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한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방초등학교(교장 박춘길)는 지난 7월 5일 동방초 학부모회가 주관하여 경주 씨네큐 영화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체험의 날'을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학교와 가정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상영된 영화는 픽사의 최신작인 ‘엘리오’로, 감동적인 스토리와 화려한 영상미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영화를 관람한 후에는 에듀테크 플랫폼 카훗(Kahoot)을 활용한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어 참가자들은 영화 내용에 대한 지식을 겨루며 서로 소통하고 공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활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가족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박춘길 교장은 “학부모회의 노력 덕분에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며, 가정과 협력하여 더욱 발전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27일 본사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양·한방 난임 콘서트는 이 분야 명의인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의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경주시 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은 난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난임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국대 WISE캠퍼스 대학원생들이 지난 23일 제주시에서 열린 ‘2025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3편의 논문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경북지역 풍력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이다. 스마트건설방재연구팀(이호준, 경새벽, 박준혁, 지도교수 김주원)이 발표한 ‘딥러닝 기반 Yoke type E/M 센서 자기이력곡선을 활용한 무어링라인 인장응력 자동 추정 및 센서 구조 개선’ 연구는, 자기센서 중 하나인 Elasto-Magnetic(E/M) 센서 기술과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무어링라인, PS텐던과 같은 인장재의 인장력을 자동으로 추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Yoke type E/M 센서는 기존 Solenoid 방식이 가진 현장 권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폐형으로 개발되어, 간편한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수중이나 고소 등 작업이 어려운 환경에서의 설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운용 중인 인장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E/M 센서의 현장 활용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동국대 WISE캠퍼스 유아교육과가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전라남도 장성 백양사 천진암에서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전통 사찰음식 체험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 활동, 새벽예불 및 명상, 108배 염주 만들기, 탑돌이 수행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유아교육과 교강사와 재학생,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수행의 의미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한국 전통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은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어워드에서 ‘아이콘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에 ‘셰프들의 셰프‘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관스님은 ‘자연의 시절인연’과 ‘보리일미(菩提一味, 깨달음의 맛)’의 철학으로 “사찰요리는 단순한 조리 행위가 아닌 마음을 다스리고 성찰하는 수행의 방식이며, 자연과 생명을 잇는 소중한 인연”이라 강조하면서, 기초교육에서 중요한 유아를 돌보는 교사들에게 “예비유아교사들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의 지혜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감사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깊이 느꼈으며, ”유아들에게도 자연의 인연과 마음
경주시는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초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되었으나,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내용은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이며,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누리집(www.행복카드.kr)에서 가능하며, 휴대전화로도 접속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현장 접수는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2층), 경주시청 경제정책과(경주시 양정로 260),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에서 진행되며, 각 접수처에서 방문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경주시는 11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치로, 김 총리는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준비상황 보고회를 시작으로 회의장과 만찬장 등 주요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보고회는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 김지준 APEC 준비기획단장 등 관계 부처 주요 공직자들과 주낙영 경주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성우 대한상의 APEC추진본부장, 구자옥 행사 대행사 총괄 등 민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상회의가 불과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개최도시로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경주는 대한민국 대표선수라는 각오로 숙박, 수송, 의료, 문화, 관광, 도시경관 개선 등 손님맞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성과로 이어지도록 APEC 기념공원 조성, 경주 역사문화포럼 창설, 보문단지 대규모 리노베이션 등 포스트 APEC 사업에 대한 정부 차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27일 본사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양·한방 난임 콘서트는 이 분야 명의인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의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경주시 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은 난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난임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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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5일 12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