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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내남면 박달리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개발.....경주시 의문의 1패

단식 7일만에 주낙영 경주시장 ....전체 허가 "재검토 하겠다"
오락가락 경주시 행정, 해당 주민들 '씁쓸한 뒷맛'
주민들,청정지역 사수 슬로시티로 간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반대해온 내남면 박달4리 이맹귀 이장님이 7일간의 단식을 풀었다.


경주시내남면 박달4리 대규모 태양광사업이 단식 7일만에 사실상 주낙영 시장의 사업재검토 의사표시로 주민들의 의사가 관철되며 불상사 없이 해결돼 단식농성을 해소했다.


이번일은  내남면 박달4리 마을 산정상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사업자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으로 해당 주민과 4년여를 힘겹게 싸워온 값진 결과물이다.


아울러 이번일을 두고 경주시 행정이 오락가락 하는 과정에서 해당마을 고령의 할머니 박맹귀 이장님 께서 7일간의 단식이라는 강한 반발속에  지난 9월28일 주낙영 시장의 면담으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사실상 재검토 의사 표시"로  경주시가  입장을 바꾸면서 단식사태가 일단락 되며 지역주민들도 한발 물러서는 상황이 되었다.


    < 내남면 박달리 이맹귀 이장님이 단식7일을 끝으로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번일의 발단은 지난 8월 6일 박달리 대책위의 경주시 방문에서 경주시는 개발 행위 신청된 1건이 아닌 7건 전체의 발전소 더 아나가 전기사업자 허가가 불허된 3개의 부지까지 합쳐 10개의 부지 전체가 개발된다는( 불허된 3개의 부지는 발전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 가정 하에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후 9월 11일 면담에서는 "행정 절차를 미처 몰라서 그랬다며 이번 건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건부터는 전체로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주장이 주민들을 속였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한 달 사이에 180°다른 말을 하며 촌로들을 농락하였고 이에 우리 대책위는 임원회를 거쳐 박달4리 주민들의 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찬동으로 면사무소 앞 단식투쟁을 결정하였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후 이들은 "우리의 요구는 촌로 농락 기만을 중지하고 발전소 개발을 당장 불허하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단식 3일째인 9월 25일 경주시 안전정책과장이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경주시의 입장은 개발이 신청된 1건이 아닌 7건 전체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다"며 "다시 업자 측에 공문을 보내 7건 전체에 대한 재해대책을 세우라고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오락가락하는 경주시의 행정 절차에 대해 우린 믿을 것도 요구할 것도 없다.


결정권자인 경주시장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마을  산꼭대기의 대규모 발전소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단식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것을 분명하였다.


단식 5일째 발전소 개발행위를 신청하였던 사업주가 신청을 취하하였지만 대책위는 경주시장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내남면 박달리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개발에 대해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까지 단식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재 천명했다.


단식 7일째인 9월 28일 시장과의 면담에서 주낙영 시장은 주민들에게 두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 1건의 발전소만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지만 7개 전체의 발전소를 개발한다는 전제로 재해영향성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경주시의 변함 없는 원칙이다.


둘째, 내남박달은 청정지역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슬로시티로 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내남박달의 개발은 그러한 기본 방침에 입각하여 검토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재임 기간 동안 일관되게 견지될 것이다'고 밝혔다.


내남면풍력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는 "이후 주낙영시장의 말을 믿고 단식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일 9월 30일 예정된 기자회견 또한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단식농성을 해제하며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승리는 대책위 회원들의 단결과 우애, 그리고 내남 면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고 더 나아가 경주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준 덕분이다"며 "모든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큰 감사를 올리며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 싸움 최종 승리의 그날까지 항상 관심 가져주시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내남면박달리 주민들은 단식농성을 해제 하면서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성 평가 결과를 떠나  경주시 차원의 세심한 주민위주 행정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어 향후 경주시의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