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오는 8월 중 전통시장 점포별 맞춤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관광객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경주소방서 송인수 서장의 특별 강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강연은 (사)새천년미래포럼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경주시민을 위한 경주소방서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은호 회장과 최대환 수석부회장 등 약 20여 명의 (사)새천년미래포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인수 서장은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해당 기관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송인수 서장은 특히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시민 개개인의 안전 의식 함양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했던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과 신고 절차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관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강연에서는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민들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고, 강연 후에는 참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인 소방장 장정우의 주관하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병행되어 실제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교육은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경주소방서는 앞으로도 송인수 서장의 전문성을 활용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점검을 본격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시는 시 직접 수행 사업은 물론 도급·용역·위탁 수행사업, 발주공사 등 전 부서의 관련 사업장 전반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온 노출에 취약한 업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지도를 펼치고 있다.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온열질환 5대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작업 중 다량의 땀을 흘리는 작업장에는 생수나 이온음료 등 수분 보충용 음료와 소금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하고, 냉방기나 통풍장치 등 온·습도 조절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 주기의 휴식이 의무화되며, 특히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과 함께 그늘진 공간이나 휴게시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휴식이 곤란한 현장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조끼 등의 보호장비를 지급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는 점도 중요 사항으로 강조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각 부서에는 폭염 대응 매뉴얼과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해 자체 점검과 예방 중심의 사업장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폭염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위험요소로, 무엇보다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모든 부서가 협력해 취약 현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여름나기를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 1일 개장한 황성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황성공원 내에 위치한 이 물놀이장은 도심 속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철 피서 공간으로, 바닥분수, 미끄럼틀, 워터터널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개장 이후 연일 많은 시민들이 몰리며 도심 속 피서 명소로서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요원과 간호 인력을 상시 배치해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 반입 자제 및 위생 수칙 준수 등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부제로 운영된다. 각 운영 시간 종료 후에는 철저한 수질 점검과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시설 유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정경자 경주시 도시공원과장은 “황성공원 물놀이장은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운영 종료 시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에서 생긴 여유 예산을 한데 모아 관리하고, 필요한 부서가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정 비상금 통장’을 도입한다. 시는 이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그간 회계별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어, 한쪽에는 예산이 남고 다른 쪽은 부족해도 자금을 옮겨 쓰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여유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 기금에 5억 원이 남고, B 사업은 일시적으로 2억 원이 부족한 경우, 앞으로는 A 부서가 여유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B 부서가 이를 예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자금을 맡긴 부서에는 시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 수익도 지급된다. 시행규칙안은 회계·기금 간 예탁 절차, 기본 예탁 기간(1년 이상), 이자율 산정 기준, 상환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예탁금은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며, 필요 시 30일 전에 통보하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이자도 부과된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예산 융통을 넘어, 재난이나 긴급 복지 지출 등 예산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제도일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민감한 행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재정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며, 시민 누구나 경주시청 홈페이지나 정책기획관 예산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주시가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불륨에서 열린 ‘2025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가치창조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본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갔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주요 부처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한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따른 도시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친환경 교통·주거 인프라 확대, 저출생 대응 전략 수립 등 다각적인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형래 조선일보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히며 시상식 분위기를 한층 훈훈하게 만들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문화도시 경주가 이제는 미래산업과 글로벌 외교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25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성과이며, 남은 기간 APEC 성공 개최와 미래형 도시 기반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2023년 지역발전 부문, 2024년 ESG 경영 부문, 그리고 올해 가치창조경영 부문까지 해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도시 전반에 걸친 행정성과의 폭넓은 인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하반기부터 △APEC 정상회의 대비 도시 고도화 △수소·이모빌리티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복지 행정 확대 △탄소중립 실천 도시계획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7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 방식을 기존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로, 이번 온라인 신청 도입을 통해 육아로 외출이 어려운 산모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영천시에 출생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영천시 자체 사업이다. 산후조리비는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이용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 △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 및 산후마사지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 △산후회복과 관련된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산모들이 육아로 인한 불편을 덜고, 편안하게 출산 후 회복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북천 정비사업은 경주시가 추진하는 APEC 대비 도시 인프라 구축 계획의 핵심축으로, 정상회의 이후에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여가·관광 공간으로 지속 활용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북천을 비롯한 지역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생태복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 농림지역은 7,500제곱미터 이상, 공익용산지의 경우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적용지역’의 경우, 비고.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주시의 행정관행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이나 면적은, 경미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호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제14조(환경성검토) 제2항과 경주시 환경기본조례 제9조(환경성검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환경성검토와 관련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지 않았는데, 제외된 개발사업은, 경미한 개발사업이라 난개발의 우려도 없고, 이를 조례로 규제할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예규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제8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환경부가 지침에 따라 심의할 것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있으나, 그동안 경주시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환경부의 권고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행정관행으로 진행돼 왔다. ◆개발행위의 경우, 국토게획법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함. 한편, 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에 대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각호(제1호부터 제7호) 에 열거된 사업과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중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관광농원개발사업은 이 규정에도 제외되어 있다. 이때, “도시ㆍ군계획”이란 경주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2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업은,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그 이유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조에 따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비 개발하는 사업”이고, 농어업인(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읍,면의 지역과 동 지역 중 녹지지역) 관광휴양자원 지원 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사업이고,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별표 제2호 (24)에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3항 제3호(보전용도)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보전용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관광농원개발사업이 읍,면의 지역과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만 즉,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용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22. 8. 17. 도시정책과-4935호)에 의하면, “이미 계획이 수립된 개발 및 이중 심의 등을 피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9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석하였다. 대법원 판례(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에 의하면, 특정한 유형과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행위의 성격이나 규모에 비추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더라도 난개발의 우려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관광농원개발사업이 난개발을 유발한다는 경주시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주시에 난개발 조장(助長) 책임이 있다. 경주시는, 2021년말 기준으로 41개소에 대해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는데,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조, 제81조 및 국토계획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등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사업이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59조 제2항 제6호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난개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외에도 관광농원개발사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대체농지조성비 전액을 감면받거나 또 다른 조세감면의 혜택과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용의 지원이나 융자를 알선받는 특혜가 부여되어 있다. 반면, 민사집행법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승인이 취소됨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주시는 41개소에 대해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승인된 지역이 모두 보전용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익형량을 제대로 비교 교량하지도 않은 채 사업계획 승인을 남발하였다. "심지어 농어촌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사업계획을 위법하게 승인한 바 있고, 특히 경주시 암곡동 산367-3번지의 관광농원과 같이 승인 후 사후관리(경주시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참조) 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난개발을 조장하거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스스로 분란을 자초하였는데도, 그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해결(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는 등)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대다수의 선량한 관광농원 사업자나 경주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따가운 지적이다. 지역의 도시계발 전문가에 따르면, 경주시가 "난개발과 위법한 처분"을 하고도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안하무인식 불통행정"을 포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아울러 "규정위반이나 법령위반"에 대한 자기검열 없이 관행적 타성에 젖은것은 경주시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부재"로 인해 오랜기간 "독불행정"이 자리잡는 "그들만의 행정행위(?)라는 독버섯을 키웠다"는 맹비난에 각성을 촉구한다.

경주시는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초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되었으나,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내용은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이며,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누리집(www.행복카드.kr)에서 가능하며, 휴대전화로도 접속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현장 접수는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2층), 경주시청 경제정책과(경주시 양정로 260),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에서 진행되며, 각 접수처에서 방문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지난 4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천시에서 제출한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2024학년도 결산 및 운영현황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간담회에 앞서 집행기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새롭게 자리를 옮긴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가 오갔다. 그리고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이갑균 의원은 조감도만 좋다고 좋은 시설은 아니라며, 이용자 중심의 알찬 운영을 당부하였고, 우애자 의원은 노약자 주차의 불편함이 없는 주차공간의 확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김상호 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편의를 배려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우 의원은 주변 한의마을과 어울어지는 설계를, 특히 하기태 의원은 한의마을이 가려지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김선태 의장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며,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청년감성상점과 힐튼경주가 지난 17일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 판로 확대와 창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 판로 지원 △한정 굿즈 제작 △지역 청년 창업가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로컬 프로젝트 기획 등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협약에 따라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은 힐튼경주 내 기프트숍 ‘퀘스트(QUEST)’에서 전시⋅판매되어, 창작물의 대중성과 상업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경주시가 직접 운영 중인 ‘청년감성상점’은 지역 청년 예술가와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시‧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감성상점 상품 입점 공모전’을 개최해 창의적이고 참신한 로컬 상품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생태계와 청년 창업가 간의 유기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계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월성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가 7월 18일 오전 9시에 발전을 정지하고, 약 73일간의 공정으로 제21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월성4호기는 2020년 10월 8일부터 2025년 7월 18일(약 1,494일)까지 4주기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 (OCTF, One Cycle Trouble Free)을 달성하였으며, 상업운전 이후 총 16회의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해 국내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번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월성4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 345kV 스위치야드 가스절연개폐장치 설비개선, 갑종보호계전기 트립회로 개선, 저압터빈 분해점검 등을 수행한 후 오는 9월 28일경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