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지부와 민주노총 경주시지부, 420장애인 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은 지난10일 경주시청 앞에서 부당해고 및 후원횡령 거주인폭행 ‘혜강 행복한 집’ 규탄 긴급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6월 언론을 통해 경주 안강읍 소재 혜강행복한집의 거주 장애인 폭행과, 상습적인 지원금 횡령, 그리고 수사 중 증거인멸과 은폐과정이 보도되며,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문이 일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공동 투쟁단을 꾸려 현재까지 대응해 오는 가운데, 또다시 거주인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혜강행복한집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까지 회유하고, 협박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경주시의 수수방관과 수사기관의 안일한 태도 속에, 피의자인 전 원장의 배우자가 사실상 직무대행 체제로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인이 대표이사로 새로 등재되는 점입가경의 상황 속에 거주 장애인들은 온갖 위험과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지부와 민주노총 경주시지부, 420장애인 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은 긴급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개최 하고, 혜강행복한집을 비롯한 수수방관하는 경주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지부와 민주노총 경주시지부, 420장애인 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은 긴급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개최 하고, 혜강행복한집을 비롯한 수수방관하는 경주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혜강행복한집 사태를 최악으로 내모는 경주시를 규탄한다! 경주시는 혜강행복한집 폐쇄하고 부당해고·인권유린 문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전 원장이 자폐성 장애인을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고, 각종 보조금과 후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혜강행복한집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익명의 제보를 통해 혜강행복한집 내 인권유린 정황이 또 접수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시설 내 인권유린 사건이 추가 고발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시설 측의 은폐 시도와 피해자 회유, 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한 정황 역시 확인되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폭행행위로 사퇴한 전 원장의 배우자이자, 현재 원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이 있었다.
시설 측은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피해자 측에 요구했다. 거주인 폭행과 각종 비리횡령 사태의 주범인 전 원장과 그의 일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 대표이사 체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경주시는 이제 뭐라고 말할 것인가. 고발조치를 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없다고 답할 것인가. 사법처분 결과를 봐야 한다며 또다시 책임을 외면할 것인가. 그도 아니면, 혜강행복한집 운영법인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다.
경주시가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동안, 시설 운영진들은 내부 문제를 드러내는 모든 목소리를 제거하고 있다. 외딴 곳에 위치 해 있고 시설설립자 일가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시설의 특성상, 내부고발은 시설 문제가 알려지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러나 혜강행복한집 공익제보자들은 내부의 인권유린과 부정비리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최근 시설 측은 여론을 의식해 공익제보자 1인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근무지에 cctv 추가 설치를 준비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또한 폭행 가해자인 전 원장은 여전히 시설에 드나들고 있으며, 직원 단체 sns 방에도 버젓이 머무르고 있다. 그 사이, 추가적인 문제는 지속해서 벌어지고 시설은 피해자를 회유하고 공익제보자를 감시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결국 경주시의 무책임과 안일한 대처가 혜강행복한집 운영진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다 주고 있는 것이다.
퇴출되어야 할 책임자들이 또다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경주시는 도대체 뭘 했는가? 폭행 가해자 전 원장의 배우자가 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그의 장인이 대표이사로 승인된 지금의 상황은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경주시만이 이를 용인하고 눈 감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그간 시민사회는 혜강행복한집 사태 해결을 위해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공익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경주시는 지난 9월 27일, 시설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 자리에서도 ‘사법처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3년간 경주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결과, 온갖 인권유린과 비리 행위는 곪아 터지고 내부고발은 한 공익제보자들만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여태껏 사태를 방치해 온 경주시는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지난 수년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는 혜강행복한집은 폐쇄되어야 마땅하다.
경주시는 혜강행복한집에 대한 폐쇄조치를 결정하고, 인권유린 가해자 분리 및 추가 피해 조사부터 실시하라.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주거·소득·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라.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이 즉시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설폐쇄 및 지역사회 전환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고용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라!
우리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건에 단 한번이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경주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 전적으로 경주시에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혜강행복한집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되고, 반복되는 장애인수용시설 인권유린 사태의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완전한‘탈시설·자립생활’권리보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경주시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경주시 담당부서 공무원은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향후 수사결과를 지켜본후 대처하겠다는 미온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