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대 박훈탁의 교수의 편향적 거짓역사 주입에 대한 항의표시로 진보당 경주지역위(위원장,이광춘)은 9일 위덕대앞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위원장은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 라고 주장한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박훈탁교수가 ‘사회적이슈와인권’이라는 과목의 비대면 수업시간에 벌인 내용은 "심각한 역사왜곡을 떠나 잘못된 거짓역사관을 가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교수는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면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이다. 라고 말했으며, 이는 상당한 과학적근거와 역사적 증언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였다. 말의 요지는 지난해 통과된 ‘5.18 왜곡 처벌법’이 광주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입을 막고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박훈탁 교수의 대부분의 주장들은 5.18망언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그의 족적을 찬동하기까지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건설의 근간으로 되는 5.18민중항쟁을 오만한 극우파시즘 부역세력의 주장으로 더럽힌 것이다. 다음은 지만원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다. “항쟁의 주체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운주산승마조련센터 내 가족단위 승마 체험 공간인 말문화체험관 및 부대 체험시설을 오는 17일부터 전체 개장한다고 밝혔다. 말문화체험관은 2019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내에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건립한 시설이며 말을 매개로 한 다양한 체험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다. 실내에는 “coffee with horse”라는 기치 아래 지난달 6일부터 시범 운영 하여 고객 만족도가 높았던 마누리 카페, 말과 승마에 대해 생각하고 궁금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전시실,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유아놀이방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야외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전용 승마체험장, 작고 귀여운 말이 레일 위를 달리는 포니레일 마차, 말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먹이 체험장,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쉼터 등 특색 있는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말문화체험관의 실외 체험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 카페 등 실내 체험시설은 10시부터 평일은 19시, 주말은 21시까지 운영하며, 향후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
경주 월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김현숙)은 6일 새벗도서관’에서 유치원생(만3세~만5세)을 대상으로 ‘까만 토끼’라는 다문화 이해 인형극 관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형극 공연 전문 업체를 초청해 진행된 다문화 이해 인형극 교육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웃 마을에서 이사 온 친구를 놀리고 함께 놀지 않았던 동물 친구들이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고 사이좋게 지내게 된다는 내용으로, 다문화 친구들도 우리의 소중한 친구라는 재미와 감동의 메시지를 담았다. 유아들이 얼굴색, 인종, 생활모습 등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다문화 수용 및 다문화 감수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마스크 착용, 분산된 좌석 배치 등 철저한 방역수칙의 준수 아래 진행됐고, 7세 김모 원생은 “얼굴색이 다르다고 놀리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모든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인형극 관람 소감을 이야기했다. 김현숙 원장은 “유아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 관람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8일 국립과천과학관과 ‘지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면으로 체결된 협약을 통해 국립과천과학관 내 설치·운영중인 지진 체험시설(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한수원이 주관해 교체하고, 국립과천과학관은 향후 10년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진 등 자연재해와 에너지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은 연간 약 260만명(’17년~’19년 평균)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과학관으로,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한수원이 지진체험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과학관에서 운영해 왔고, 최신 콘텐츠를 도입한 체험시설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시설 교체를 통해 기존 시뮬레이터를 최신 방식의 로봇형 시뮬레이터로 개선하고, 밀폐됐던 체험실을 개방형 관람공간으로 변화시켜 생동감 있으면서도 더욱 안전한 체험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포토뉴스>최기문 영천시장이 8일 영천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첫 화이자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경주 건천읍(읍장 이상원)에서 이장협의회를 시작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마을 가꾸기 릴레이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번 릴레이는 관내 10개 단체 200여명으로 구성된 실천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각 기관과 단체별 매달 날짜를 지정해 정기적으로 분야별 선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건천읍이장협의회에서 지난 6일 관내 목욕장업과 식당을 대상으로 방역순찰대 활동을 펼쳤으며, 이후 체육시설업과 학원 등 코로나 취약시설 방역점검을 테마로 연중 활동할 예정이다. 이어서 두 번째로 릴레이에 참여한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7일, 건천운동장 산책로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나눔정원’ 활동을 시작했다. 새마을협의회는 읍민들이 많이 찾는 건천운동장 인근에 ‘나눔정원’ 구역을 지정하고 나무와 꽃을 심고 병충해 및 가지치기 등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가꿈 활동을 통해 이 곳을 자발적인 애향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건천읍은 이번 지역 내 단체들이 선도활동 및 주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가꾸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릴레이 참여를 통해, 스스로 면역은 높이고 여유는 더하는 농촌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원 건
경주시 월성동(동장 이주봉) 맞춤형복지팀에서 지난 7일 대한적십자사 첨성대봉사단(단장 안재철)의 정기 월례회의에 참석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월례회의에서 올 한해 적십자사 회원들의 주요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의 작은 어려움이라도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생계·의료·주거·고용 등 공적지원과 민간서비스 연계 지원 등 실제 예시를 통한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첨성대봉사단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재철 첨성대봉사단장은 “민·관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첨성대봉사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주봉 월성동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행정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나 주민을 발견하
골프업계에서 따뜻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블루원(대표이사 윤재연)에서 7일, 경주지역의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5천만원을 (재)경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 블루원은 지난 2015년부터 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기금 10억원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이번 장학금 5천만원 전달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지역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블루원 윤재연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이웃에 대한 지원과 나눔의 선순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재)경주시장학회 이사장)은 “코로나로 사회적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윤재연 블루원 대표이사 및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탁한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인재들을 위해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블루원은 지난 2006년에 경주사업장 오픈 이후 2011년부터 매년 여름 피서철이면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과 주민 등 약 2,000여명을 워터파크
경주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가로등, 파고라, 공기주입기, 자전거 보관대 등의 편의시설을 구비한 자전거 쉼터를 지역 곳곳에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는 물론 야간운행 시 이용객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형산강 자전거도로 16.4㎞ 구간(황성~국당교) △형산강 상생로드 7.8㎞ 구간(유금~옥산서원) △북천 자전거길 등에 자전거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먼저 형산강 자전거도로에는 △황성쉼터 △모화쉼터 △강동쉼터 등 자전거 이용객 전용 쉼터 3개소를 지난달 모두 설치했고, 장군교 아래에는 공기주입기, 서천둔치에는 자전거 레일 2개소를 이달 중으로 설치한다. 또 형산강 상생로드에는 △인동쉼터 △국당쉼터 △안강쉼터 등 자전거 쉼터 3개소와 △독락당에는 자전거 보관대와 먼지털이를 겸하는 공기주입기 1개소를 오는 5월까지 모두 설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북천 자전거길은 △상·하류에는 공기주입기 2개소 △윗동천에는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자전거 레일 1개소도 설치된다. 끝으로 도심 내 주요 시내버스 정류장 20곳에는 독립형 자전거 보관대 80
<포토뉴스> 보문단지에 비치될 작품사진 및 제주조각공원 사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긴급생계지원형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 참여자를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인 근무 가능자로,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영천시민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0여 명을 백신접종지원, 생활방역지원, 공공업무지원 분야 등 사업장에 배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영천시는 신청자의 재산·가구 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연속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4월 중으로 선발 확정자에 한해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백신접종 지원과 생활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7일 ‘생태계 재도약을 위한 원자력 유관기관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대전·경주 3개 지역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간담회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무진기연 등 11개 기관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경영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동반성장·지역상생·소통협력을 주제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원자력 생태계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세일즈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기관들이 원전 생태계 유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쳤다”며, “원자력 생태계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주예술의전당 예술아카데미가 4월 개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강좌마다 수강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영화감상과 해설로 진행되는 계명대 서정남 교수의 “영화로 만나는 세상과 사람들-그리고 나”, 한눈에 서양미술사를 살펴볼 수 있는 서울여대 이지성 교수의 “명화로 보는 서양미술사” 강좌를 주 1회씩 5주 동안 진행하고, 클래식 강좌지만 전혀 무겁지 않는 Easy Contents Creator(이지씨씨) 이동우 대표의 “클래식 수다” 강좌를 주 1회씩 10주 과정으로 구성하여 시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은빛 발레리나” 는 초보자를 위한 기초반과 고급반으로 나눠 총 10회 맞춤형 과정을 운영한다. 경주문화재단 오기현 대표는 “생활 속 거리두기 교육 운영 지침을 준수해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욕구에 맞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예술의전당 예술아카데미는 전화, 기관 홈페이지, 티켓링크를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강좌는 4월 19부터 순차적으로
자연생태학교인 천포초등학교(교장 오금환)는 지난 5일 식목일 기념행사로 전교학생회와 6학년 학생이 대형화분에 제라늄을 심는 행사를 가졌다.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식목일의 의미와 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 등을 알아보았다. 제라늄을 심기 전에 ‘이슬람의 꽃’이라는 제라늄의 전설과 특유의 향기로 벌레를 퇴치하고 연중 꽃이 피며 생명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생각하며 대형화분에 정성껏 심었다. 식목일 기념행사를 통해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제라늄의 꽃말처럼 친구에게 도움을 주며 학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이 ‘환동해 허브 해양․수산 거점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최근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차 포항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포항시 수산분야 3대 현안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 시장이 건의한 사업은 △동남권 스마트수산종합지원단지 건립 △환동해 수산물 수출입·가공·유통 거점단지 조성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축조 총 3가지이다. 이강덕 시장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1차적인 수산물 생산·판매의 틀에서 벗어나 체험·관광 등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해양·수산시설 건립이 시급하다”며, “건의한 3대 핵심 수산인프라 조성에 해수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동남권 스마트수산종합지원단지’는 전남 목포의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건립(2020년 12월)에 이어 동해안에도 수산물 최대 산지인 구룡포항에 총 사업비 190억 원(국비 9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기존 1994년에 지어진 위판장을 새로운 종합단지로 건립해 수산물 유통 선진화를 꾀하고, 구룡포 관광자원과 연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27일 본사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양·한방 난임 콘서트는 이 분야 명의인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의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경주시 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은 난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난임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9일(수) 경주시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냉방비 특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원호 본부장과 박경복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냉방비 특별 지원은 월성본부의 ‘사회공헌 Impact week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6월 장마 이후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함께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냉방비는 동경주지역 3개 읍‧면 등록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20만원씩 총 2,0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월성본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 이외에도 여름철 경로당 방역 및 위생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원호 본부장은“무더운 여름,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쉼터이자 소통공간”이라며 “폭염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월성본부는 사회공헌 Impact week 기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한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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