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은 43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우수사례집은 이전과 달리 행안부에서 진행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만이 아니라 제도운영에서 ‘개선 필요’에 해당 다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수록되어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개선의 관심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내용은 크게 3가지 참고할 지점이다. 첫째,(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청년, 청소년, 사회적 약자,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확대 둘째,(다양화된 홍보 방식) 단순 홍보를 넘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의 홍보 방식 도입 셋째,(제도운영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의 발굴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내실있는 제도 운영 강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13년이 넘었으나 2024년 제도운영 관련하여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185개 76.1%라는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주민참여예산 제도
우리나라 공공계약은 조달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독점은 항상 문제를 야기했다. 이중가격 문제, 비효율성, 시장에 없는 물건을 사고파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조달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은 모두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조달청의 업무는 단지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 계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정부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나라장터 관리까지 실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전자조달을 담당하는 “나라장터” 플랫폼에는 6만 9천여 공공기관과 56만 9천여 조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조달청에는 1,118명이 근무 중이다.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처럼 방대한 조달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달청도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을 막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이중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공계약을 독점해야 하는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을 이용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조주빈 등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덜미가 잡혀 검거됐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딥페이크’(deepfake)란 말 그대로 가짜(fake)이긴 한데 진짜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가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기술로 제작하거나 합성한 가짜 콘텐츠를 뜻하는 말로 좁혀서 쓰이기도 해요. 즉 딥페이크 성범죄란 특정 인물의 얼굴 또는 신체를 합성해, 불법·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점점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은 주로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미·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국격을 높이고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돼야 한다. APEC은 단순한 회의가 아닌 한국의 발전상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주에서 개최돼야 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 최초 국가이고, 그 통일문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곳이다. 즉 한국 문화의 본질이자 정체성이 서려있는 곳이 신라이며, 그 시작점이 경주다. 현재 유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 인천, 제주 중 유일한 지방중소도시는 경주다. 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어떻게 지방에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금물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노하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경북지역 국민의힘 후보측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허위사실로 비방 또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이영수 후보 지지유세 하던 중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이 유세차량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고 마이크 탈취를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모 영천시의원으로 알려진 해당 선거사무장은 사전 협의에 따라 무소속 김장주 후보가 먼저 유세하고 다음 이영수 후보 차례였지만 김장주 후보가 약속된 시간을 어기는 바람에 유세시간이 길어진 상황을 알면서도 이영수 후보 유세차량에 난입해 소리를 지르며 발전기를 끄려고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또, 다음날인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후보 선거운동원 권모씨가 영주 풍기장날을 맞아 풍기역 앞에서 후보 운동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 박모씨로 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 지지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박모 의원이 표찰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모 의원은 박규환 후보 선거운동원
경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의 인식 개선과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자율 서명운동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부담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일·생활 균형)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시 전 부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일상 속 실천 의지를 다졌다. 참여 공직자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하고, 사회 전반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뜻을 모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서명운동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결혼·출산·육아가 행복한 경주’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30일, ‘우로지 외식업소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CJ프레시웨이와 함께 브랜드 및 메뉴 시연회를 개최했다. ‘우로지 외식업소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은 CJ프레시웨이가 지난 8월 영천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우로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시연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4개 업소를 대상으로, ▲브랜드 콘셉트 발표 ▲신규 메뉴 시연 ▲업소 대표자 및 관계자 시식 ▲업소별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업소의 고유한 콘셉트와 분위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 특산물을 최대한 활용한 대표 메뉴와 보완 메뉴를 개발해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브랜드와 메뉴 개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CJ프레시웨이와의 지속적인 면담과 소통을 통해 업소별 요구사항과 여건을 반영했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이번 시연회는 지역 외식업소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로컬브랜딩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외식업소의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명품 먹거리 도시 영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시연회에서 제안된 브랜드와 메뉴를 토대로 업소별 간담회를 거쳐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248회 임시회 활동을 가졌으며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동의안 등 9건의 안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8일 개의한 제1차 회의에서는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2026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2026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기술발전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영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이 원안가결되었다. 29일 개의한 제2차 회의에서는 「영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총 3건이 원안가결 되었다. 한편, 지난 제247회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 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소규모 주차장 조성 시 심의 생략 조항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31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우애자, 하기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우애자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발언했다. 일부 장애인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다소 뒤처지거나, 특정 부서에 편중되어 배치되는 실정이며,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것을 문제로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균형인사’라는 큰 틀 안에서 세심하게 살펴 소통 활성화, 맞춤형 인사 관리 필요, ‘함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하기태 의원은 영천시 골목상권과 관련하여 발언했다. 현재 영천시 식당들이 빈 상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 영천시청 구내식당 운영이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첫 번째, 경기 회복 전까지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지역 식당 이용을 유도할 것. 두 번째, 구내식당 식사비용을 5천~7천 원씩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서 있다는 자긍심을 더 중요하게 느끼는 공무원의 자세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