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을 이용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조주빈 등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덜미가 잡혀 검거됐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딥페이크’(deepfake)란 말 그대로 가짜(fake)이긴 한데 진짜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가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기술로 제작하거나 합성한 가짜 콘텐츠를 뜻하는 말로 좁혀서 쓰이기도 해요. 즉 딥페이크 성범죄란 특정 인물의 얼굴 또는 신체를 합성해, 불법·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점점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은 주로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미·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국격을 높이고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돼야 한다. APEC은 단순한 회의가 아닌 한국의 발전상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주에서 개최돼야 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 최초 국가이고, 그 통일문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곳이다. 즉 한국 문화의 본질이자 정체성이 서려있는 곳이 신라이며, 그 시작점이 경주다. 현재 유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 인천, 제주 중 유일한 지방중소도시는 경주다. 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어떻게 지방에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금물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노하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경북지역 국민의힘 후보측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허위사실로 비방 또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이영수 후보 지지유세 하던 중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이 유세차량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고 마이크 탈취를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모 영천시의원으로 알려진 해당 선거사무장은 사전 협의에 따라 무소속 김장주 후보가 먼저 유세하고 다음 이영수 후보 차례였지만 김장주 후보가 약속된 시간을 어기는 바람에 유세시간이 길어진 상황을 알면서도 이영수 후보 유세차량에 난입해 소리를 지르며 발전기를 끄려고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또, 다음날인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후보 선거운동원 권모씨가 영주 풍기장날을 맞아 풍기역 앞에서 후보 운동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 박모씨로 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 지지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박모 의원이 표찰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모 의원은 박규환 후보 선거운동원
<편집국장 이원우> 최근들어 영천시 공무원 노조와 민주단체 협의회가 시의장에 대한 지나친 마타도어식 음해성 행위를 통해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천시의 공무원노조와 영천시 민주단체협의회가 영천시 의회 공무원 A모씨의 일방적 주장을 무기삼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부정확함에도 해당 지자체 시의회 수장을 무차별 공격하는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추가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천시 공무원노조(지부장,장은석)와 영천민주단체협의회,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영천지회가 공동으로 지난 16일 영천시의회 앞에서 "사과대신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하기태 시의장은 의장직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해도 시원찮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천의 모 언론사와 일부의원들과 협잡하여 갑질논란의 피해자 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용서 받을 수도 용서 해서도 안 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15일 피해 당사자 중 한 명인 6급 여성공무원이 하기태 시의장의 면담 이후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 자극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사실을 그대로 주장했다. 사실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면담이후 본인
뉴스타파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기소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이다. 검찰의 기소 직후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노무현 정부 인사였던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정연주 전 사장을 기소했어요. 그 직후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고, 이후 국내 언론들은 하나둘씩 정부에 의해 장악되기 시작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출범 한 달 여만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검찰 기소 역시 이 감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와 놀랍도록 비슷한 수순이다는 지적이 있다. ▲그림 설명: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절차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를 비교한 도표.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엄정애)은 3일 논평을 통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고 전재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는 무능했고, 지자체나 경찰 어디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을 다 해야 할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황당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여론이 들썩이자 떠밀리듯 발언과 사과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접근은 자기반성과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하지만 이렇듯 책임을 회피하고, 기만을 통해 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로는 또 다른 참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도 33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한다. 첫 번째 112신고로부터는 무려 4시간이나 지나서야 참사를 인지한 것이다. 11번의 112신고에도 대응하지 않은 혹은 대응할 수 없었던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이들은
혹시 ‘대서방’이라는 곳을 기억하시는지? 과거 관공서 골목 앞에 삼삼오오 줄지어 들어차 있던 그 대서방[代書房] 말이다. 대한제국 시절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 대서방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90년대까지 100년 넘게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던 곳이었다. 출생과 사망신고는 물론 각종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행정 민원을 전부 대서방에서 해결하다 보니, 복덕방과 함께 사랑방 역할을 했다. 재미난 것은 당시 대서방은 담배포와 인장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류에 찍어야 할 도장도 많거니와 서류 접수 때 담당 공무원에게 담배 한 보루를 건네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관련법 개정으로 행정사라는 전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많던 대서방이 사라진 데는 문맹률 감소와 함께 행정기관의 낮아진 문턱도 한 몫 했다. 과거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업무는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공급자 중심이었다. 신청서 양식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다 외우지 못할 만큼 방대했고 첨부 서류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 < 주낙영 경주시장 프로필 모습> 다행히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업무는 수요
경주시는 시민 건강을 위해 ‘530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근력 강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530 건강+’는 ‘일주일에 5일, 30분 근력운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20~50대를 대상으로 한 ‘근력운동교실’은 지난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4회 과정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되며, 시 보건소 2층 보건교육장에서 운동지도사의 지도 아래 진행된다. 시는 스마트 경로당을 활용한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60~70대를 위한 ‘스마트 경로당 어운완 교실’은 대형 TV와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스마트 경로당 4개소(△불국동 조전내리경로당 △안강읍 노당2리 경로당 △황오동 중앙경로당 △건천읍 건천2리 부녀경로당)에서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매주 화요일 총 3회 과정으로 오는 28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보건소 운동지도사가 직접 지도를 맡는다. 시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순이 경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 건강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회천, 이하 한수원)이 16일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수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기술 성과들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수원은 이날 행사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사내 우수연구자 7명과 11개 우수 연구부서를 선정해 포상했다. 특히,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표준형 원전의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전동기 국산화 개발 성공 및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달성 등 실질적인 기술 성과들이 집중 조명됐다. 이어 지난해 수행한 사내외 주요 연구 실적과 우수 성과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장희승 한수원 품질기술본부장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읽는 전략적 시야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혁신적인 기술 확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주낙영 경주시장과 원자력정책과장을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주시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주 유치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 조직인 ‘SMR경주유치추진단’을 통해 홍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를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SMR경주유치추진단 및 홍보비 정보공개 답변에 따르면 ‘SMR경주유치추진단’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해당 추진단 명의로 현수막 게시에 577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경주시는 사실상 임의 조직을 활용하여 특정 정책인 SMR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세금을 사용한 것이다. 법적 근거 없이 공공재정을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및 공무원의 중대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위법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여 경주시가 공공재정 집행의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영천시 완산동은 16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참여해 복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교육에 앞서 완산동은 관내에서 활동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9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 ▲위기가구 상담 방법 ▲신고 및 연계 절차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신규 위촉과 교육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무현 완산동장은 “이웃을 살피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완산동에서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관단체장 및 주민 등 40여 명이 어려운 이웃을 조기에 발굴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의 17일 국회 정개특위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기존 56개 선거구 에서 경주시 1개, 경산시 1개 선거구가 추가로 신설 된 것이다. 도내 선거구는 (포항/ 9개 선거구) 경주시 ( 5개 선거구/1곳 신설) 김천시 ( 3개 선거구) 안동시( 3개 선거구) 구미시 (8개 선거구) 영주시 (2개 선거구) 영천시 (2개 선거구) 상주시 ( 2개 선거구) 문경시 (2개 선거구) 경산시 (5개 선거구) 의성군 (2개 선거구) 청송군, 영양군,영덕군, 청도군,고령군,성주군( 1개 선거구) 칠곡군 (2개 선거구) 예천군 (2개 선거구) 봉화군, 울진군,울릉군 (1개 선거구) 등이다. 경북의 도의원 및 시,군 의원 정수는 도의원 (총 60명) 지역구 54명, 비례 6명) 에서 (총 64명/4명 증가) 지역구(56명,비례8명) 으로 4명이 늘어났다. 아울러시.군 의원 정수도 (총 281명/ 283명)으로 2명 증가 된 것. 경주 시의원 선거구는 8개 선거구 (가/2명/황성동), (나/ 2명/ 현곡,성건),(다/2명/ 동천,보덕), (라/ 3명/ 감포,외동,문무대왕,양남), (마/ 2명/ 안강, 강동),(바/ 2명/천북,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6·3 지방선거 선거구 관련 합의를 도출했다. 17일 국회에서 여야는 이날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운영수석간 회동을 통해 정개특위 합의안을 도출한것. 우선 현행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4%로 올린다.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선 광주광역시 4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광주 동구남구,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 4곳이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은 27곳으로 확대. 2022년 실시된 11곳에서 16곳이 추가된 것. 또한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1개씩 사무소를둘 수 있게 됐다.
박병훈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공정한 경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선거운동 및 일정 유출 의혹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후보는 “경주의 공정한 경선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그러나 경선 시작부터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주낙영 예비후보의 ARS 선거운동과 관련해 “경선 여론조사 전 불법 ARS 선거운동을 진행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시민에게 사과 없이 진실 왜곡과 거짓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 앞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시민 앞에 당당한 시장이 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이번 사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경선 일정 사전 유출 의혹 제기박 후보는 경선 일정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식 발표 전 다수의 이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선 참여를 독려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행위로,
월성초등학교(교장 장명섭)는 15일 교원 23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찾아가는 마음성장 연수'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사회정서학습 인정도서인 『마음성장Ⅰ』의 활용 방법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양동초등학교 박미선 선생님이 강사로 나섰다. 강의는 외국인 밀집학교의 상황에 맞는 그림책 ‘섞어봐’ 내용 공유로 시작하여 『마음성장Ⅰ』의 교과서 체계, 활동 소개, 실습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회복탄력성 설명하기, 서클활동 등을 직접 체험하며 경북형 사회정서학습 5개 역량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연수에 참석한 한 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자율시간 및 교과·창체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월성초등학교 장명섭 교장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가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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