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계획 비율은 6.4%에 불과하고 파견 및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비율이 3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노동조합은 한수원이 ▲발전소 내 조명설비 ▲정보통신 유지 보수 ▲스포츠센터 ▲방사선관리 용역 등의 업무와 만 60세 이상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또한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 생업마저 원자력발전소에 수용당하고 방사능 피폭의 위험 속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 받으며 희생해 온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비정규직 당사자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문재인정부의 지침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첫째, ▲발전소 내 조명설비 ▲스포츠센터 ▲정보통신 유지 보수 ▲방사선 관리 ▲계측제어 등 수 십년 동안 지속되어온 ‘상시지속적 업무’를 전환배제 하였고, 기간제 비정규직 대부분을 일시, 간헐적 업무로 분류해 제외하였다.
 
둘째, 문재인정부가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은 65세까지 별도의 정년을 설정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 시설물 관리 등 만 60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역민 대량해고가 예상되고 있다.
 
셋째, 노동조합이 지난 5월부터 수십 차례 요구해온 노사협의기구 구성과 노사 간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사를 배제한 일방적 계획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넷째, 타 공공기관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평균 51%이고, 강원랜드는 99%인데 비해 한수원의 경우 30.5%에 불과하며 한전kps를 제외하더라도 44%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노동조합은 한수원의 일방적 정규직 전환 계획은 지역 주민에 대한 대량 해고 방침이고, 집단 학살 행위로 간주하고 5개 원자력발전소 지역발전협의회와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특단의 투쟁 방식도 강구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둔다.
 
5개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들이 안전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방사능 피폭 현장에서 일해 왔다. 정규직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 정규직 가족들의 복지를 위한 스포츠센터 운영, 심지어 정규직 가족들의 사택 청소, 경비까지 험하고 지저분한 일들을 도맡아 왔다.
 
그런데도 한수원이 시혜를 베풀 듯이 특정 업무를 배제하고, 만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해고하겠다는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 원자력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대표 공기업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6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5개 원자력발전소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수원은 지금이라도 지역민 대량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하루속히 노사협의기구를 구성해 우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김종훈 의원등은 "한수원이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지역주민 대량해고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일찍이 경험한 적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 김종훈 의원 회견 주요발언

김의원은 주요발언에서 " 무엇보다 한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방사능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년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60세로 발표해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한수원이 노동조합이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좀 더 설명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듯 하다.
 
한수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발전소의 안전문제이자, 에너지 정책의 문제이다.

"한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적극 이행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소통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