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을 이용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조주빈 등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덜미가 잡혀 검거됐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딥페이크’(deepfake)란 말 그대로 가짜(fake)이긴 한데 진짜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가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기술로 제작하거나 합성한 가짜 콘텐츠를 뜻하는 말로 좁혀서 쓰이기도 해요. 즉 딥페이크 성범죄란 특정 인물의 얼굴 또는 신체를 합성해, 불법·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점점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은 주로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미·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국격을 높이고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돼야 한다. APEC은 단순한 회의가 아닌 한국의 발전상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주에서 개최돼야 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 최초 국가이고, 그 통일문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곳이다. 즉 한국 문화의 본질이자 정체성이 서려있는 곳이 신라이며, 그 시작점이 경주다. 현재 유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 인천, 제주 중 유일한 지방중소도시는 경주다. 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어떻게 지방에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금물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노하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경북지역 국민의힘 후보측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허위사실로 비방 또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이영수 후보 지지유세 하던 중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이 유세차량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고 마이크 탈취를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모 영천시의원으로 알려진 해당 선거사무장은 사전 협의에 따라 무소속 김장주 후보가 먼저 유세하고 다음 이영수 후보 차례였지만 김장주 후보가 약속된 시간을 어기는 바람에 유세시간이 길어진 상황을 알면서도 이영수 후보 유세차량에 난입해 소리를 지르며 발전기를 끄려고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또, 다음날인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후보 선거운동원 권모씨가 영주 풍기장날을 맞아 풍기역 앞에서 후보 운동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 박모씨로 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 지지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박모 의원이 표찰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모 의원은 박규환 후보 선거운동원
<편집국장 이원우> 최근들어 영천시 공무원 노조와 민주단체 협의회가 시의장에 대한 지나친 마타도어식 음해성 행위를 통해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천시의 공무원노조와 영천시 민주단체협의회가 영천시 의회 공무원 A모씨의 일방적 주장을 무기삼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부정확함에도 해당 지자체 시의회 수장을 무차별 공격하는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추가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천시 공무원노조(지부장,장은석)와 영천민주단체협의회,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영천지회가 공동으로 지난 16일 영천시의회 앞에서 "사과대신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하기태 시의장은 의장직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해도 시원찮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천의 모 언론사와 일부의원들과 협잡하여 갑질논란의 피해자 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용서 받을 수도 용서 해서도 안 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15일 피해 당사자 중 한 명인 6급 여성공무원이 하기태 시의장의 면담 이후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 자극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사실을 그대로 주장했다. 사실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면담이후 본인
뉴스타파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기소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이다. 검찰의 기소 직후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노무현 정부 인사였던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정연주 전 사장을 기소했어요. 그 직후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고, 이후 국내 언론들은 하나둘씩 정부에 의해 장악되기 시작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출범 한 달 여만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검찰 기소 역시 이 감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와 놀랍도록 비슷한 수순이다는 지적이 있다. ▲그림 설명: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절차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를 비교한 도표.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엄정애)은 3일 논평을 통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고 전재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는 무능했고, 지자체나 경찰 어디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을 다 해야 할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황당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여론이 들썩이자 떠밀리듯 발언과 사과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접근은 자기반성과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하지만 이렇듯 책임을 회피하고, 기만을 통해 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로는 또 다른 참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도 33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한다. 첫 번째 112신고로부터는 무려 4시간이나 지나서야 참사를 인지한 것이다. 11번의 112신고에도 대응하지 않은 혹은 대응할 수 없었던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이들은
혹시 ‘대서방’이라는 곳을 기억하시는지? 과거 관공서 골목 앞에 삼삼오오 줄지어 들어차 있던 그 대서방[代書房] 말이다. 대한제국 시절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 대서방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90년대까지 100년 넘게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던 곳이었다. 출생과 사망신고는 물론 각종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행정 민원을 전부 대서방에서 해결하다 보니, 복덕방과 함께 사랑방 역할을 했다. 재미난 것은 당시 대서방은 담배포와 인장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류에 찍어야 할 도장도 많거니와 서류 접수 때 담당 공무원에게 담배 한 보루를 건네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관련법 개정으로 행정사라는 전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많던 대서방이 사라진 데는 문맹률 감소와 함께 행정기관의 낮아진 문턱도 한 몫 했다. 과거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업무는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공급자 중심이었다. 신청서 양식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다 외우지 못할 만큼 방대했고 첨부 서류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 < 주낙영 경주시장 프로필 모습> 다행히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업무는 수요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중심 북천권역의 미래 과제’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경주 에너지 주권도시 선언 및 행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했다. 12일부터 17일까지의 휴회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청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각종 현안 해결에 힘을 실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룡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락우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동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월은
경주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주민(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시작된 이 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웃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사업 관리와 사후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경주시 농촌활력과로 이관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주민 역량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중앙부처 연계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공동체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공모에 앞서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기획과 실행 역량을 높였다. 시는 사전 교육을 통해 지원자들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사업 수준이 한층 높아져 실질적인 마을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공모사업은 심사 과정에서 예년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이 제출돼 눈길을 끌었다. 2차 인터뷰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최종 선정된 30개 단체는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오는 10월까지 활동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전력공사(CEZ)와 ʻ청정수소 사업 및 기술개발 협력ʼ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원전 운영 역량과 수소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 청정수소 시장에서 협력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저탄소 수소 및 재생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이퓨얼(e-Fuel) 생산 등의 사업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안전 등 전 주기 수소 기술개발 ▲정책, 규제, 기술, 시장 변화에 대한 정보 교류 등 청정수소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모델을 중심으로 체코 내 실증사업과 사업화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체코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4기와 테믈린 원전 2기를 운영하는 체코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체코 전력 생산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한수원이 주계약자로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한·체코 간 전략적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수소 분야
경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경주시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생활 지원-정주 지원-주거자산 형성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다자녀 가정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생활 안정 단계’로 추진되는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자녀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3월 3일부터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시스템(www.happybu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주시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약 50가구를 선정한다.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 비용
경주시 노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관내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23일자 '경주시 노인회 임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반박과 함께 "경찰맞고소"로 대응했다. 제보를 토대로 경주타임즈는 반박 보도에서 "경주시 노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내 언론사의 사실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경찰고발 등으로 노인회 선거를 앞두고 지역노인회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기에 사실관계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고 입장을 밝혔다. 제보를 토대로 경주타임즈는 "현 회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확정 판결, 인사문제, 직원관련 납품비리, 직원사적이용 등 여러가지 불법적인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론중재위' 제소가 아닌 '경찰고발'로 대응한것은 명백한 '언론재갈물리기'로 단정하고 맞고소로 대응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주타임즈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불법적인 긴급 임시이사회(감사소집)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대해 제보자의 내용을 통해 반박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 구승회 현 지회장의 선거법위반은 벌금 70만원 처분 상고 기각으로 벌금형 확정 (선거법위반) 둘째, 직원부당 해고 주장은 현 지회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노인회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중심 북천권역의 미래 과제’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경주 에너지 주권도시 선언 및 행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했다. 12일부터 17일까지의 휴회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청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각종 현안 해결에 힘을 실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룡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락우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동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월은
경주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주민(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시작된 이 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웃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사업 관리와 사후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경주시 농촌활력과로 이관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주민 역량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중앙부처 연계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공동체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공모에 앞서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기획과 실행 역량을 높였다. 시는 사전 교육을 통해 지원자들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사업 수준이 한층 높아져 실질적인 마을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공모사업은 심사 과정에서 예년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이 제출돼 눈길을 끌었다. 2차 인터뷰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최종 선정된 30개 단체는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오는 10월까지 활동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전력공사(CEZ)와 ʻ청정수소 사업 및 기술개발 협력ʼ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원전 운영 역량과 수소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 청정수소 시장에서 협력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저탄소 수소 및 재생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이퓨얼(e-Fuel) 생산 등의 사업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안전 등 전 주기 수소 기술개발 ▲정책, 규제, 기술, 시장 변화에 대한 정보 교류 등 청정수소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모델을 중심으로 체코 내 실증사업과 사업화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체코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4기와 테믈린 원전 2기를 운영하는 체코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체코 전력 생산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한수원이 주계약자로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한·체코 간 전략적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수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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