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재정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굵직한 발표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이 발표됐고, 오늘(8월 26일)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지방세제 개편안은 모두 지방정부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는 우려할 만한 문제가 적지 않다.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공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쟁점은 다양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원칙과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 행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과도한 권한의 부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부가 사업성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20% 이내에서, 금융성 기금은 30% 이내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임에도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 이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사업성 기금보다 폭넓은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둘째, 국회의 통제를 벗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을 장기간 진행하다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면, 국민이 승소하고도 다시 대통령기록관장에 정보공개 절차와 소송을 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확인됐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연맹은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비공개하자 202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정보공개를 결정했고, 서울고등법원도 2024년 4월 원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6월 24일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대통령비서실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상고를 계속해 최종 판단이 대통령 임기 이후로 넘어
좋은 세제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며 조세중립적이어야 한다.세금은 국민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불필요하게 왜곡해서는 안 되며, 납세자가 자신의 세 부담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조세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기보다는 이미 지나치게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특정 정책목적을 세금에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 1. 복잡한 세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좋은 세제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을 읽다 보면 “이 개편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조세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 답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복잡성은 이미 일반적인 세법의 복잡성을 넘어선 지 오래다. 주택 수, 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고, 각각의 규정에는 또 다른 예외와 특별규정이 존재한다. 더욱이 이러한 규정은 정권과 정책 방향에 따라 수시로 개정돼 왔다. ‘양포세무사’(양
23년 대비 서울시 예산 내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비율 546.9% 증가전국 파크골프장은 2022년 328개에서 2025년 552개로 68.3% 증가 지방선거 당선자 243명 중 광역 6명·기초 124명은 파크골프 관련 공약 제안서울시장·구청장 당선자 26명 중 19명(73.1%)도 파크골프 시설조성·확충 약속 서울시 전체 파크골프 예산은 23년 27.16억 원에서 26년 58.88억 원으로 116.8% 증가시설조성 예산 비중은 낮고,, 파크골프장 운영·유지관리 예산은 큰 폭 증가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제 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운데 서울지역 당선자의 공약내용을 분석한 자료이다. ■ 파크골프가 전국적인 생활체육으로 확산되면서 지방도시 내 시설조성이 빠르게 증가함. 다만, 경쟁적인 시설 공급이 유발하는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 특히, 서울은 가용부지가 부족해 기존 공원·녹지 등을 파크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고서는 서울시의 시설·예산·분쟁 사례를 분석해 적정한 공급방식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분석은 전국 파크골프 시설 현황과 2026년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의 파크골프 공약
◆ 주낙영 경주시장 2025 APEC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지금부터다. 국제행사는 개최 자체보다 무엇을 남겼는지가 더 중요하다. APEC이 대한민국 외교의 성과를 넘어 미래 성장의 자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레거시(Legacy)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 아시아·태평양 AI센터(APEC AI Center)가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기술이 아니다. 경제와 산업은 물론 외교와 안보, 교육과 문화까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AI를 선도하는 국가가 미래를 주도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국가 간 AI 역량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기술과 인재, 인프라를 갖춘 국가는 더 앞서가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서 뒤처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회원국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APEC은 AI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AI 협력 거점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구개발 사업이 아니다. AI를 매개로 회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만드는 국
< 특별기고>◆ 정책포럼 더나은경주 상임대표 최성훈 제10대 경주시의회 원구성을 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누가 의장이 된다더라", "부의장은 누구라더라", "상임위원장은 이미 정해졌다더라", "지역 국회의원의 뜻이 반영된다더라"는 이야기까지 온갖 소문이 시중에 떠돌고 있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시민이 선택한 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민의의 전당이다. 따라서 원구성은 소문이나 외부의 영향력이 아니라 의원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상호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경주시의회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의 선택은 분명 다수당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원구성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수의 책임과 소수의 존중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경주시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시민을 섬길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
경주시가 ‘2026 신라예술제’에 중국 교류도시인 선전시와 우호도시 이창시 공연단을 초청해 한·중 문화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경주시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열린 신라예술제에서 선전시와 이창시 공연단이 참여하는 특별공연을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5 APEC 개최도시 경주와 2026 APEC 개최도시 선전, 경주시 우호도시 이창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우의를 다지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3일 오후 7시 열린 신라예술제 개막식에서는 선전시와 이창시 공연단이 각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담은 무용과 전통악기 연주 등을 선보였다. 이어 4일에는 ‘2026 APEC 선전 특별 친선공연’이 열려 선전시 공연단이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다. 양 도시 공연단은 양금과 고쟁, 얼후 등 중국 전통악기 연주를 비롯해 무용과 마술, 기예 등을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중국 전통예술의 매력을 소개했다. 천년 신라문화와 중국 전통예술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면서 신라예술제의 볼거리를 더하고 도시 간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혔다. 선전시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경주와 선전이 각 도시의 강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등 다
경주시의회(의장 임활)는 10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경주 의원은 ‘경주시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 폐지 촉구’를, ▲김상희 의원은 ‘동경주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 제안’을, ▲박광호 의원은 ‘포스트 APEC과 신라왕경 특별법의 연계를 통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안건 상정에서는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10월 2일부터 7일까지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8건, 동의안 1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보고 7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등 38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하게 된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주 의원 대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락 의원 대표
영천시(시장 김병삼)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영천강변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 영천공동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축제는 ▲제52회 영천문화예술제 ▲제24회 영천한방축제 ▲제14회 영천와인페스타 ▲별빛한우구이축제 등 4개 축제를 하나로 묶어 문화예술부터 건강, 와인, 먹거리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축제 기간 행사장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부터 건강 체험, 영천와인 시음과 체험, 별빛한우를 맛볼 수 있는 구이 행사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가을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영천문화예술제에서는 풍물·난타 경연대회와 품바 페스티벌, 읍면동 민속경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시가 펼쳐졌으며, 축제 마지막 날에는 ‘제30회 전국 왕평가요제’ 본선 무대가 열려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안녕’을 열창한 박재인 씨가 대상을 차지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방축제에서는 대구한의대학교와 연계한 K-MEDI 건강체험존과 웰니스 프로그램, 한방약선 푸드존 등 다양한 건강·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영천시는 민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K-POP 돔 공연장 건설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K-POP 돔 공연장 건설 추진 TF’를 구성·운영한다. 이번 TF는 현재 추진 중인 K-POP 돔 공연장 건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와 연계해 사업 전반의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사업기획을 비롯해 개발지원, 문화·체육, 투자유치, 관광·홍보 등 분야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사항은 공연장 적정 규모와 입지, 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도시계획과 각종 인허가, 교통·환경 여건, K-POP 공연 및 스포츠·문화 콘텐츠 연계, 민간투자 및 기업유치, 관광자원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다. 특히 시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통해 영천의 입지여건과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행방안과 단계별 추진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공모와 관련해서도 공모 방향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영천시가 추진해 온 K-POP 돔 공연장 사업과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