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내버스 ㈜새천년미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4일 경주시청 본관앞에서 〈시민 이동권 보장! 및 버스노동자 안전운행과 생존권 보장! 을 위한 공적개입 확대·강화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년미소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새천년미소지회, 경주시내버스노조, 새천년연합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2월28일 노선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고, 주52시간 적용(300인 미만, 2020년1월 시행)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1년6개월이 지난 경주시내버스는 여전히 새벽 별보고 출근해서 늦은 밤 달보고 퇴근하는 장시간 노동과 부족한 수면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시간 연장근로와 초과근로를 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한 저임금에 살인적인 노동조건에서 승객안전과 편의증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완전한 주52시간 적용을 위한 근본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보장과 버스노동자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새천년미소 교섭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경주시는 노선개편 용역심의 과정에 버스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라!
2019년6월경 경주시는 경주시 대중교통 운행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 발주, 선정,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6월경 경주시는 경주시 대중교통 운행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 발주, 선정,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주요과업과 세부방향 등을 살펴보면 하루 수 만명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시민안전과 편의는 물론 생명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버스노동자의 노동실태 조사 및 복지처우 개선, 완전한 주52시간 적용 등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시내버스 운행체제를 개편하는데 버스노동자를 배제시키고 무시하는 노선개편 용역이 얼마나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우리 버스노동자는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버스현장을 움직이는 주체이며,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지금이라도 시내버스 운행체제 용역과정에 버스노동자 의견수렴 및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승객과 버스노동자 안전운행 보장없다!
경주시는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즉각 시정하라!
현재 (주)새천년미소 버스회사는 시업과 종업시간은 그대로 두고 중간에 운행횟수를 1회~2회 감회하는 방식으로 운행시간표 변경을 하고 있으며, 시업(출근)시간과 종업(퇴근)시간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대기시간이 늘었다는 이유로 주52시간 근무와 근로기준법을 피해갈수 있다는 얄팍한 꼼수와 술수를 쓰고 있다.
시내버스 노선의 중간 회차지점의 회차시간이나 출발시간을 버스운전자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10분까지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데도 승객의 불만과 불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운행시간은 승객과의 약속’이라고 떠들면서 정작 버스회사가 승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현재 버스노동자는 새벽 별보고 출근해서 늦은 밤 달보고 퇴근하는데 이러한 행태가 진정 노동시간 단축이며 시민의 안전보장과 편의증진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불안해서 못살겠다!
경주시는 퇴직 적립금 충당을 강제하라!
현재 국가에서는 노후생활 보장과 회사 도산이나 파산에 대비한 완전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근로자퇴직급여보장’을 시행하고 있다.
한 해 약 8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시내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2017년 말 기준으로 약16억 원 이상의 퇴직적립금을 미적립한 상태에 있으며, 미적립 금액은 더욱 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버스노동자가 정년이 도래되거나 갑작스레 퇴직할 시 가정생계나 재활 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퇴직금임에도 시내버스 회사는 수 년간‘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오늘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회사로 만들었다.
㈜새천년미소의 재무상태를 보면, 2017년 말 자본금 6천만 원, 자산 약59억 원, 부채 약101억 원으로 자본총계가 –42억 원인데 과연 부채덩어리회사 주식가치가 정말 얼마나 되겠는가!
그럼에도‘주식 양도양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일련의 과정을 겪은 우리 버스노동자는 회사 도산이나 파산 등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주시는‘공적개입’을 확대 강화하라!
경주시는‘공적개입’을 확대 강화하라!
버스교통은 그 가치와 효과는 사회 전반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사회공공재이며, 경주시내버스 또한 시민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공 이동수단이기에 경주시는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제반사항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기업이윤 논리속에 적자노선 폐지, 감차·감회 운행 등으로 인한 승객불편 가중, 버스노동자 노동조건 악화, 비정규직 확산, 상시적인 인력부족을 강요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다.
민간사업자는 기업이윤 논리속에 적자노선 폐지, 감차·감회 운행 등으로 인한 승객불편 가중, 버스노동자 노동조건 악화, 비정규직 확산, 상시적인 인력부족을 강요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다.
그러면서도 민간 버스업체들의 보조금 횡령과 각종 비리 의혹 또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시내버스는 정시성, 안전성, 신속성, 쾌적성, 저렴한 요금 등의 여러 요건을 갖추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승객 이용률과 서비스향상, 만족도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년간 1천만 명이 찾는‘세계적 관광도시’라는 명성에 걸 맞는 버스교통 운영체계와 제도의 변화가 매우 절실하다.
시내버스는 관광객과 시민 ‘이동권 보장’ 이라는 측면과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한 대기환경 오염방지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충분한 미래 활용 가치가 있다.
불필요한 사회‧환경 지출 비용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와 효과를 지니고 있다.
경주시는 반복된 탁상행정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행정 관료중심의 논의만으로는 버스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버스를 직접 운전하고 정비하는 버스노동자 의견과 요구를 담아‘시민의 안전과 공익성을 최우선’하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주시내버스 ㈜새천년미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경주시에 촉구한다.
하나. 경주시는 시내버스 운행체제 용역과정에 버스노동자의 의견수렴과 노동조합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하나. 경주시는 버스노동자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퇴직적립금 충당을 즉각 강제하라!
하나. 경주시는 시민 안전보장과 편의증진 그리고 버스노동자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행시간표를 즉각 시정하라!
하나. 경주시는 버스노동자 생존권 및 건강권 보장과 함께 시민의 기본권인‘이동권 보장’을 위해‘공적개입’을 확대강화하고, ‘완전한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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