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태양광 허가 “주민 강력 반대 의지 vs 사업축소 꼼수”
“발전지원금 주겠다”vs "불안해서 못 살겠다“.....”팽팽한 감정싸움“
경주시가 지난해 서면 사라리 태양광허가에 대한 주민반대 의견으로 심의가 부결됐지만 1년만에 시행사의 사업계획축소 꼼수(?)로 재허가 신청을 제출한것이 알려져 반대주민들이 25일 시장실을 전격항의 방문하면서 여론의 도마에 오르며 경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통상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게 주민측 주장이다.
주민들은 현재 서면사라리는 기존 7만여평의 부지에 태양광이 조성돼 있는데도 또다시 1만여평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각종 자연재해와 환경파괴로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엄청난 위험을 받게된것이 분명한데도 경주시와 해당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항의민원을 무시하고 있다며 경주시의 처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것.
서면 사라리 일대는 기존설치된 2곳(운대리 1곳 포함)의 태양광단지외 조성중인 2곳과 허가를 앞둔 1곳을 포함해 무려 5곳의 대단위 태양광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 건천산단내 하수슬러지 위탁사업.....“사업내용 호도말라”
산단내 허가충족시...반대민원“행정소송 불사”
법원 판결 “신규사업 진입 막아선 안돼”
건천읍은 건천산단내에 조성예정인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이 산단내에 적법 절차를 통해 산단협의회의 결정으로 속칭 "업체코드"가 있으므로 충분히 입주가 가능한 슬러지 자원화 시설에 대해 경주시의 허가 심의를 위해 관련부서에서 협의검토 중에 있음에도 일부 주민들과 시의원이 앞장서 미리부터 경주시를 압박하는 나서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업체측은 "주민설명회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허가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도당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위탁처리에 나설 사업자측이 시작전 부터 난관에 부딪쳤지만 경주시의 적법절차로 허가가 될 경우 반대민원에 대해 사업지연에 따른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인것으로 알려져 "건천산단내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이 시작전부터 일부주민의 반대민원 으로 감정싸움에 번질 양상이다.
업체측은 "주민반대는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지자체의 위탁사업에 대한 적정성여부는 아랑곳 없이 무조건 반대에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최근 인접 지역 법원 판례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난립이나 과열할 것을 우려해 해당 지자체는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수 있었다.
"해당업체는 지난 2018년 9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탁하고자 지자체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합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사업진입에 성공 할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건천산단에 신규허가를 준비중인 슬러지 자원화 사업은 경주시 해당 부서와 관계부서의 허가검토 중에 있으며 산단조성을 위한 협의회 에서도 허가가능 유무를 위한 "산단입주를 위한 규정 확인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사업자측은 "허가유무는 경주시의 소관이므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왔다.
◆ 나아리 비대위 단식 12일차...“응답하라 경주시”
양남면장,홍모이장은 “지원금 자료 제출 약속 지켜라”
섭섭한 속내...구성원간 감정싸움 까지 엎친데 덮친것
양남면 나아리 비상대책위(오종태 위원장)는 3일 단식농성 12일 현재 “비리의혹 이장해임,의혹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리 비대위(위원장,오종태)측은 “나아리 홍모 이장이 한수원에서 월성1호기 재가동조건으로 나아리 주민에게 지역 상생협력 지원금 약 66억5천만원 지원받고 홍모 이장의 주도하에 나아리 마을회에서자체 주민사업을 진행하는 “시범마을 추진위원회”를 출범 시켰다“고 말했다.
비대위측은 “시범마을 추진위원회 출범후 지원금의 수헤대상자 상당수를 배제한채사업을 진행했고 추진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으며이해와 결정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다.
아울러 약 66억 5천만원의 막대한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했으며 부실준비와 초기계획과 다르게 약 13억원의 추가 대출까지 받았으나 현재 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10억을 더 대출받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회에서 배제된 주민 및 시범마을 추진위에서 불법적으로 제외시킨 주민들이 협의하여 나아리 비대위를 조직해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의 자료(계약서 ,설계도면,입출금내역서
등)을 공개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수원은 나아리 마을정비사업의 명목으로 시범마을 추진위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범마을 추진위는 일부분을 마을상가의 간판정비사업 명목으로 계약금을 간판설비업체에 지급하였으나 나아리 상가번영회와는 의논 되지도 않았고 현재 마을 상가에는 간판이 정비된 상가가 단 한곳도 없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이러한 사유로 재임 기간중불투명한 행정과 소통부재 등 부당한 처사에 책임을 묻고자 임기만료된 나아리 홍모 이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연대서명을 양남면장 에게 제출했으나 임명권자인 양남면장은 이장의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남면장은 이행합의서 약속과 불이행시 홍모 면장의 사임까지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월 20일 항의집행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약속과 함께 약속을 어기면 사임하겠다고 말했으나 홍모 이장과 양남면장은 한번도 약속이행을 한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오 비대위원장은 "항의의 표시로 단식농성에 나서게 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없다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까지 경주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농성이 장기화될 조짐이며 이에 따른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