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학부모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는 12일 경주시청 본관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포’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9월 12일이 다시 왔다.

여전히 생존배낭을 대문 앞에 두고 생활하는 시민이 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진동이 우리 시민에겐 생활 진동이 아닌 게 됐다.

우리가 매일 매일 마주하는 불안과 달리 국가 행정은 너무나 빨리 지진을 잊었고 여전히 학술적 평가만 난무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경주 지진 1주년을  맞아 지난 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국제세미나도 1년 전 경주 지진의 원인과 규모 등을 밝히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닥뜨린 지진 재난인 만큼 그 물리적 특성을 밝히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불안을 치유할 행정 조치는 지난 1년 동안 전무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 정부 측 발표도 경주 지진과 같은 규모 5.8 이상의 지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민간 학자들은 규모 6.5, 규모 7.0 지진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지난 1년은 재난 대비에서 완벽한 허송세월이었다.

큰 규모의 지진 가능성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음에도 월성원전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 안전성 검증을 규정대로 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에서 폐쇄 판결을 내린 노후원전 월성1호기조차 항소심을 핑계로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9.12 지진 직후 원전 안전 대책을 마련하면서, 월성원전 주변 단층 정밀조사를 2019년 말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최소한 2019년 말까지 월성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경주시의 원전 방재대책도 나아진 것이 없다. 시민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전국에서 가장 협소한 평균 25km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방사선 보호장구는 지진 발생 전 계획에 따라 월성원전 반경 16km의 주민에게 지급할 물량만 있다.

방재훈련은 여전히 형식적이다. 방재 담당 부서의 인력과 예산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말뿐인 대책만이 난무했을 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대책을 찾을 수 없다.

9.12 지진 발생 후 아이들을 학교에 맡긴 학부모의 근심은 더욱 커졌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오래된 학교의 천장 텍스에서 1군 발암물질인 석면 가루가 떨어지는 교실로 등교를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교육청 민원 등을 통해 경주지역 학교의 석면 자재 우선 교체를 요청했으나 관계 당국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돌아온 답변은 “2018년까지 관내 모든 학교의 내진설계 시공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하여 석면 자재 교체의 완료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016.11.10. 경주시)는 것이 전부였다.

끝으로 이상에서 밝힌 내용과 함께 지진-원전 재난에서 안전한 경주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경주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시민의 요청에 화답해야 한다고 8개항의 실시를 주장했다.

1. 노후원전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1. 월성원전 인근 활성단층 정밀조사 진행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라!
1. 월성원전 인근 활성단층 정밀조사 완료 시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
1.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건설 중단하고 월성원전 조기 폐쇄 실시하라!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방사능 방재물품을 각 가정과 노동현장, 학교, 유치원 등에 지급 관리할 수 있는 방재 체계를 마련하라!
1. 지진-원전 재난 방재훈련을 내실화하고 시민 맞춤형 방재 매뉴얼을 보급하라!
1. 경주시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전면 교체하라!
1. 경주시 관내 모든 신축 건물(단독주택 포함)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건축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