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정책포럼 더나은경주 상임대표 최성훈 제10대 경주시의회 원구성을 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누가 의장이 된다더라", "부의장은 누구라더라", "상임위원장은 이미 정해졌다더라", "지역 국회의원의 뜻이 반영된다더라"는 이야기까지 온갖 소문이 시중에 떠돌고 있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시민이 선택한 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민의의 전당이다. 따라서 원구성은 소문이나 외부의 영향력이 아니라 의원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상호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경주시의회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의 선택은 분명 다수당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원구성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수의 책임과 소수의 존중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경주시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시민을 섬길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
정치는 때로 치열한 권력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역사가 끝내 기억하는 것은 ‘누가 권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사람을 지켰는가’이다. 권력은 유한하고 자리 또한 잠시 머물다 가지만, 신의를 저버린 이름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 시의원 3선과 한 번의 낙선, 그 긴 시간 속에서 참 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품어왔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때로는 사업적이든 삶의 여러 갈래에서 마음을 나누며 살아왔다.그래서 더 아팠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오래 쌓아온 세월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상처였다. < 한 순 희 (전/시의원) 수필가 > 가장 신뢰했던 동반자가 등을 돌리는 순간, 가슴 속에는 말로 다 담지 못할 통한의 탄식만 남았다. 세상은 참으로 정교하고 치밀했다. 계산하지 못한 나의 진심은 때로 방향을 잃고 떠돌았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오해와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조각이 되어 마음 깊숙이 박혔다. 문인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아내와 엄마로 지켜온 자존감마저 흔들리던 날들도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생리를 다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다. 풍족한 들판에서 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구미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KTX 구미산단역 신설’과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역할을 위한 ‘TK신공항-구미간 직통 철도노선 신설’을 주장하는 구미지역 경제인들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구미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에 경북도당이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KTX 구미산단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구미 발전의 핵심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KTX 구미산단역 신설 적극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유치를 넘어, 구미 국가산단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잇는 광역 철도 교통망 확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구미의 재도약은 ‘연결’에 달려 있다. 통합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산단과 공항을 잇는 촘촘한 교통망이 구축돼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인재가 모이는, ‘첨단 항공물류 배후기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경북도당은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교통망 신설 및 확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중앙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구미 시민의 염원과 구미 경제의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모든 자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도권의 편익 이면에는 지방의 일방적인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폐기물은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른바 ‘역진적 구조’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환경 부담은 지역이, 편익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비대칭 구조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으면서도 정작 자체적인 소각·매립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직접매립 금지 조치 이후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은 충청과 강원 등지의 민간 소각장으로 대거 위탁되고 있다. 반면 전력은 호남과 영남, 동해안의 발전소에서 생산되어 초고압 송전선로를 타고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전력 자급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방의 희생 없이는 수도권의 일상이 유지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된 것은 분명한 일이다. ▲ 지방자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종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인 ‘발생지 처리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최근 지역내 모 언론사가 자업자득의 수모를 겪었으나 이를 빙자해 자신들의 생각과 추측만으로 지역내 특정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교묘한 악(惡)선전에 몰두하고 있다. 사실의 진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이유는 생각만으로 허위로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자 지역의 모 신문은 특정기사를 통해 "지역내 S모 골프장을 겨냥한 마녀사냥에 나선것 아니냐"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의 특정 언론이 지역의 특정 기업을 상대로 공격과 비난 그리고 음해와 모략을 위해 언론(言論) 이라는 무기를 사용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 언론이 아닐 것이다. 언론의 역할이 사회의 공기 (共器)라는 인식은 식자(式者)들만의 주장이 아니다.지역과 사회의 공통적인 주장은 상당수의 동의와 인정을 전재로 성립한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 언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의 권리와 의무, 언론기업과 언론인, 정기간행물, 방송,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을 향한 구조적 개선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불편한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역의 특정언
최근 공개된「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은 43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우수사례집은 이전과 달리 행안부에서 진행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만이 아니라 제도운영에서 ‘개선 필요’에 해당 다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수록되어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개선의 관심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내용은 크게 3가지 참고할 지점이다. 첫째,(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청년, 청소년, 사회적 약자,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확대 둘째,(다양화된 홍보 방식) 단순 홍보를 넘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의 홍보 방식 도입 셋째,(제도운영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의 발굴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내실있는 제도 운영 강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13년이 넘었으나 2024년 제도운영 관련하여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185개 76.1%라는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주민참여예산 제도
우리나라 공공계약은 조달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독점은 항상 문제를 야기했다. 이중가격 문제, 비효율성, 시장에 없는 물건을 사고파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조달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은 모두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조달청의 업무는 단지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 계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정부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나라장터 관리까지 실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전자조달을 담당하는 “나라장터” 플랫폼에는 6만 9천여 공공기관과 56만 9천여 조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조달청에는 1,118명이 근무 중이다.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처럼 방대한 조달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달청도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을 막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이중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공계약을 독점해야 하는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경주시의회(의장 임활)는 10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경주 의원은 ‘경주시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 폐지 촉구’를, ▲김상희 의원은 ‘동경주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 제안’을, ▲박광호 의원은 ‘포스트 APEC과 신라왕경 특별법의 연계를 통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안건 상정에서는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10월 2일부터 7일까지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8건, 동의안 1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보고 7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등 38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하게 된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주 의원 대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락 의원 대표
영천시(시장 김병삼)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영천강변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 영천공동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축제는 ▲제52회 영천문화예술제 ▲제24회 영천한방축제 ▲제14회 영천와인페스타 ▲별빛한우구이축제 등 4개 축제를 하나로 묶어 문화예술부터 건강, 와인, 먹거리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축제 기간 행사장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부터 건강 체험, 영천와인 시음과 체험, 별빛한우를 맛볼 수 있는 구이 행사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가을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영천문화예술제에서는 풍물·난타 경연대회와 품바 페스티벌, 읍면동 민속경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시가 펼쳐졌으며, 축제 마지막 날에는 ‘제30회 전국 왕평가요제’ 본선 무대가 열려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안녕’을 열창한 박재인 씨가 대상을 차지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방축제에서는 대구한의대학교와 연계한 K-MEDI 건강체험존과 웰니스 프로그램, 한방약선 푸드존 등 다양한 건강·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영천시는 민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K-POP 돔 공연장 건설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K-POP 돔 공연장 건설 추진 TF’를 구성·운영한다. 이번 TF는 현재 추진 중인 K-POP 돔 공연장 건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와 연계해 사업 전반의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사업기획을 비롯해 개발지원, 문화·체육, 투자유치, 관광·홍보 등 분야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사항은 공연장 적정 규모와 입지, 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도시계획과 각종 인허가, 교통·환경 여건, K-POP 공연 및 스포츠·문화 콘텐츠 연계, 민간투자 및 기업유치, 관광자원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다. 특히 시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통해 영천의 입지여건과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행방안과 단계별 추진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공모와 관련해서도 공모 방향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영천시가 추진해 온 K-POP 돔 공연장 사업과의 연계
경주시가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4천여 명이 모이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축제인 ‘2027년 제25차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했다. 2027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는 지난 9월 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운영위원회는 유치 신청 도시인 경주시와 여수시를 대상으로 제안 내용과 지난 8월 18일 실시한 현장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투표를 통해 경주시를 개최지로 선정했다.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와 G20 재무장관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 경험을 비롯해 주 행사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의 전시·회의시설, 보문관광단지의 숙박 기반, KTX 경주역과 공항을 연계한 교통 접근성 등 국제회의 개최 여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라 천년의 역사문화유산과 첨단산업의 발전상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도시라는 점도 경주만의 경쟁력으로 꼽혔다.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협력을 넓히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글로벌 경제행사다. 제25차 대회는 2027년 10월 중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
경주시가 ‘2026 신라예술제’에 중국 교류도시인 선전시와 우호도시 이창시 공연단을 초청해 한·중 문화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경주시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열린 신라예술제에서 선전시와 이창시 공연단이 참여하는 특별공연을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5 APEC 개최도시 경주와 2026 APEC 개최도시 선전, 경주시 우호도시 이창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우의를 다지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3일 오후 7시 열린 신라예술제 개막식에서는 선전시와 이창시 공연단이 각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담은 무용과 전통악기 연주 등을 선보였다. 이어 4일에는 ‘2026 APEC 선전 특별 친선공연’이 열려 선전시 공연단이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다. 양 도시 공연단은 양금과 고쟁, 얼후 등 중국 전통악기 연주를 비롯해 무용과 마술, 기예 등을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중국 전통예술의 매력을 소개했다. 천년 신라문화와 중국 전통예술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면서 신라예술제의 볼거리를 더하고 도시 간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혔다. 선전시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경주와 선전이 각 도시의 강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등 다
경주시의회(의장 임활)는 10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경주 의원은 ‘경주시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 폐지 촉구’를, ▲김상희 의원은 ‘동경주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 제안’을, ▲박광호 의원은 ‘포스트 APEC과 신라왕경 특별법의 연계를 통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안건 상정에서는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10월 2일부터 7일까지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8건, 동의안 1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보고 7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등 38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하게 된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주 의원 대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락 의원 대표
영천시(시장 김병삼)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영천강변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 영천공동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축제는 ▲제52회 영천문화예술제 ▲제24회 영천한방축제 ▲제14회 영천와인페스타 ▲별빛한우구이축제 등 4개 축제를 하나로 묶어 문화예술부터 건강, 와인, 먹거리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축제 기간 행사장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부터 건강 체험, 영천와인 시음과 체험, 별빛한우를 맛볼 수 있는 구이 행사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가을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영천문화예술제에서는 풍물·난타 경연대회와 품바 페스티벌, 읍면동 민속경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시가 펼쳐졌으며, 축제 마지막 날에는 ‘제30회 전국 왕평가요제’ 본선 무대가 열려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안녕’을 열창한 박재인 씨가 대상을 차지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방축제에서는 대구한의대학교와 연계한 K-MEDI 건강체험존과 웰니스 프로그램, 한방약선 푸드존 등 다양한 건강·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영천시는 민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K-POP 돔 공연장 건설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K-POP 돔 공연장 건설 추진 TF’를 구성·운영한다. 이번 TF는 현재 추진 중인 K-POP 돔 공연장 건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와 연계해 사업 전반의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사업기획을 비롯해 개발지원, 문화·체육, 투자유치, 관광·홍보 등 분야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사항은 공연장 적정 규모와 입지, 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도시계획과 각종 인허가, 교통·환경 여건, K-POP 공연 및 스포츠·문화 콘텐츠 연계, 민간투자 및 기업유치, 관광자원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다. 특히 시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통해 영천의 입지여건과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행방안과 단계별 추진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공모와 관련해서도 공모 방향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영천시가 추진해 온 K-POP 돔 공연장 사업과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