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소식

(주) 새천년미소 시내버스보조금 사용의혹 "해소 아닌 읍소"

억울함 토로,매각의사,공영제 주장.... "경주시와 시민향한 압박"이라는 불만 목소리
운송원가 산정 "규정 부정확vs 보조금지급".... " 업체에 끌려 다녔나"

(주) 새천년미소에서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및 사용의혹에 대해 1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측은 지난 9월 19일 시민단체 등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및 회사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였으나 억울함 토로와 회사매각  카드로 경주시와 시민을 향한 " 사실상 압박용" 아니냐는 곱지않은 지적이다.

회사측은 보도자료에서 "사업이 어렵다,공정한 심판을 받고자 한다,보조금 없이 운영하는 시내버스회사는 없다는 식의 말로 경영상 어렵다"는 억울함만 나열했다.



실제로 손실에 대한 설명에는 버스요금단일화와 무료환승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명확한 자료제시나 구체적 설명이 상당히 부족해 보였다.

보도자료의 확인과정에서 민주노총 노조와는 상당한 견해차이가 분명해 보였으며 사실관계에 근거한 내용도 별로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민주노조,시의원들을 향해 사실관계 확인없이 무차별 의혹제기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함께 표시하며 은근히 불만을 드러낸것은 "시민의 발"을 무기로 보조금 지급을 더 받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다.



보조금 지급을 표준원가 산정에 대한 관련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억울함과 회사경영의 어려움만 강변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은 정확한 회사측의 입장만 주입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자리 였다.

회사측은 차고지를 제외하고도 회사측의 자산가치를 수백억이라는 주장을 했으며 매수자를 쉽게 찾기도 힘들것이기에 경주시에서 인수해 공영제로 운영되길 바란다는 것은 준비안된 "경주시를 뒷통수 때리는 꼴" 이라는 비판이다.

아울러 운송원가에 대해서는 타 도시와의 동일수준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구체적 설명과 자료가 부족해 보였다.

한편 정부의 주 52시간 초과근로금지에 따라 임금교섭과 2교대제에 대한 준비를 경주시와 시의회에 직접요청 한것은 책임을 회피한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평가다.

민주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완전공영제 주장에 대해 회사측은 정식공문을 통해 요구한적은 없었으며 이번기회에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 현재 (주) 새천년미소의 자본은 합리적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42억 이며 회사측이 주장하는 영업권과 권리금은 엄청난 주장만 하고 있다" 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실제로 차고지등 모든것이 회사소유라는 근거 부족 제대로된 회사가치와 운영방안에 대해 경주시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것과 경주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다소 미흡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토부와 권익위에는 운송원가 가이드 라인이 있으며 실제로 준공영제 지역에는 표준운송단가가 정해져 있지만 민영제 지역에는 사실상 부족한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장만 있고 실제로 제시한 자료는 2017년도 운송원가 비교표를 통해 경주시와 포항시의 "1일 1대당 운송원가"의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성비율을 표시한것과 "경상운송원가"와 영업외 비용,적정투자보수등 쉽지않는 용어로 표시됐으며 이를 종합해 총운송 원가를 경주시(438.455 원) 포항시(529.963원)을 밝혔으나 실제로운송원가에 대한 적정성판단에는 다소 어려워 보였다.



또한 회사측의 주장인 보조금의혹에 발목잡힌 경주시가 현안문제처리를 못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내버스는 오후3시 이후에는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경주시와 시민을 향한  불안감 까지 조성하고 있어  불편함이 앞선다.

기자회견후 경주시 교통행정 담당자의 의사를 듣고자 했으나 " 직원들이 버스회사에 출장 갔다"는 대답을  듣는 순간  확실히 (주) 새천년미소의 갑의 위치를 실감하는 씁쓸함이 많다.

(주)새천년미소를 향해  " 경주시민과 경주시가 "을이고 봉인가" 묻고 싶은 대목이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단순한 회사라는 표현보다 공공의 편의를 위한 공공재의 다름아니다.

이번 기회에 경주시와 시민을 위해 잘못된것은 시정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울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곧 추운 계절이 다가온다 십수년전 인접지역에서 일어난 불상사와 같은 일이 경주에서 다시 발생해 시민이 고통받는 시간이 없길 기대한다.

명확한 자료와 정확한 판단으로 경주시내버스 문제가 잘 마무리 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