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노동조합연대 의장 노희철은 23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에너지정책 공론화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주는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반대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이 64만을 넘은 국민적 성원과 열망을 전국에 알리고자 7월14일 청와대 기자회견 이후 울진에 이어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의 두 번째 장소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0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로 15년만인 2017년에 산업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되며 건설이 중단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로 인해 7,000억원 이상의 비용손실과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순환휴직, 명예퇴직 등의 구조조정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또한 원자력 중소업체 중 계약업체 숫자가 1/3로 감소하는 등 폐업이 속출하여 원전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월성원전 박민철 노조위원장의 발언모습>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도 2030년까지 기술직 직원 정원 가운데 약 3천명의 감축이 예상된다"고 노희철 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노의철 위원장은 당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확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지역 의견수렴을 주관한 지역실행기구와 공동으로 24일 감포읍복지회관에서 발표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밀봉하여 지역실행기구에 전달하였고, 지역실행기구와 경주시를 거쳐 7월 21일 위원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위원회는 제31차 회의(7월22일)에서, 월성원전 지역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노기경)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주변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3일(목) 감포공설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시행했다. 월성본부는 지난 4월 동경주 전통시장(감포공설시장, 양남전통시장, 양북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동경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매월 시행하고 있다. 이번은 올해 다섯 번째 행사로 본부직원 40여명이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물품은 경주시 아동·노인 복지시설인 경주성애원, 경주애가원, 민제의집에 전달되었다. 노기경 본부장은“장보기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복지시설 운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월성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23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사)한국수소산업협회(회장 김방희)와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융복합 신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연료전지 시스템 인프라 구축 ▲폐기물 처리 시 발생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처리시설의 새로운 모델 구축 ▲생활용 수소인프라 구축 및 보급 ▲국내 수소 전문기업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적용 지원 ▲상기 사업과 연관 있는 해외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의 업무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핵심역량과 자산을 활용, 그린수소 산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신사업 모델 구축 및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7.14)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환경, 에너지, 수소라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3개 기관이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로 그린뉴딜 정책 실현 및 미래 성장사업의 교두보를 마련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노기경)는 22일(수) 본부 강당에서 「2020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구매상담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31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기업들에게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품 등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확대 및 홍보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또한 기계, 전기, 계측 등 본부 기술부서 담당자와의 1:1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담당자와 기술부서 실무자 간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져 원전설비 개선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노기경 본부장은“지금은 월성본부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중요한 시기로오늘 구매상담회가 중소기업의 매출확대로 이어져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천시(시장 최기문)와 영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진수)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영천별빛한우 브랜드사업단에서 지난 15일부터 사골곰탕 파우치 선물세트를 출시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 출시한 사골곰탕 파우치 선물세트는 영천별빛한우 부산물인 사골을 활용해 약 4,400개를 시범 생산했으며, 일주일 만에 1,500여개가 팔려나가는 등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영천별빛한우 브랜드사업단은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부산물의 활용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호응해 꼬리곰탕, 갈비탕 등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별빛한우 브랜드의 성공은 우선, 고품질 한우의 생산기반 확보로 농가 소득을 안정화 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명품한우를 생산해야 한다”며, “영천별빛한우가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명품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천별빛한우 브랜드는 지난해 브랜드 사업농가 조직화를 완료하고 생산단계 사료를 통일해 고품질 한우생산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유통망 확충, 홍보마케팅 개발, 영천별빛한우 구이축제
주낙영 경주시장의 맥스터 공론화 담화문에 대해 경주시민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주낙영 시장은 7월 21일 담화문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제출에 즈음하여]를 발표했다. 주 시장은 공정성을 강조하려 애썼으나, 담화문은 졸속 불공정 자술서였다. 우리는 담화문을 읽는 내내 철면피란 말을 뇌리에서 지울 수 없었다. 불공정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한 것처럼 포장해서 경주시민과 국민의 눈을 속이는 똥 휴지에 불과한 담화문이다. 주 시장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면서 찬핵인사 위주로 11명을 위촉했다. 경주지역 의견수렴은 출발부터 불공정이었다. “맥스터 증설 찬성”에서 제자리걸음만 하다 마친 꼴이다. 공정성을 주장하는 주 시장의 담화문에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또한 한수원 직원으로 근무하면 딱 어울리는 박영숙 팀장(원자력정책과)을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간사로 앉혀서 실무를 총괄하게 했다. 주 시장의 잘못된 인사에서 잘못된 주민의견수렴이 비롯됐고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주 시장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주민의견수렴을 잘 마무리했다며 11명 위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노기경)는“월성 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가 정기검사와 원자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비개선을 위해 7월 22일 오전 11시에 발전을 정지하고, 81일간의 공정으로 제17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월성 4호기는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법정검사, 증기발생기 습분분리기 성능개선공사 등 안전계통 정비 및 설비점검을 마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20년 10월 11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故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청문회가 열린 2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도종환)에 주낙영 경주시장과 여준기 체육회장등 관계공무원과 경찰의 조사담당자가 참석해 청문위원들로 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 선수 부친의 진정처리 무시,전지훈련비 횡령의혹과 체육회의 사건축소 은폐 여부등 강도높은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모 청문위원은 주낙영 경주시장을 향해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경주시의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청문위원의 질문에 "대략난감"에 처했으며 전국적으로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법당국 고소와 가해자가 해외전지훈련중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에게는 검찰 고발당시 구속된 김규봉 감독과 가해자인 주장 장윤정 선수를 제외한것은 가해자만 보호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말했으며 이에 따른 "수사필요성"이 제기됐다. 최해열 문화관광국장은 민원제기후 진상조사가 늦은 이유에 대해 "경주시의 조사계획에 따랐다"고 면피성 대답만 했다. 아울러 뉴질랜드 전지훈련중 "최 선수의 경주시를 통한 진정 사실은 당시 직장운동경기부를 관리하는 경주시 담
최근들어 코로나 19에 대한 위험성이 고조되면서 체육행사나 단체 행사에 대한 취소나 보류가 대세인 가운데 경주시 불국사 숙박단지에는 개인단위 유소년 클럽축구팀이 일명브로커(?)에 의해 숙박업소 일방 배정으로 회원업체간 "밥그릇싸움"으로 번져 불국사 숙박단지가 "난리법석"이다. 지난주와 이번주 초까지 경주에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통한 전지훈련을 이유로 전국에서 20여팀의 유소년 축구클럽이 알천구장일대를 임대해 전지훈련을 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방역지침 미준수에 의혹과 함께 경주관광 활성화를 앞세운 일부 브로커들이 "불국사 숙박단지" 일방적 숙소배정부터 물의를 일으켜 회원업체간 불만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불국사 숙박협회는 최근 몇년간 경주시의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2천만원에서 1천 2백만원 가까운 보조금을 수령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주홍보를 위한 용도로 사용돼야할 보조금(?)이 단체 책임자의 일방적 집행을 넘어 배우자의 계좌로 2개 항목으로 송금돼 사실상 보조금을 부당집행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개별 축구클럽을 유치했다고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브로커(?)들은 숙박협회 대표자와 짜고 일부 회원업체 들에게 마치 경주시에서 행사를 도와주
경주시 체육회장 후보자 Y모 후보가 도교육청 통해 6년간 선수훈련비 연간 1천만원씩 수령하고 학교에 전혀 출근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도자로써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재결과 경주시체육회장에 출마한 Y모 후보가 태권도 지도자를 맡고 있는 관내 모 여중(선수1명)과 여고(선수2명)에서 여중 지도자 경비로 매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지급받았으며 여고 훈련비로 연간 1천만원씩 6년간 지급 받았으나 선수지도를 위해 해당 학교에 출근은 전혀 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학교체육부서의 장학사에 따르면 "Y모 후보는 경북도교육청과 지난 2014년 2월 계약직 체육지도자를 시작해 오는 2월까지 6년간 연간 1천만원의 선수훈련비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해당 학교에 확인결과 Y모 후보는 해당 학교에 한번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 배경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담당자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교육청에 보고 되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학교 선수들이 전국대회나 도대회 출전을 위해 선수훈련비를 지급했다면서 해당학교의 출근문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간 1천만에 달하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취임 후반기를 맞아 지난 1일 민선7기 출범 2주년 성과와 비전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주시 공무원들이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정도로 도약하고 있다.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경주시의 일부 간부공무원은 주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따로국밥" 행태를 보인다는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경주시의 경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철인 3종 최 선수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이 일부 간부 공무원의 '강 건너 불구경' 탓이라는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최근들어 경주시의 A모 사무관은 정상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접어둔 채 "개인볼일"로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잦은것으로 드러났으며, C 모 과장은 행사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채 "자유시간"을 가진 사례에 또 다른 팀장급 공무원은 일과시간 중에 일반차량을 타고 불상의 사람들과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목격한바 있다. 이 밖에도 업무 시간중 공무수행 차량을 세워놓고 다수의 공무원들이 청내를 벗어나 버젓히 카페나 커피숍 등지에 있는 것도 심심찮게 볼수 있었다. 물론 공무를 볼수도 있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한수원 주도로 한국전력기술, 한전연료,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 입찰전담조직을 구성,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체코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신규원전 건설 발주를 위해 사업모델, 재원조달 방안, 사업일정을 발표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이달 중으로 준비단계를 거쳐 전담 조직(TF)을 완성하고 향후 입찰서 작성 및 질의 대응 업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체코, 올해 말 신규원전사업 입찰안내서 발급 예정 또, 입찰 예정노형인 APR1000의 기술적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기 위해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 EUR은 유럽사업자 공통의 신형원전 설계 표준요건으로, 한수원은 2017년 11월 APR1400의 유럽수출형 원전인 EU-APR 노형에 대한 EUR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1200MW급 원전 1기 건설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점쳐지고 있다. 체코는 올해 2월 잠재공급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모델 워크숍을 개
원자력 산업을 비롯한 산업현장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주시 감포읍 소재 원전현장인력양성원(원장 신우섭, 이하 양성원)은 13일 ‘제3기 미취업자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비파괴검사 및 전기제어, 파이프용접, 특수용접 등 4개 교육과정으로 정원 60명 모집에 총 192명이 지원해 평균 3.2대1의 높은 경쟁률(제1기 5.3대1, 제2기 3대1)을 기록했다. 양성원은 원전 및 전력산업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훈련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작년 7월에 개원했으며, 1년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한 결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산업계의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제1기 교육생 55명(자격증 취득률 85%, 취업률 85%), 제2기 교육생 51명(자격증 취득률 100%)을 배출함으로써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바 있다. 또한 교육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원전 및 전력산업 협력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추진해 개원 1년 만에 19개 사와 협력을 체결함로써, 원전관련업체인 수산인더스트리 및 세안기술검사, 삼정실업, 삼성물산, 태양전기, 금화PSC 등 다수 업체에 취업시키는 등 정부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한수원 및 전력
경주시 황오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경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경주역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관광 활성화’, ‘사회통합 및 안전한 도시 확립’ 등 사업을 주민들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황오 프론티어 밸리(청년창업 거점) 조성 및 작은 도서관 조성과 운영, 도시재생 취·창업 인큐베이팅 운영, 성동시장 부활,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운영, 상생 협력 상가 조성과 운영을 포함한 지역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어울림 광장 조성 및 글로벌 역사 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글로벌 문화로 조성, 역사의 결을 만나는 황오거리 조성, 비움&채움 투어 프로그램 개발, 황오 커뮤니티 센터 조성, 스마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장터·플리마켓 운영, 글로벌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포함한 글로벌 관광 활성화 사업, 안전한 골목길 조성, 스마트리빙랩 운영, 황오 주민&상인 역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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