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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금속노조와 10년 악연 발레오만도 "강기봉 사장 실형선고 "

경주지청,대구지검 무혐의 뒤집고 "대법원 징역8월 회사측 5백만원 벌금"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의미있는 사례"

금속노조와 10년 동안 이른바 "발레오만도 사태" 노조파괴 주범 부당노동행위자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 강기봉이 구속되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5일 노조파괴 범죄자 강기봉 발레오대표이사 대법 선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속노조측은 지난 10년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민주노조 파괴 공작 실질적 주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 강기봉이 드디어 구속이 확정되었다.

비록 국민의 법 감정에는 대단히 미치지 못하지만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과를 보면, 10년 전, 민주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회사는 노조파괴 전문업체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을 해고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2010년 2월 16일, 미리 준비되었던 용역깡패 투입, 공격적 직장폐쇄가 자행되었다.

 이후 기업노조 설립,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탈퇴부터 기업별 노조로 전환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일련의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명확히 확인된 사건이다. 

노조법에도 분명하게 부당노동행위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건의 진위를 따지는 사안은 아니었다.

이러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29명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8년 동안이나 거리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사측으로부터 징계가 남발되어 263명이나 징계에 처해지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특히나 2017년 2월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조합원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정년이 지나버려 회사로 돌아갈 수조차 없는 안타까운 사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에 행해졌던 노조파괴 사건은 2016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진행 상황이 TV를 통하여 생중계될 정도로 이 사회 노사관계 잣대를 가르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사건이었다. 
이미 법정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고 보석으로 풀려 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하였다는 사법농단 정황이 드러나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중차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법원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2017년 6월, 1심 재판부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 강기봉에게 징역 8개월과 회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었다.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이후 2심 재판부에서 4차례 변론이 진행된 후 2018년 12월 14일 선고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 증인들의 심각한 위증을 폭로하는 변론이 한 번 더 잡혀지면서 선고가 연기되어 2019년 2월 15일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이 선언되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강기봉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도 구속하지 않는 매우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여러방법을 동원하여 구속을 피하던 강기봉에 대한 형 집행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야 최종 선고되었다

이로서 2010년 설날 전야에 사측에 의해 발생된 노조파괴 사건이 10년이 다된 2019년 여름에서야 마무리 국면을 맞은 것이다. 

피해자인 조합원들과 연대한 이들에게 과해졌던 어마어마한 벌금과 긴 징역살이, 쉼없이 이어졌던 시위 활동, 단식농성 등등 그동안 받아왔던 노동자들의 고통과 설움이 얼마며, 사회적으로 손실된 비용 또한 얼마인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우리는 그동안 노조파괴 주범이자 실질적 부당노동행위자인 강기봉을 사내 영웅으로 둔갑시켜 칭송되는 선전활동에 고통받아왔다. 



또한 대표이사 찬양일색인 장문의 메시지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전 사원에게 매일이다시피 수시로 보내지는, 흡사 사이비 종교에서나 보일 듯한 어이없는 상황을 비통한 심정으로 계속 지켜봐야 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 강기봉 실형 확정 판결을 환영하며, 법정 구속된 강기봉이 본인 스스로도 가족이라고 표현하였던 회사 동료 노동자들을 삶을 공격하여 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여 심각한 위해를 가했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민주노조 파괴에 가담하여 그 이후 오늘날까지도 본인의 영달만을 위하여 민주노조 및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던 자들의 퇴출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다.
 2017년 9월 고법 최종 판결 승리로 해고된 전 조합원이 복직되는 쾌거가 있었고 회사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당당히 민주노조를 사수해 왔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2018년 임단협 준비과정에서 창구단일화 절차에 의한 다수노조 지위 확보를 위하여 조합원 배가운동을 의미 있게 전개한 바 있다. 

또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에서 노조파괴 공작 이후 9년간이나 장기집권 하던 어용 기업노조의 집행부가 2018년 11월 치러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기업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상대후보 진영에게 7:3으로 대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현장 조합원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정서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장 다수의 노동자들은 어용 짓만을 일삼는 노조보다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식이 재정립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강기봉 구속으로 10년을 이어져온 불법적인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응징이 마무리되고 있다. 

재판 중인 노조파괴 기획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대표 심종두와 상무 김주목 구속 건, 검사가 구형한 구속 기간보다 판사 판결이 더 길었던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 구속 건과 갑을오토텍 대표 박효상 구속 건이 서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사례를 남긴 것이다. 

우리는 이번 강기봉 법정구속을 계기 삼아 전국에서 보여준 경주 발레오투쟁과 함께 한 동지들의 연대의 정신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해드린다. 

아울러 민주노조의 정당성을 확인한 자신감을 가지고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에 민주노조가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성실히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민주노조 파괴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했던 자들이 획책했던 판결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산별노조에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워 노동시장을 친 자본적 입장만의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려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흐름에 편승하여 반 노동자적인 판결이 내려졌던 수많은 사법농단 판결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번 강기봉 구속이 일벌백계가 되어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당시의 노조파괴 광풍에 함께 휩쓸렸던 유성기업 민주노조 조합원 동지들과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영남대병원 노동자들을 비롯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란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검토하거나 실행에 옮기려 하는 악덕 사용자들에게는 이번 판결이 엄한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엄중경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