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2일 경주 지진 발생 1년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경주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경주에 약속하고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사업, 신재생에너지융복합타운, 방폐장 유치에 따른 각종 보상대책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전 부지사는 “1년 전 기상청 계기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 강진과 여진 때문에 시민들은 아직도 지진의 공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진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지진 대책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뭘 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주 전 부지사는 “가정집 등 민간건축물은 쥐꼬리 수준의 지원금과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부서진 채 방치되거나 함석으로 땜질 처방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경주시와 경북도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위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행안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예산 전액을 삭감해 버렸다”고 우려했다.
주 전 부지사는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경주경제의 미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주 시민들은 왜 턱없이 부족한 복구비, 지진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무대책,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침체, 느닷없는 탈원전 등 3중, 4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냐”며 분개한다.
주 전 부지사는 경주 시민들이 국익을 위한 자기희생까지 감내하며 저준위 방폐장을 전격 수용한 바 있다며 “시민들은 지금 정부의 약속과 배려 이전에 당연한 권리,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 당장 1년째 부서진 가옥과 점포에 살고 있는 경주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주지역의 활성단층연구와 원전 안전성 담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진방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반드시 경주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전 부지사는 “갑작스런 탈원전정책으로 지역경제가 나락의 위기에 처한 만큼 정부가 경주에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 신재생에너지융복합타운 조성, 방폐장 유치에 따른 각종 보상 대책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역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