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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외동 3일반산단 시유임야 매각 "목록삭제후 감사원 감사청구" 후폭풍

시의원 들에게 통과 위한 개별 청탁 시도 정황"오히려 독"
"목록삭제 안건 재상정"과 "헐값 매각"..."괘심죄에 감사원 감사청구 역효과"

경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경제도시위 (위원장/김수광) 처리안건으로 상임위 심의에 올랐던 "외동3일반산단 시유임야 매각"건이 해당 상임위원들의 전원반대로 "목록삭제"와 함께 김동해의원의 발의에 의해 전격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외동 3일반산단 시유임야매각"은 이번 사안에 대한 핵심 문제점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규명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번 사업추진이 한동안 지연될 상황에 처했다.

이번 사안은 약 3개월전 경주시의회 제 266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되었으나 그 당시 "목록삭제"된 안건이 지난 21일 제 8대 경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 267회 임시회 처리안건으로 또다시 올라왔다가 소관상임위원들의 거부로 또다시"목록삭제"라는 수모를 겪었다.

해당 상임위원들에 따르면 "이번 안건의 상정은 주낙영 시장 주도로 이루워 졌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와의 한차례 상의도 없이 의원들의 임기만료전 어수선한 시기에 어물쩍 상정후 통과시켜려 했다는 괘심죄(?)에 혹독한 결과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 J모 의원에 따르면 "의회 규정상 단일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되어 해당안건이 "목록삭제"를 당해도 재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사유이며 사실상 사업추진을 위해 시유임야 매각이 필요한 것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3년전 당시에도 개별적으로 m2당 12만원 정도에 구입할 매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경주시의 집행부가 시세보다 헐값인 해당 임야의 토지감정 가격 그대로 산단 시행사측에 매각할려는 시도는 "시행사에 밥상까지 차려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펼치는 배경이 의혹을 자초한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 경제도시위원 전원이 "목록삭제"에 이어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청구해 "외동3일반산단 시유임야매각"은 사실상 좌초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경주시와 시행사측이 상당히 곤혹을 치를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경주시 집행부와  해당부서는 대책마련에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