신청자의 경우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후보 등록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3월 2일 오후 6시까지 모집 분야별로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미디어온) 다음달 23일부터 충남도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가능해진다. 충남소방본부는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가 최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와 함께 발주돼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하도급 되는 방식으로 저임금, 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전국 공공기관 소방시설공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발주금액의 52% 수준에서 소방시설을 시공함으로서 품질이 낮은 자재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 포함)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과 별도로 발주돼 하도급 없이 직접 소방시설을 시공할 수 있게 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품질 높은 시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도민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미디어온) 완도군은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 및 신규 농공단지 준공(2016년 12월예정)에 맞춰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을 18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종합 복지관은 완도 죽청 농공단지 일원에 국비 등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706.16㎡, 지상4층 규모로 이달부터 금년 11월 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복지관 1~2층은 사무실, 전시실, 식당, 취미교실, 회의실 등 복지시설이 들어서고 3~4층은 기숙사 24실을 갖추어 기존 및 신규 농공단지 입주자들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을 계기로 농공단지 근로자들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금융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법안별 주요 내용에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자본시장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목포시가 최근 석현·옥암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전 유의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안내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재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이 일반분양 주택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법령상의 취지와 달리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무자격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원의 비전문성 등으로 여러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가칭)석현지역주택조합의 서희스타힐스아파트 및 옥암2차 한국아델리움아파트 2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허위 광고 및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모집행위 금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 시는 2곳에서 지난 주말을 틈타 조합원 모집을 위한 불법 현수막을 하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1천여장을 게첨함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해당업체에 불법
(미디어온) 남원시와 ㈜신한레저는 18일 남원시청에서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설명회를 갖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투자사인 신한관계자와 설계업체, 시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안)과 추진일정 설명,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남원시와 ㈜신한레저는 전북 최고의 관광레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남원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들어서는 드래곤 관광단지는 총사업비 1,150억원을 들여 86만8,789㎡ 부지에 호텔 및 워터파크존, 에코존, 전통문화 및 테마 등 5개존에 25개의 단위시설을 조성한다. 주요시설은 가족호텔, 워터파크, 남원전통문화테마시설, 저작거리, 식물주제 테마공원 등이다. ㈜신한레저는 올해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 착공해 2020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드래곤 관광단지는 전라북도 1호 관광단지로 지난 2015년 5월 전북도, 남원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드래곤 관광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500여명의 직·간접 고용창출효과가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미디어온) 남원시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3월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산정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대상은 남원시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21만6,865필지다. 남원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이번 2월 12일까지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과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형상 등 관련 자료수집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년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특히 2016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사항으로 정확한 특성조사로 공시지가간 균형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통한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 인접 시․군간 연석회의를 통한 경계지역의 균형유지,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의견제출․이의신청 토지 감정평가사 검증시 신청인"직접참여제"운영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지난 50년 전부터 서노송동에 형성된 선미촌(2만2760㎡)의 기능전환을 위해 올해 사업비 10억5300만원을 투입해 폐·공가 매입을 통한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7년간 총 67억원을 들여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청 주변에 위치한 선미촌은 현재 성매매업소 49개소에서 88명의 성매매여성이 영업 중으로, 행정중심지 전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선미촌은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상징적인 공간이면서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등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켜왔다. 또 건축물의 노후화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유로 선미촌의 성매매 근절 등 기능전환을 통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성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이에 따라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서노송예술촌TF팀과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운영, 시의회 승인절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선미촌에
(미디어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Jö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는 18일(목) 오전 11시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동 공동선언문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양국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 ▲상대국의 비밀 유지‧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이다. 그간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역외탈세 방지 ·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2018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미디어온) 충북 영동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동소유자를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 완료일은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청 지적정보팀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영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공유
(미디어온) 한국은행은 2015년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이하 “규모”는 일평균 기준) 외환거래 규모(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포함)는 48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9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2014년 12월)로 원/위안 현물환거래가 늘어난 데다 비거주자와의 NDF 거래가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한 데 기인했다. 2015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 2008년(486.5억달러) 이후 최대수준이다. 현물환 거래규모는 19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8억 달러(16.8%) 증가하였으며,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8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2억 달러(2.6%) 증가했다. 은행그룹별로는 국내은행 거래규모는 22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7억달러(12.1%) 증가하였으며,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도 256.1억 달러로 11.2억 달러(4.6%) 증가했다. 2015년중 현물환 거래규모는 원/위안 거래를 중심으로 28.8억 달러(16.8%)가 증가했다. 특히 원/위안 거래규모는 24.7억 달러로 지난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이후 은행간 거래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
(미디어온) 고양시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고양시장, 경제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투자활성화 촉진 규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는 내용과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하여 상업시설 입지 확대 등이 담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힘으로써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GB 해제 등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8천억 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장은 “금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
(미디어온) 서울시는 클린재정시스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각 홈페이지는 물론, 조달청(G2B), 행정자치부(e-호조) 등 총 47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서울시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이 18일(목)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발주계획부터 입찰 전 과정, 대가지급까지 31만 건(2월 기준)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서울시의 공공 공사, 용역 등에 입찰을 원하는 기업과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발주계획은 각 홈페이지, 입찰단계는 조달청(G2B), 계약 후 계약정보는 행자부(e-호조)에서 각각 관리‧공개되고 있었다. 또,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등 우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13만5천 여 개 소규모 사회적 취약기업(희망기업)과 제품정보를 망라해 공개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제공해 서울시 각 부서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희망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직원들은 계약정보와 별도로 조달청이 보유한 5,600여 개 부정당업자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5,073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5,515세대(서울 5,864세대 포함), 지방 39,558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3월 인천송도(1,230세대), 인천청라(646세대) 등 3,671세대, 4월 서울성동(1,156세대), 하남미사(1,996세대) 등 5,602세대, 5월 서울양천(1,081세대), 구리갈매(1,075세대) 등 6,24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3월 대구혁신(1,028세대), 양산물금(1,557세대) 등 13,561세대, 4월 광주화정(3,726세대), 충남도청이전(1,660세대) 등 13,413세대, 5월 대구대현3(1,106세대), 양산물금(1,158세대) 등 12,584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7,540세대, 60~85㎡ 33,564세대, 85㎡초과 3,969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3,579세대, 공공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타임즈 경북 경주시 양정로222(동천동) 곡산빌딩 3층
발행인 : 이상효 | 편집인 : 이원우 | 전화번호 : 054-771-8292
신문등록번호:경북, 아00437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816-88-01038
발행연월일 2017년 8월15일 | 신문발행등록 2017년 11월14일
Copyright 경주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31일 0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