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구미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KTX 구미산단역 신설’과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역할을 위한 ‘TK신공항-구미간 직통 철도노선 신설’을 주장하는 구미지역 경제인들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구미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에 경북도당이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KTX 구미산단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구미 발전의 핵심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KTX 구미산단역 신설 적극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유치를 넘어, 구미 국가산단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잇는 광역 철도 교통망 확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구미의 재도약은 ‘연결’에 달려 있다. 통합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산단과 공항을 잇는 촘촘한 교통망이 구축돼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인재가 모이는, ‘첨단 항공물류 배후기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경북도당은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교통망 신설 및 확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중앙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구미 시민의 염원과 구미 경제의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모든 자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도권의 편익 이면에는 지방의 일방적인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폐기물은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른바 ‘역진적 구조’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환경 부담은 지역이, 편익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비대칭 구조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으면서도 정작 자체적인 소각·매립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직접매립 금지 조치 이후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은 충청과 강원 등지의 민간 소각장으로 대거 위탁되고 있다. 반면 전력은 호남과 영남, 동해안의 발전소에서 생산되어 초고압 송전선로를 타고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전력 자급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방의 희생 없이는 수도권의 일상이 유지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된 것은 분명한 일이다. ▲ 지방자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종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인 ‘발생지 처리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최근 지역내 모 언론사가 자업자득의 수모를 겪었으나 이를 빙자해 자신들의 생각과 추측만으로 지역내 특정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교묘한 악(惡)선전에 몰두하고 있다. 사실의 진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이유는 생각만으로 허위로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자 지역의 모 신문은 특정기사를 통해 "지역내 S모 골프장을 겨냥한 마녀사냥에 나선것 아니냐"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의 특정 언론이 지역의 특정 기업을 상대로 공격과 비난 그리고 음해와 모략을 위해 언론(言論) 이라는 무기를 사용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 언론이 아닐 것이다. 언론의 역할이 사회의 공기 (共器)라는 인식은 식자(式者)들만의 주장이 아니다.지역과 사회의 공통적인 주장은 상당수의 동의와 인정을 전재로 성립한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 언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의 권리와 의무, 언론기업과 언론인, 정기간행물, 방송,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을 향한 구조적 개선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불편한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역의 특정언
최근 공개된「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은 43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우수사례집은 이전과 달리 행안부에서 진행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만이 아니라 제도운영에서 ‘개선 필요’에 해당 다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수록되어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개선의 관심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내용은 크게 3가지 참고할 지점이다. 첫째,(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청년, 청소년, 사회적 약자,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확대 둘째,(다양화된 홍보 방식) 단순 홍보를 넘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의 홍보 방식 도입 셋째,(제도운영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의 발굴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내실있는 제도 운영 강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13년이 넘었으나 2024년 제도운영 관련하여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185개 76.1%라는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주민참여예산 제도
우리나라 공공계약은 조달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독점은 항상 문제를 야기했다. 이중가격 문제, 비효율성, 시장에 없는 물건을 사고파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조달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은 모두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조달청의 업무는 단지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 계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정부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나라장터 관리까지 실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전자조달을 담당하는 “나라장터” 플랫폼에는 6만 9천여 공공기관과 56만 9천여 조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조달청에는 1,118명이 근무 중이다.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처럼 방대한 조달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달청도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을 막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이중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공계약을 독점해야 하는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영천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선 결과,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2개 부문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6년 공연예술 유통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영천시민회관이 선정돼, 국비 각 1억 4천만원과 8천만원을 확보했다. 공연예술 유통 지원사업은 공연예술 유통망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 공연 예술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된 작품으로는 ▲아동 뮤지컬 ‘구름빵’ ▲동화 발레 ‘백조의 호수’ ▲코믹 연극 ‘고스트’ ▲클래식 음악회 ‘영천의 편지’ ▲넌버벌 퍼포먼스 ‘페인터즈’ 등 총 5작품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서는 ‘신작 공연 콘텐츠분야’에 선정돼,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과 스토리를 담은 ‘아동 무용극-골벌소국의 별’을 신규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초청공연을 넘어, 공연을 통한 지역 특화 브랜드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경주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시민·귀성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종합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생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연휴 기간 시는 행정안전국을 중심으로 12개 반, 공무원 총 185명(1일 37명)을 비상근무에 투입해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종합상황실장은 연휴 기간 △농축산해양국 △도시개발국 △행정안전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등 국·소별로 순환 운영되며, 각 부서가 소관 분야별 상황 관리와 현장 대응을 맡는다. 근무 시간은 평일과 동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일부 24시간 근무)로,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분야별로는 △지역 경제 안정과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명절 관련 제도·시책 안내 △관광객 편의 제공과 명절 맞이 관광 프로그램 운영 △교통 상황 관리와 주차·도로 불편 해소 △생활·환경 민원 대응과 쾌적한 명절 환경 조성 △재난·안전관리 강화와 비상진료체계 확립 △생활 안전을 위한 행정 공조체계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영천시는 지난 1월 30일, 읍·면·동 합동설계작업장에서 ‘2026년 시설공사 원가산정 및 맞춤형 감사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읍·면·동에 배치된 시설직 공무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이 중 80%가 재직기간 5년 이하의 8~9급 공무원이다. 저연차 실무자들의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방법 ▲시설공사 감사 반복 지적 사례금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사례 등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실무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4년간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해 반복 지적된 사례를 교육하고, 정확한 원가산정 기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노하우를 집중 전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맞춤형 감사사례 공유를 통해 자율점검과 자체 개선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은 매년 선·후배 공무원이 함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측량, 설계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운영된다.
경주시는 소규모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외식업 위생플러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일반음식점 26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냉·난방기(에어컨) 클리닝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소당 최대 2대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대당 17만 5천 원 수준으로, 최대 3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되며, 부가가치세 및 초과 비용은 업소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직전 연도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일반음식점으로,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영업자가 관내에서 여러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업소만 지원 가능하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는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yeon326@korea.kr)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업소는 냉‧난방기 클리닝 전‧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