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구미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KTX 구미산단역 신설’과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역할을 위한 ‘TK신공항-구미간 직통 철도노선 신설’을 주장하는 구미지역 경제인들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구미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에 경북도당이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KTX 구미산단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구미 발전의 핵심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KTX 구미산단역 신설 적극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유치를 넘어, 구미 국가산단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잇는 광역 철도 교통망 확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구미의 재도약은 ‘연결’에 달려 있다. 통합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산단과 공항을 잇는 촘촘한 교통망이 구축돼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인재가 모이는, ‘첨단 항공물류 배후기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경북도당은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교통망 신설 및 확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중앙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구미 시민의 염원과 구미 경제의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모든 자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도권의 편익 이면에는 지방의 일방적인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폐기물은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른바 ‘역진적 구조’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환경 부담은 지역이, 편익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비대칭 구조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으면서도 정작 자체적인 소각·매립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직접매립 금지 조치 이후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은 충청과 강원 등지의 민간 소각장으로 대거 위탁되고 있다. 반면 전력은 호남과 영남, 동해안의 발전소에서 생산되어 초고압 송전선로를 타고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전력 자급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방의 희생 없이는 수도권의 일상이 유지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된 것은 분명한 일이다. ▲ 지방자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종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인 ‘발생지 처리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최근 지역내 모 언론사가 자업자득의 수모를 겪었으나 이를 빙자해 자신들의 생각과 추측만으로 지역내 특정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교묘한 악(惡)선전에 몰두하고 있다. 사실의 진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이유는 생각만으로 허위로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자 지역의 모 신문은 특정기사를 통해 "지역내 S모 골프장을 겨냥한 마녀사냥에 나선것 아니냐"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의 특정 언론이 지역의 특정 기업을 상대로 공격과 비난 그리고 음해와 모략을 위해 언론(言論) 이라는 무기를 사용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 언론이 아닐 것이다. 언론의 역할이 사회의 공기 (共器)라는 인식은 식자(式者)들만의 주장이 아니다.지역과 사회의 공통적인 주장은 상당수의 동의와 인정을 전재로 성립한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 언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의 권리와 의무, 언론기업과 언론인, 정기간행물, 방송,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을 향한 구조적 개선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불편한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역의 특정언
최근 공개된「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은 43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우수사례집은 이전과 달리 행안부에서 진행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만이 아니라 제도운영에서 ‘개선 필요’에 해당 다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수록되어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개선의 관심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내용은 크게 3가지 참고할 지점이다. 첫째,(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청년, 청소년, 사회적 약자,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확대 둘째,(다양화된 홍보 방식) 단순 홍보를 넘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의 홍보 방식 도입 셋째,(제도운영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의 발굴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내실있는 제도 운영 강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13년이 넘었으나 2024년 제도운영 관련하여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185개 76.1%라는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주민참여예산 제도
우리나라 공공계약은 조달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독점은 항상 문제를 야기했다. 이중가격 문제, 비효율성, 시장에 없는 물건을 사고파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조달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은 모두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조달청의 업무는 단지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 계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정부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나라장터 관리까지 실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전자조달을 담당하는 “나라장터” 플랫폼에는 6만 9천여 공공기관과 56만 9천여 조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조달청에는 1,118명이 근무 중이다.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처럼 방대한 조달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달청도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을 막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이중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공계약을 독점해야 하는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주시의회 의원선거, '가' 선거구(황오,성건,황성)에 국민의힘 일색인 지역에서 무소속후보로 용기있는 도전에 나선 안재철 예비후보는 "동잘알 일꾼"이라 자처하고 있다. 보수색이 강한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서는 것에 대해 '안 후보'의 주변사람들은 오히려 "무소속 당선찬스"라고 기대가 크다는 상황이 연출 되고 있는 것. 안재철 예비후보는 해당 선거구에서 전) 황오주민협의체 부대표,자율방범 연합회 부회장,체육단체 임원,주민자치위원장,청년회장 등 무려 10여개의 지역단체 에서 지역을 위해 20여년 이상 헌신해 온 " 진짜일꾼" 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안 예비후보는 현) (사)경주발전협의회 감사, 경주시 안전보안관 대표, 경주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 등 지역의 굵직한 단체를 맡아오고 있는 "검증된 일꾼" 이다. 지역적인 특성상 국민의 힘 공천이 당선에 상당히 유리하지만, '안 예비후보'는 " 시의원은 사실상 공천에 기대다 보면 눈치보며 일해야 하는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소신껏 지역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역일꾼이 되기 위해 '무소속'을 선택한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요즘 유행하는 "동잘알 일꾼동네를 잘알고! 믿고 맡길 후보"라
지난 4월 16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가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로 지출한 현수막 게시 비용 577만 원 관련해 주낙영 경주시장 및 원자력정책과장을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담당자는 여러 언론의 취재에 다음과 같은 해명 입장을 밝혔다. " 조례에 근거한‘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자발적으로‘SMR경주유치추진단’을 구성해 문제 없음 " SMR경주유치추진단 명의 홍보비는 보조금 지급 없이 원자력정책과 사무관리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 아님 " " 관련 홍보비 지출은 ‘경주시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음" 이에 대해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위 고발 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경주시의 위법한 SMR 홍보비 집행 문제를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알린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주환경운동연합은 " 해당사안은 ◆첫째 ,지방자치법 및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반이다 "는 입장이다. 또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영천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천원주택(문외동 126-2)’에 지난 27일부터 첫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으로 운영되는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은 영천시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조성된 2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월 3만원의 임대료를 경북개발공사에 납부하며,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은 영천시가 보전해 최장 6년간 지원받게 된다. 앞서 지난 1월 실시된 입주자 모집에는 20호 모집에 441건이 접수돼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영천시는 문외동 천원주택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금호읍 매입임대주택(총 42호)까지 사업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천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투명한 가격 표시 문화 확산과 건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우수업소 지원 사업’에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모집 기간은 5월 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경주시 관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업소다. 신청 업소는 매장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고 있어야 하며, 공공목적의 지원을 받아 이미 가격표를 설치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심사를 실시해 최종 3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지 심사에서는 가격표의 가시성 및 정확성, 위생관리 상태, 이용자 체감 만족도 등 4개 분야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3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이 지원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음식점 이용 전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식업소의 자율적인 가격 표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 식품위생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길 식품위생산업과장은 “