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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촉구 경주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9일 오전 11시 김석기 국회의원 경주지역사무실 앞
용산참사 유가족과 지역 시민단체 대거 참여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촉구 경주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19일 김석기국회의원 사무실앞에서 열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산참사 유가족과 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거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전락(민주노총경북본부 비대위원장) 김영덕(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가족) 경주시민대표발언은 권영국변호사 (용산참사진상규명 변호인) 기자회견문 낭독은 민주노총 최해술경주지부장이 맡아 진행된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가폭력 살인진압이 여섯 명의 국민을 죽였다”고 전제하고 20일 내일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결합한 야만적인 국가폭력 살인진압으로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 9주기가 되는 날이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바뀌었고,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사유화한 불통의 대통령을 몰아내기도 했다.

그 결과로 지난 연말 용산참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은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면복권은 절반의 복권에 불과하다.

2009년 이후 일그러진 일상을 살아가는 유가족과 철거민들의 삶은 사면복권으로 회복될 수는 없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철거민들은 여전히, 2009년 1월 20일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살인진압의 책임을 재대로 묻지 못한 결과, 가슴에 죄수의 수번을 달아야 할 경찰 진압 책임자 김석기는 그 자리에 금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망루에 올라간지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강제진압을 단행 해야만 했던 그 용산개발지구는 7년 동안 공터로 방치되었던 사실이 얼마나 폭압적인 진압행위인지를 웅변해 주었다.

이제, 그 살인개발의 참혹한 참사현장은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라는 낯선 이름으로 '신(新) 용산시대'를 알리며 아픈 흔적을 지우려는 듯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쌓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고층 빌딩으로 뒤덮여 참혹했던 참사현장의 흔적이 지워진다 해도, 용산참사의 참혹함에 다시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여전히 우리의 가족이, 동료가, 이웃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알지 못한다.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 명의 경찰 특공대원이 사망했지만, 철거민들만 기소된 용산참사 재판에서는 경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만 물었지, 다섯 철거민들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철거민들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끝나고 사면복권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 우리는 살인개발과 살인진압을 밀어붙인 자들의 책임을 묻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고자 합니다. "용산참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왜, 그리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압했는가?”, “왜, 누가, 절규하는 국민들의 외침을 단, 하루도 들으려 하지 않고 죽음으로 내몰았나?” 이 물음에서 우리는 이명박, 김석기 등 진짜 책임자들을 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 말 이루어진 사면복권의 의미가 용산참사 문제를 종결하는 끝이 아닌, 국가폭력의 진상규명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강정, 밀양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빚어진 폭력진압과 여론조작, 불공정하고 편파·왜곡된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폭력 사건들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 스스로 만든 진압 매뉴얼까지도 어겨가며 성급하고 무리한 토끼몰이 진압으로, 여섯 명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용산참사가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여전히 2009년을 살고 있는 용산참사의 유가족들과 살아남은 철거민들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 우리는 용산참사 9주기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함께해 나갈 것이다. 다시는 이 비극적인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가겠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용산의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살인개발, 살인진압 이명박을 구속하라!
-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구속하라!
- 철저한 진상규명, 국가폭력 끝장내자!

2018년 1월 19일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촉구
경주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참여단체 : 경북노동인권센타, 경주겨레하나,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주지부, 노동당 경주시위원회(준), 민중당경주시위원회(준), 정의당 경북도당, 참소리시민모임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